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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한가한벌10가게를 영업하는데 앞에 공사장이 소음과 먼지가 심해요현재 1층에서 식당을 영업중입니다 2차선 도로 건너편바로 앞에서 청년주택공사가 진행중입니다.가게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먼지도 날려 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입구가 바로 가게 앞쪽이라 대형 트럭들이 진출입시 먼지가 더 심하구요 이런건 따로 보상이나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벌10가게를 영업하는데 앞에 고사장이 소음과 먼지가 심행요현재 1층에서 식당을 영업중입니다 2차선 도로 건너편바로 앞에서 청년주택공사가 진행중입니다.가게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먼지도 날려 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입구가 바로 가게 앞쪽이라 대형 트럭들이 진출입시 먼지가 더 심하구요 이런건 따로 보상이나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수달264수습사원 퇴사요청에 질문있습니다.이제 일한지 10일된 수습사원입니다.수습계약 후첫 주13일 12시간 20분(사수와 이동 후 혼자 근무)14일 8시간 40분(이사님 동행)15일 5시간16일 15시간 43분17일 1시간18일 19일 13시간 50분20일 14시간 8분21일 06시간 21분22일 12시간 38분위처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제대로 배운거 없이 바로 실무 근무를 시키고 일을 하였습니다.그러다 21일 회사차로 근무차 이동중에 골목길에서 쓰레기차를 마주쳤고 옆으로 비켜주었기에 지나가려다 뒷문이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사수분에게 보고 후 근무를 마치고 사고접수 및 대차신청을 하였고22일 대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공업사에서는 문을 교체해야한다는 말을 하였고 회사에서 면책금은 저의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저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억울하지만 저의 잘못이기에 면책금도 제가 입금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어 지방에 계시는 사수분에게 금주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문자로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표님,이사님,팀장님 말에따라 금주에 원하면 퇴사처리 해주겠다.하지만 21일의 사고는 보험처리 어렵고 모든 수리비를 저에게 부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기에 저는 팀장님의 말에 따라 면책금도 사비로 냈다고 말했고 답변으로보험접수 취소할거고 그에 따른 보험 할증 및 회사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것이니 알아라 라고 하였습니다.취업 규칙에 사직원 부분에직원의 의시로 퇴사하고자 할 시, 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3개월 (최소 2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하며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일을 결정하도록 한다. 직원은 인수인계 기간 동안 성심껏 최선을 다하도록한다.손해보험에 대해서는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저 금액을 전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나무늘보63민주노총 노조와 한국노총노조랑 무슨차이인가요?그리고 기업노조는 무슨차이가 있나요?신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을 해야하나요?가입을 안한다면 불이익이 올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반딧불213계약 급여랑 기본급이 달라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받아도 되니요?회사에서 급여 계약을 250만원으로 했는데 계약서에 월급여는 2,500,000원이고 월급여에 식대 100,000원 제2호에 의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 500,000원 소득세법 등 관련 자녀있는 경우 자녀수당 필요에 의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받고 제 2호는 연장,약간, 휴일 근무하면 50%가산 해서 준다 뭐 그런 내용인데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식대 10만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시간외근로수당으로 30을 주는 건 제가 야근여부상관없이 주는 건가요? 야근을 해도 30, 안해도 30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건가요? 2. 제 2호에 50만원을 적은 이유는 뭘까요? 30만원을 초과로 야근을 하면 그 후에 계산을 해서 준다는 건가요?3. 원칙상으로 기본급을 24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하고 야근을 할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는 게 고용법상 맞는 건 아닌가요? 제가 불합리한 계약을 된 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Kaxx근로계약서 쓸때 포괄적임금제에 대해 설명도 못들었엇습니다노무법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 총급여는 300이지만 기본급여 2080000원 밑에 추가근무등 920000원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6월21일날 입사를 하였고 8월26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일한 기간 중 단 한번도 근무시간이 지켜진적이 없고 7시반 출근 02시에 퇴근하적도 있었습니다 1) 7월달에는 휴무가 4번밖에 쉬질 못했습니다.이 부분에 관하여 연장수당 및 쉬는날 출근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논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당들을 받을수 있을까요?(포괄적임금제에 대해 설명도 기재도 못받았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의 내용에는 매장관리, 체인사업부, 메뉴개발팀 으로 작성이 되있지만 그 외에 매장 공사도 직접 혼자 다 했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있을까요?3) 이 상황에서 월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4)그 외에 더 주장할수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사업자측은 노무사와 같이 출석한다하는데 아는게 없어 도움을 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ㅠ 참고자료 근로계약서 첨부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직한황여새255계약서 작성시 적은 조항 퇴사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제가 미용실 디자이너로 들어갈때 적은 계약조건으로 퇴사 후 매장 반경 1km이내 오픈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퇴사 후 반경 1km 이내 매장을 열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지금 현재로서 저는 퇴사후 계약서를 찢어 버려서존재하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후루티203사장님께서 가게 레시피를 일하는 사람한테 공유한걸 유출이라 하시는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일단 저는 카페에서 일했고 사장님께서 전반적인 알바교육은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음료포함)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빠르게 레시피 숙지를 하길 바라셨고 그걸로 압박도 꽤 하셨어요 그로인해 그만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능률을 올리기위해 제가 찍어둔 레시피를 보여준건 사실입니다 그치만 그걸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프렌차이즈라 거기 매장이 아닌 전에 매장에 일할 때 찍어둔 걸 보여줬어요 (a에서 일하다 같은 a프렌차이즈 다른 지점으로 옮긴거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거라곤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태 7년동안 카페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보여준걸로 유출이라 하신분은 처음이라 여쭤봐요 본사에서도 이런걸로 문제 삼으려고 하시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긴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당나귀160직원들의 험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들의 자산(사내 메신저, 업무 자료 등)을 정리하다가 사내 메신저에 회사 직원들간에 비밀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물론,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도 포함되어 회사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수위를 넘는 험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퇴사 직원A, B, 재직 직원C, D, E 등 5명 정도가 속해 있는 단톡방입니다.)퇴사 직원A와 B가 급히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수 인계나 업무 히스토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 담당자가 자료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얻게 된 근거를 토대로 직원 A B C D E 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의 계정이 아닌, 회사의 자산인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험담과 중상모략,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보이콧 도모와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 중 영업 방해를 한 내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혹,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역고소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역공을 당하지 않을까 대표자는 고심하고 있습니다.아하! 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꿩22배임죄로처벌하고싶습니다 해당될까요?제가 어느회사에 돈을빌려주엇습니다첨돈을빌려줄때부터 직원겸대표로되어잇는 직원이찿아와 3개월뒤에 투자금이나오는데 그때까지 회사운영비가부족하니융통해달라해 오천을빌려주게되엇고 그일이후로 재심을하는데변호사비가없다 이기기게되면 십억가량나온다 오천 이런식으로계속이리빌려주게되엇습니다일억오천가량되엇을때 이억을마춰주면 갚을때 삼억을주겟다하여또빌려주게되엇고 계속이런식으로해서돈을빌려주다보니 투자금을빨리할수잇게하려면투자처에서 돈이부족하다한다고 일억오천을 다시빌려주면투자금이 늦어지게되면 지금건물을 내놓앗으니 먼저 일억오천은주기로하고빌려갓습니다 이때역시 돈을갚을때는일억을준다하엿습니다투자금이큰돈이들어올꺼라 제가빌려준돈이 큰힘이되엇기에 충분히받을자격잇다하엿고큰돈이들어간후에야 영업은하지않고사무실에 직원겸 법인여러곳의 대표로잏는 여직원한명뿐이란걸얄았고 투자처는비상장코인이라는걸알앗습니다 제돈을받기위해서저는 점점그쪽에서원할때마다 주위와 집대출받아빌려주게되엇고일억오천은조카이사갈돈을빌려왓던돈이엿습니다 건물은 팔렷는데채권단들이가져가게되어 제돈을지금줄수없고 투자금이나올때까지만기다려달라햇엇고 조카이사가는날이다가와서돈을다른데서구해달라요구하엿디만빌리곳이없단말만하엿고건물팔때 건물산사람에게 오천가량을받앗으면서도 저에겐 숨겻다고나중에알게되엇습니다저에겐남은돈이없다고거짓말을한사실을알게되어일억오천빌려간 투자처에가서받아올것을요구하엿습니다안되면제가직접그분한데전화하겟다하니욕을하면서 거기전화에 자기망신주면돈안갚겟다까지하엿습니다투자처엔돈을빌려준것이아니라제돈으로 코인으로받앗단걸뒤에알게되어 그코인담보줄것을요구하자변동금리라줄수없다코인받지않앗냐 따지니깐끝까지받지않앗다거짓말을하엿습니다일년을그리 지나고 그사람에겐집도경매로넘어가고가진건 아무것도없는상태고 그코인이되어야만저는돈을받을수없단사실을알고다시담보로코인을달라하엿지만 다왓는데무슨담보냐돈은돈으로갚음되는거아니야한두달만기다리면 상장한다계속이런식이라 변호사삼실가서내용증명을보냇습니다첨오천만원 석달쓰고주겟다하엿고재심변호사비가 잇으면 거기서 십억이나온다하여빌려갓엇고일억오천은 건물팔리면바로이돈부터해주겢다하여빌려갓엇고이몬든것을 지킨게하나없이저는 코가 끼어 돈을받기위해서게속빌려주게되엇습니다몬든코인을 회사대주주인딸에게넘긴상태란걸알기에 딸을 연대보증을세워주던지 코인을달라요구한끝에서야그때서야 80만개를주겟다하엿습니다너무작다 그돈으로 내가받을돈이안된다 제가코인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니막무가내로에어드랍될꺼라 그리하면 160만개고천윈을기준잡음충분하다고더이상줄수없다하여 얼마라도받아놓자는심정으로80만개를받앗습니다이당시가 3년이 지낫습니다그사람은 돈이필요할때마다 이자로큰돈을제시하여 그리많은돈을주면본인은 남는게없지않냐고하니천원기준잡아도 백억이넘는돈이다이런식으로말해 그리믿엇더니알고보니 제돈일억오천으로코인을삿기에그리주겟다한거엿습니다본인돈으로 투자해놓교서는투자처에 빌려준것처럼말햇고돈이늦어지고 일년이지난시점부터이모든사실들을하나씩알게되엇습니다저는 큰돈을받고 이자를따로준다하여고마워서 돈을계속구해주고제카드까지빌려주엇습니다카드비결제를사무실직원에게결제해달라올렷지만 뒤에같이계산하자고하엿고(제가 너무어리석고 예전부터알고지낸사이엿습니다)저는 기만당하고이용당햇던거엿습니다그리하다보니돈을요구할때마다큰돈이간상태라 어쩔수없이계속구해주고 카드비까지돌려막기하다 신용불량자가되엇습니다만 그사람은 저에게 지금까지 집압류된다햇을시 돈을해줄것을요구하엿지만 천만원준것이이지금까지전부입니다저에겐돈이잏어도 갚을생각은지금까지몆번이나보앗지만없는젹만하엿고 본인의 위신이문제되는곳은 돈을갚앗다는거 알게되어그때서야 내용증영을보낸상태입니다결론은현재 남은코인이 없단사실입니다딸에게맡긴상태엿는데직원이알아본결과 코인을전부팔아남은게 얼마되지않는다하엿습니다정작 본인은 코인이 그대로 있는줄로알고잇는상태이고지금상장하려고 준비중인것으로알고잇습니다제가기지고잇는것으로는제받을돈이안됩니다어떤방법으로해야되는지모르겟습니다고소를하게되면몸으로떼우고 돈안갚겟다할것이고코인이 없는걸알게되엇을땐제돈을갚지않을꺼같ㅇㅏ회사로돈을빌려주엇고그돈으로 산코인을대주주인 딸에게넘겨놓앗는데그대주주로잇는딸이다써버려도 제가 할수잇는게없는지요그사람은본인보다 딸에게 어떤피해가생기는일은 어떤방법으로도해결하는사람입니다긴글읽어주셔감사합니다부디 방법을 알면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