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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깍듯한여치135회사가 사기죄 고소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회사(법인)가 주체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장을 내려합니다. 직원이 고소장을 내러갈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면 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격한매201투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투자금을 소개자가 책책임을져야하나요?지인분을 제가 아는대표님 회사에 모시고 가서 사업설명을 듣게 해드렸습니다 지인분이 투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 모시고가서 대표님의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운상황이 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드린다는 설명을 회사에서 했는데 소개자인 저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늘같은실장님농지를 매입해서태양광사업을하겠다는데 사기 아닌가요?!얼마전 제땅(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광주에 있는 (주)일광종합기술단 이라는 곳에서 연락이와서 계약을 하였는데 혹시 사기는 아닐까걱정됩니다.1. 보통 연락은 기업 담당자랑 명함을 받아서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하는데 가끔 02로 연락이 옵니다 (광주에 있는기업인데)2. 농지를 기업에서 인수하면 명의 이전(?)시 몇개월 걸린다고 하고 허가에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 계좌등록을 위해 각 계좌등록시 필요해 인감 31통(나중에 추가로 한번더필요)정상적인 과정과 절차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누에246과잠을 제작하는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는 것일까요?? 또한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까요??과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등에 새길 이미지를 무료 베포 사이트에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을 개인적이거나 비상업적 활동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뒤늦게 발견해서 디자인 수정 여부를 다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과잠 제작 회사도 단지 저희의 요청에 따라서 제작을 해주는 것 뿐인데 문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개미새211전차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프랜차이즈 편의점 6년째 운영중입니다본사가 임차한 상가에 전대차 계약후 운영중 제가 상가매입으로 임대인이 되었습니다전차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자가 상가에 운영하는 경우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다.현 임대인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바다표범90최종 검수(SAT)일정이 지연이 되면 보증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나요?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입니다.고객사의 사정으로 최종검수(SAT)일정이 4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중간검수(FAT)는 완료되어 입고 되어 최종검수(SAT) 대기상태입니다.설비를 가동해서 생산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상 보증기간은 최종검수 합격 후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납품사는 최종검수 일정이 지연된 만큼 보증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Soso작업장내 산업안전보건법 통로의 명확한 의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조 통로의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제22조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질문1 : 1항,2항의 내용중 "항상 사용 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작업장내 공간이 협소해 안전통로와 지게차 작업경로 및 기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공간이랑 상시 겹쳐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수 없는 상태이면 법 위반인가요?질문2 : 작업장내 안전통로와 하역운반기계 경로 & 작업공간 과의 구분은 명확히 레이아웃을 해야 하나요?질문3 : 작업장내 안전통로가 없을 시 법 위반인가요?질문4 :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의 의미 & 항상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서 항상의 기준 및 허용범위 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백로33라이선스 계약시 사용료 문의 드립니다?작년에 라이선스 구매 계약시 5.1일부터 12.31일까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는데담당자가 3~4월치 라이선스 사용료를 추후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담당자는 이직했고, 회사에서는 2달치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데대금은 모두 지급해서 계약이 완료되어 수정계약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말벌22회사 연차관련 질문요 1년에 몇개가 생기나요?궁금함니다 회사1년차부터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는 몇개지? 그리고 몇개까지 증가하는지 잘아시는 전문가님 답을 남거 주세요(참조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파카173부당 발주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건바이 건 진행하는 프리랜서입니다.업무 전 계약서를 먼저 카톡으로 교부받았으며(날인은 안함) 프로젝트를 3주간 동일한 장소에서 지정된 메뉴얼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확정되었다며 일정 변동 없다는 연락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마음이 바뀌었다며 업무시작하기 5일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금액도 약 400만원 정도 되서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1.업무 시작전 미팅과 사전리허설시 계약서를 날인하자고 했으나 지속적으로 미루었던 점 (피고와 연락한 카톡있음) 2.위 계약으로 인해 타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못한점 (연락온 카톡들이 있었음) 3. 날인은 없는 계약서 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위 사항으로 민사 진행 및 승소 가능성, 청구액은 어느정도로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하며 추후 선임까지 고려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