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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어쩐지촉촉한마녀KC무선 인증 미필 판매 책임자 처벌되나요?무선 통신 기능이 장착된 복합 제어기를 수입하여 판매할려니까 전파인증을 받는게 너무 복잡해서. 진행이 안되고 어려워가고 회사에서 그냥 때고 KC전자파 인증만 받고 나중에 받을때는 있는 기판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고객이 안테나만 달아서 쓰게 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근데 이거 영 찜찜해서 이거 인증 진행한 담당자도 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블리버브르회사 비밀(근로기준법 다소 위반)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회사 인사담당자인데, 연차, 유급휴일에 연차사용하게하기, 탄력근로제 시행중인데 근무 종료 후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부여 지켜지지 않는 상황, 일부 사람들 심야 및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몇몇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쳐서 반영하고있지만, 일부는 사내 프로그램이 수정을 못하게 막아놓고, 남은 일부는 상사가 사람들이 문제삼지 않으니 계속 하던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고있는 부분도 많습니다..이경우 제가 신고했을때, 제가 실무자이기도하니 제가 해당업무를 맡을동안 생긴 위법사항은 제가 책임져야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프로아프로몇 세부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혹시 만으로 18세 정도 되는 자녀가 있다면그리고 자신의 아이템으로 회사를 세우려고 한다면만 18세 정도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나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레도커다란베이글1인 법인 감사를 직장인으로 선임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사보고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감사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어플 가입하게되었습니다.1. 직장인 신분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법인 설립 후 즉시 사임시켰을 경우에, 직장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2. 감사로 등록되었다가 사임되는 경우, 기록이 남나요? 예를들면 등기부나 정부관련 행정서류라던지,,3. 만약 2번에서 기록이 남을 경우, 정부의 지원 및 혜택, 청약 등등 살아가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현대적인예술가업체의 제품 임의 처리 통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국내 법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저희가 중국에 회사 한군데와 원자재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반도체부자재)리사이클 원자재 특성상 불량이 발생할수밖에 없는데 업체가 21년도에 코로나 이슈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여 당시 단가를 인상할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불량자재가 발생하면 다시 보내줄테니 자체 스크랩처리를 통해 부족한 마진을 채우도록하고추가 단가 인상은 안하는것으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별도 계약서X)이런식으로 21년도 23년도 24년도 불량링들이 출고가 되었고.. 최근 다른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납품을 제안하여 업체 변경을 검토 중인데대표님께서 그동안 기존 업체가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걸 알게되고 21년도부터 출고된 불량 자재를 다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자 21년도분은 이미 폐기물처리해서 불가하고 23/24년도분은 아직 보관중인데 거래가 중단될경우 돌려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또한, 저희가 결재 기준이 제품입고 후 30일 이내인데 사정이 생겨 11월 매입분을 정산해주지 못한 상황인데 12월말까지 미수금이 정산 안되면 불량링을 임의처리하겠다고 하네요..제가 궁금한건 불량분 보상에 대한 서류상 계약서가 없고(다만, 최근에 주고받은 메일에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있음)물건이 출고될때 발행된 수출통관필증은 있는데 1. 그동안 출고된 불량분을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2. 기간내 미수금을 상환못할경우 업체가 임의 폐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불량분 출고건이 공장장님의 승인하에 진행된건인데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장장님은 퇴직한 상태며 이에 대표님은 해당 공장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히욕심많은개구리회사 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손해배상청구회사에서 사고가 나서 가족이 죽은 경우에 회사에게 어떤 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배상청구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만일 회사와 법적 공방까지 가게된다면,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법적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솔직한김치볶음밥법인차에 원데이 보험이 가능한가요?임직원입니다저희회사 법인차는 만 26세부터 탑승가능한데제가 아직 만25세입니다...출장이 잦아서 법인차에 원데이보험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많이심오한철수비영리단체 사무총장이 법인카드사용.법인차량 개인출퇴근용으로수년간사용시위법행위는?비영리단체 사무총장이수년동안현재까지 법인카드업무외개인적사용하고.법인차량 도 수년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위법여부.이사회에서 해임가능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주향기로운부대찌개법인 포괄양수도 방식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기존법인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와 주주 명의 변경을 통한 포괄양수도 변경 가능할까요?2. 권리금은 누구에게 귀속 되는지?1) 당초 대표자2) 기존 법인3) 다른사람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새로움이넘치는떡갈나무지원금 성공보수 계약에 대한 돈 못받았을때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작년말~올해 초 정도에여러 기업의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대행 계약을 했고, 합격하여 지원금을 받을시에 이에대한 성공보수를 일정 받기로 계약하고 사업계획서를 외주로 작성하였습니다.저는 당시 프리랜서였고, 계약한 곳은 특허사무소였는데요. 약 10개정도의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외주로 작성하였고 5개 정도가 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돈은 못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때 계약서를 써둔게 있긴 한데, 제가 도장찍어서 회신을 하지는 않아서 저만 상대방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어떤 기업이 합격했는지에 대해서도 4-5군데 정도 합격했다고만 통지 받았고, 이에대한 성공보수는 입싹닫고 연락이 끊겼습니다.어쨋든 이 업무자체가 사업계획서 대행이다보니 그냥 잠자코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