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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경건한곰81근로계약서 위조로 인한 실업급여 반환, 고소질문처음 채용시 근무조건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계약직 종료 후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정정하여 개인사유 퇴사로 변경을 하였더군요.그래서 확인해보니 정규직으로 등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위조를 하였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탄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규직으로 등록이 됐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게 되어버렸고, 반환명령이 떨어져서 2배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청년채용 관련하여 조사하던 도중 계약서를 위조를 했다는건 증명이 되었는데 뭐 벌금을 냈으니 자기들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 반환한 것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꼬미아범저와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어느 남성과 PC방에서 만나 같은 게임으로 약간 친분이생겨 함께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며 나이와 직업을 소개했습니다.당시 저는 보험과 차량관련 영업직을 하고 있었으며 상대는 한 기업의 대표라며 이곳에 공사를 입찰받아 일하러 왔다며 명함을 교환 하였습니다. 추가로 본인의 회사 차량과 차량보험등 도움 줄수 있으면 돕겠다며 영업사원인 제게 말하였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날 본인이 자리를 하던 도중 지갑을 분실하여 그렇다며 본인이 구매하고싶은 물건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 하였고 서로 직업과 명함을 주고받은 저는 당연히 한 기업의 대표인줄 알고 그사람 이름으로 두차례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추가로 본인의 계좌로 돈을 더 송금해달라 하였고 끝자리를 맞추자며 현금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계속 지갑을 찾았다 찾은분 만나기로했다, 회사 경리가 보내줄거다 하면서 계속 약속을 미루다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지내고있는 숙소를 알기에 숙소 사장님께 여쭤보니 방세도 밀린상태이며 저는 이사람이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님을 알게되어 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경찰서에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정 원하면 저보고 증거를 가지고오랍니다....답답한 마음에 명함에 있는 회사를 찾아 연락을 해보니 가까운 다른 지역의 숙박업소 및 노래방 등 3차례 비슷 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직위 및 직함을 속여 변제능력이 되는 사람인것마냥 저를 기만한 사칭사기가 아니냐 물었지만 해당 경찰서는 여전히 사기죄성립이 안되니 저보고 입증할 증거를 만들어 오라는데 정말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근액은 28만원 소액이라 이해는 하지만 가해자와 해당 경찰분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승진과 관련한 연봉책정 궁금해여1년전 진급하게되어 연봉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연봉협상없이 구두로 전해받은 연봉이 있는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그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더군요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 보상이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는 사람이 저를 마음대로본인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을 해둔 거 같은데주민센터 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확인하고 취소? 하고 싶어서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메추리6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련건물에서 월세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명정도 차를 건물지하에 댔는데 건물주가 입주자들은 한대만 대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으면 2대씩 대도 상관 없지 않나요?? 출근하는데 차댈곳이없어 난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2개업체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공정거래법위반??10년이 넘도록 제품임대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저희 회사와 같은 계열사의 회사가 함께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멧새회사 쇼핑몰 배송관련 관련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여 포장해서 배송을해드렸는데저희가 고객에게 보내야할 제품보다 두세배 가량 더비싼 금액의 제품을 보낸것을 2-3주뒤에 확인이되어(사진이 있습니다)고객님께 연락을드려 사과을 먼저드리고확인 및 다시 보내주시면 원래 본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통화까지 했는데 한달가량 자꾸 연락을 안주시는상황입니다(전화는 바쁘신거 및 불편하실까봐 문자로 해드리는데 읽기는하시는데 답을안하시네요..)저도 일개 직원인뿐더러 잘못보낸제품과의 가격차이가 2배가까이 되어 회사에서는 어떻게되어가냐 회수해야한다고하는데 무슨방법이있나요?그리고솔직히 슬슬 괘씸하기도합니다컴퓨터관련회사라 제가보낸제품이 원래시킨제품이랑 호환안되는것을 알고있는데 호환된다고 말씀하신것도있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쇠오리249지인명의로 일할려하는데 걸릴가능성있나요?사정상 소득신고가 나오면 안되서 친구한테 허락받고 친구신분증 들고 쿠팡일용직에 갈려는데 아예 근로계약서부터 통장까지 친구껄로 해두면 걸리지않을수있나요?그리고 저는 주말에 할거고 그친구는 이미 주말알바인데 시간이 겹친다고 걸리는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태양새315년이상의 의미를 알수있을까요??제17조(종사자수당)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과 지급여부는 당해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근거(5년 미만 종사자 100,000원/월, 5년 이상 종사자 150,000원/월)하여 지급 할 수 있다.2019년 1월 1일 입사자 입니다2023년 부터는 150,000원이 적용 되는거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수줍은매미261크라우드펀딩법인설립 자본금과 기준크라우드 펀딩 법인설립을 고려하는데 기준과 법인 기본자본금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인이사는 어떻게 구성해야되는지..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