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저어러얼회사 CCTV 모니터 위치_모니터실이 따로 없음회사 CCTV 공장/외부(주차장) 설치되어 있습니다.목적은 화재/방범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회사 설립시부터 설치 되어 있음)CCTV 모니터실은 따로 없고경영팀 사용 노트북에 모니터를 추가 연결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 띄워놓고 있습니다.(사적/감시 등의 목적 사용 X)CCTV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위 처럼 설치 되어 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대기업이 규정의 원칙대로 입찰경쟁에 붙이지 않으면대기업이 사내규정의 원칙대로 입찰경쟁에 붙여 거래처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거래처를 선정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살모사242소규모 스타트업의 회사 사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6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HR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사규가 존재하지 않아서, 주요한 사규부터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모든 복리후생/급여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사규를 한꺼번에 구성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당장 업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비 규정 등을 먼저 제정하고, 다른 규정은 차후에 작성을 해도 괜찮은걸까요?또한, 사규 작성 시 대표 및 임직원의 승인 절차 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법적 절차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주활달한짬뽕전 직장 대표님을 위해 진술확인서 써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3개월전에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인수하기 전 대표님께서는 직원들과 갈등이 생겨 폐업을 결정하셨고 제가 이어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직원과 전 대표님이 소송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지금 저희 학원강사님들의 진술서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진술서에 실명으로 싸인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 내용은 전 직원분과 전 대표님께서 서로 거짓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표님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인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학원운영에 긴급한 일이 생겨 엄청나게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오지말라고 부탁드렸는데도 무작정 학원으로 찾아와 진술서를 요청하셨어요. 인수를 해주신 부분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서류를 요청드려야해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저 소송 싸움에 실명을 걸고 확인서를 써드려도 되는걸까요? 좋게 해결할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아니면 단체 일동 이렇게 작성해드리면 안될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리의 샘라인아휴, 네이버 지분관계 재검토! 당장은 곤란하다고 하는 이유는?라인야후가 일본 당국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는 단기적으로 곤란하다고 보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나비263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회사 규모가 5~6인 정도로 작고, 영업 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 올해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 이직한다고하였고, 혹시나 동종업 취업, 창업에 대한 의문을 묻는 말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5월부터 동종업계에서 영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것도 제휴 관계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인원이 적고 영업 팀장이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의 서약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또한 이미 일전에 재직 중 업무상 배임 정황이 확인되어 현재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야 되는 부분인지,배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영업방해로도 죄를 물을 수 있는지,위 3가지를 다 별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입니다.혹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베아트리스202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왜 중요한지 기업과 사회 모두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비둘기205대표이사 가족이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정황은 있는데 배임죄 고소가 가능한가요?30명 이내 작은 IT 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저희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전무이사이며등기상 대표이사는 전무님의 사모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24년 1월 부터 직원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임금 체불 중 이면서거래처로 부터 마지막 잔금을 받고 직원에게 급여 지급 없이 대표 가수금 처리 및 연구사업비 국가에 반환 등 법인 통장 잔고가 0 인 상태에서바로 파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전무 이사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는 중에최근에 법인 통장 및 카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1번 : 법인 카드 사적 사용대표 이사 및 자녀 2명이 법인 카드 3장으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함(카드 사용처로 사용자를 추정했는데 직접 사용한 것을 본 경우는 아닙니다.)2번 : 바지 사장인 대표 이사의 급여 지급대표이사는 실질 업무가 전혀 없고 회사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데 급여는 매달 지급됨3번 :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원래 대표 이사, 전무 이사 두명은 법인 차량을 받았지만, 다른 임원이 쓰던 법인 렌트 차량을 퇴사하면서 회사에 반납했는데 이 차량을 계약해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발견 함1,2,3번 모두 배임죄에 해당 되는지요?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은 직접 사용한 것을 목격한 게 아니고, 카드 사용처(주로 집,학교 주위)나 아파트에 차량 주차 및 관리사무소에 등록 됨을 확인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고소장 범죄사실에 기입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법인카드로 실질 대표인 전무 이사, 그리고 아내인 대표 이사, 자녀 2명이 개인 생활비 용도로월 600이상 쓴 정황이 있으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성실한딸기잼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쓰라해서 썼습니다.제목과 같이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무단결근 , 업무방해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네요저는 퇴사 전주에 사장과 구두합의를 해서 퇴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제가 글올리신것보면 내용이있을겁니다.근데 제가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써야하는 의무가있나요?안쓰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주4일로 근무여건 변경될 확률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 격주 주6일 근무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포괄제라는 명목하에 주6일 근무를 격주로 시키는데요.. 임금포괄제 런말장난 같은거 없애고 주5일 40시간 주4일 32시간 이거로면 명료하게 정리가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