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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1.17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제가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사업중입니다. 마케팅쪽으로요. 제 홈페이지를 회원가입 시 맨 밑에 약관 체크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관, 개인정보 수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꺼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 개인정보 수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신다면 체크박스에 체크하세요. 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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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새29422.11.17
법인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에 사용인감으로 찍어도 될까요?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사용인감써서 계약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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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타조13522.11.17
정기배송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관련해서 답변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카페24 자사몰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려 합니다.제품 1년치 금액을 미리 선 결제하고, 매달 지정한 날짜에 배송받는 식입니다.따라서 웹사이트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주문/결제시 "본인은 웹사이트 이용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만들어두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예시 : https://monthlymemory.co.kr/checkout/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추가로 이용약관 자문검토도 비용 지불하여 받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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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잠자리7722.11.16
전 직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전 자동차정비를 하는 정비사 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중 업주의 짜증 및 호통을 듣고 면담중 퇴사할지 계속있을건지 생각해보라 하였고. 이튿날 이달 말까지 한다고 하였고. 6월 18일토요일 근무중 컴퓨터에서 작업중 오피스마스터(경리.사모)가 무언가 물어보러 나왔는데 그걸 보더니 사업주가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치며 다그쳤습니다. 너무 황당해 한동안 멀둥멀둥하다가 더이상 않되겠다고 간다고 하니 너때문에 손해본거 계산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현 시점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입사시 지인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 있지만. 사업주는 서류상 구색맞추려 작성한 것이고 근무시 문제 발생시 다 책임진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문제가 발생시 마다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며 신경쓰지말고 일하라 하였습니다.그러고나서 현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자동차정비라는게 항상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일하다 다쳐도 병원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도 찢어진적 있는데. 직접 약국에 가서 밴드 사다가 붙인적도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사진이고 아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정비 책임자는 사업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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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1.16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사업중입니다. 마케팅쪽으로요. 제 홈페이지를 회원가입 시 맨 밑에 약관 체크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관, 개인정보 수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꺼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 개인정보 수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신다면 체크박스에 체크하세요. 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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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개개비17522.11.16
법인통장에서 대표가 임의출금 입금한 내역중소기업 법인사업체 연말에 통장정리한다며 통장 사용내역을 다운받아서저에게 줬습니다.정리하는중에 대표이름으로 천만원단위로 수차례 입금된것을 확인했습니다.급전이 필요했나? 생각했지만얼마 뒤 거래처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겁니다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음에도 그렇게까지 한다고?이상하다 싶었는데아무래도 대표가 중간에 꿀꺽한거같은데이거 횡령으로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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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살모사6522.11.16
유튜브 채널 소유권 증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해당 채널의 소유권자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저희 채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불펌해서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케이스가 생겼을때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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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1.15
혹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신청한다면 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있을까요??지금 편의점 직영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르바이트 생이였고 주5일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09.14~2022.12.13일까지 입니다 지금 알바자리에서 해고 사유로 문제 삼는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1. 저희는 무단 결근이 3번이면 자신퇴사 처리가 되는데여 지금 무산 결석이 2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을 다녀왔다는 진단내역서랑 결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부분에서는 알겠다고 하였으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1주일 채우고 자진퇴사를 할건지 아님 계약기간까지(12.13일까지) 채우고 권고사직을 당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2. 컴플레인이 엄청 크게 걸림 이거 때문에 해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점장님들은 cctv에도 저가 주장하는것 처럼 길게 얘기하는 손님이 안찍혔으며 컴플레인 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이 너무 달라다면서 의심스럽고 컴플레인 걸은 고객님 전화번호랑 제 전화번호가 똑 같다는 점 그리고 저가 비상 연락처에 작성해서 제출한 전화번호가 컴플레인 고객님이랑 똑같다서 저한테 본인을 속이는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비상 연락망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번호에 자꾸 성희롱적인 문자 전화가 와서 분실정지해 논 상태였고 그 와중에 비상연락망에 기제한 연락처가 동생 연락처 였는데 동생한테 저가 따로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자기 핸드폰 번호 바뀐걸 저한테 얘기를 안해줘서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상연락처 적힌 번호랑 컴플레인 걸린 고객님이랑 일치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겁나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하시면서 00에 의미에 대해 물어보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00씨랑 더 이상 일할수 가 없다느걸 의미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억울하냐면서 물어보시길래 억울하다 근데 억울하다고 달라질게 있냐고 여줘봤더니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약해지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자진퇴사를 말씀하시지만 전 권고사직이라 생각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생각인데 신청했을떄 본사에서 저한테 저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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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22.11.14
마트 내 수수료 코너 계약 문의안녕하세요.마트내 축산코너 수수료 매장을 임대계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지난달 부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계약기간 : 2022년 2월 13일 ~ 2023년 10월 17일 2. 계약조건 : 마트내 축산 코너 수수료 계약(전전대 임대차 계약) 3. 내 용 최초 계약시 구두로 마트 일을 일정부분 도와주기로 하여, 오픈 및 마감업무를 하였음. (마트 오픈 08시 , 마감 22시) 22년 10월 마트 직원 퇴사 후 직원 충원없이, 해당 직원 업무를 축산 임차인과 기존 직원에게 전가함. 직원 퇴사 후 마트사장이 직원들에게 충원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으나, 그러지 않음.이로인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인 현재 계약 종료를 종용함. 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마트를 1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함.(새로운 인수자를 찾는것 같지않고, 마트 직원들에게 11월 12일 퇴직서 작성을 통보함.) 4. 문제점 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지급한 보증금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아닌 매출에 12%를 수수료로 지급함(월평균 320만원 지급) (마트 입금 후 수수료 공제 임차인에게 입금) 세금 계산서 발행은 200만원으로 함.( 2월~10월 8개월간 2회 누락) 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어필하였을때, 임대인이 발급을 안해도 된다하였다고 주장함. 5. 문의 사항 - 실제 지급한 수수료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차이에 대한 문제 처리 방법 (임대인은 매출누락, 임차인은 매출과다) - 현재 임대인이 마트 운영 종료 후 신규 마트 인수자와 기존 계약자인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인수자 없이, 악의 적으로 일정기간 마트운영을 안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 방법 (마트내에 축산코너가 있어, 마트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음)본인과 경영방침이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거부하자 직원들에게 마트문을 닫을꺼라며분위기 조성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름만에 마트운영을 중지 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이는데...이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갑질로만 보여지는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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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바다사자21722.11.14
인테리어 착수금지급후 1주일차에 계약안하고 취소시 도면비도 지급해야하나요?지난11/7일 인테리어 소개받아상담당일 착수금50만원이 입금되면 설계들어간다고해서당일 입금하고 2회더 미팅후 도면완성이 오늘었습다오늘 자금난으로 창업자체를 진행안한다고 취소요청드렸습나다도면비를 100만원주라고 합니다50으로깍고 다시 집에오면서 도저히 함들겟다 30으로 줄이자했습니다그런데 저는 첫 상담시 도면하려면 실측해야되고실측가려면 50이 들어와야 움직임다고 해서 저는 7일밖에안돼서50이 다 거기들어간줄알앗어요 저는 50으로끝내고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도면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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