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물소178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에 여직원 2명 남직원 1명이 15일에 한명 16일에 2명 자가키트 검사 시 양성결과 나왔습니다어제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요점은 점장이 병원가서 따로 pcr 검사 받지 마라1일~3일 쉬고 몸 괜찮으면 나와서 일해라수요일 목요일 부터 출근 다시 해라병원가면 일주일 자가격리 들어가니 조용히몸살약 먹고 출근하라 하고점장이 전직원 미팅 때도 코로나 걸려도 병원가지 말고 며칠쉬고 나오라고 전달했습니다전직원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다들 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직장은 나름 규모가 큰 마트이고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인데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 전직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이면 신고 시 점장 처벌 가능한지신고방법은 어찌 될지 그리고 익명보호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블록체인 회사로부터 부당한 민형사상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sns활동을 하면 코인을 주는 블록체인 회사가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 실수로 코인을 어플내 제 지갑으로 잘못 전송했습니다.(당시 100만원상당)그러자 문자와 이메일로 제가 부당 이득을 취했고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오늘 당장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 법무팀을 통해 민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저는 어이가 없어서 응대를 하지 않다가 이틑날에 해당 회사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연락 주면 감사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해서 전화를 해서 제가 따졌더니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의 말실수라고 죄송하다며 해당 직원은 징계를 했으니 코인은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이상 억울하고 모욕적이어서 그대로는 넘길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제 지갑 입출금까지 막았는데 그동안 코인 가격이 급하락해서 피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참고로 공익을 위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로 혹시 해당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공부중 건축물대장보니 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해서비영리.영리로설립목적이되어있습니다.재단법인은 재산증심 이고 사단법인은사람중심입니다두법인 모두법인격체이고요.그렇다면 비영리법인,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사단법인은 사원총회=주주총회로 영리에따른이익을 분배하는과정을어떤식으로거치는지요. 재단법인의경우 영리목적으로설립되었다면 영리목적 예시가있을까요? 재단법인은사원총회 또는주주총회가없으며,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은 허용되지않습니다.(민법 제49조1항)예외사항이있는지요.이부분이 매우궁금합니다.가르침주시면 공부에큰 도움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바다꿩269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저희 회사는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했을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다만 모회사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당사도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모회사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ㅇ 모회사 현황 - 회사분류 : 코스닥상장법인(중견법인) - 자산 : 5천억원 미만 - 평균 매출 : 연결기준 2,900억원/년간 - 상시인원 : 500명이하 - 당사(자회사) 지분 100% 소유질문 1) 모회사를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 되는것이 맞는지요?질문 2)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용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오릭스46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필요한건가요??협력업체가 법정관리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채권단 70%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꼭 필요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올빼미217팀매출을 한사람에게몰아퇴직금정산을 하게되었는데 팀매출수당을 받았던사람이 퇴직금을받게되면서 매출수당으로 발생한 퇴직금정산을 안해주는게 맞나요?기존회사에서.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정산을 받게되었습니다.기존회사에선 매출에대한부분도 급여인정되어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어 금액이 산정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기존회사 특성상 매출을 많이하게되면 지급되는 수당도 많게되어. 팀원들 판매매출한것들을. 팀 매니져에게. 몰아주게되었는데.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퇴직수당을 받게되었고 팀매니져는 그당시 매출로받은 수당들은 각 팀원들에게 통장입금을받았지만. 그로인해 발생된 퇴직급여는. 나몰라라하고있는데 그 매니져가 각팀원들에게받은 매출에의해 발생한 급여인정금액이 커지므로 발생한 과다 퇴직금에 대해 팀 매출 몰아준 범위 금액을 팀원들에게는 권리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기린98사업자 다를시 광고,홍보 문제?본사와 , 지사 사업자가 다를때 홍보 문의입니다본사 와 지사가 지역이 달라서 이름은 같으니 사업자가 별도로 나뉘어있는데본사에서 지사 행사부분을 홈페이지에 홍보하면 안된다 안낼르 받았는데문제가 되는걸까요.?사업자 A,B 분류되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좋아요좀주세요간이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추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다른 업종으로 이미 간이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추가로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를 추가하고 싶은데, 업종추가로 가나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김진수1인시위를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1인시위를 할때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회사와 대표, 회장이름을 썻을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기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꿩106대통령, 국가, 장관은 법인인가요?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07위 기사에 인용된 박정하 대변인의 " 대통령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발언에 질문이 있습니다.1. 대통령은 법인이고,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인건가요?2. 국가(대한민국), 그리고 각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는 법인인가요?3. 각 부처의 장관도 법인인가요?4. 대통령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는 소유자 명이 "대통령"이라고 기재되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