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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최고로신뢰할만한주인공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A업체(법인)에서 위탁판매 관련하여 제안을 주었고 계약을 통해 A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총 2번의 납품을 통해 약 3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1회분 약 절반가량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의 대금지급일이 다가오자 A업체는 업체의 재고 및 현금흐름의 문제가 생겨 이를 이유로 들며 1회 미수금 지급을 연기하였고 10일정도 후에 입금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통화는 녹음됨/카톡도 캡쳐되어있음) 이후 A업체에서 약속한 미수금 지급일이되어 정산에 대해서 다시 연락하였으나 수금이 되지않는 다는등 다른 이유를 대며 또 10일을 가량뒤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A업체에서 2번째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이번엔 입금이 되는부분인지 문의하였으나 확답을 주지않아 이번에도 연기되거나 아에 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글 씁니다. 지금 저희쪽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A업체는 본인(A)업체 사업자명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B(개인회사)업체 이름으로 판매를 진행함. (A/B 회사 대표자는 다르나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임/추정입니다.) 이에 정산금은 B회사로 들어오는것으로 추정 (A회사는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고함)오픈마켓 정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텐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돈을 먹고 튀려고 하는건 아닌지 최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득 그냥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 생각이 드는부분입니다.궁금한점 위 내용을 통해 우리업체가 A업체 또는 B업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잇는지? (돈이 없다고 폐업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있는지?)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액민사심판을 걸어야한다고 들었는데 똑같이 업체에서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대표자 또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A(법인) B(개인) 두 회사가 관련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입증이 되면 B회사의 정산금을 압류 또는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가재75건설 계약시 잔여 기성에 대한 지연이자민간 건설 공사 계약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금이 약 100억 이라고 가정으로 했을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총 90억의 기성을 받은 후 잔여 기성이 10억이 남은 상태로 시공 완료하도급사는 정산 요청 시 추가 공사들로 인해 20억이 늘어난 총 120억을 신청원도급사는 120억을 인정 못하고 98억까지만 인정하도급사와 원도급사는 정산금액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아 2년간 정산 진행중이때 하도급사는 원 계약금에서 남은 잔여 기성금 10억에 대해 원도급사에 지연이자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통한봉고268무인헬스장은 신고당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주변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들이 몇몇 보여서 저도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헬스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받거나 하면 어떤 처분을 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캥거루291외주거래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작은 일을 하나 받았는데, 계약과 세금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주고 받지만,저희가 프리랜서도 아닌데, 고객사에서 대표자 신분증을 요구하네요. 이게 왜 필요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독특한흰곰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내고 알바를 구했는데 유령회사에 명의도용을당해서 제이름으로 사기치고다니고있습니다알바몬에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올리고 일구했는데 회사사칭하고 제번호와 명의따서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독특한흰곰Kt 대리점에 사기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Kt 대리점에서 제명의로 인터넷이고 티비고가입하게해서 요금이 너무많이나와서 그직원에 따지려고갔더니 그만뒀다고하고 본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대리점잘못이라고 자기네는 보상해줄수가없다고하는데 보상받을수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가재75건설 계약 시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건설 계약 시원도급사와 계약 내용 중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 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제7조(사용기준)의 1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에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내용에 따라 원도급사에 해당 임금을 청구 하니계약 시 현장설명서 기재 내용 중안전/환경관리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제출한다.공사 목적의 장비 작업 시 작업 별 양중 신호수를 배치 후 작업한다.공사 목적의 화기 작업 시 화기 감시자를 배치 후 작업한다.고소구간 비계 설치/해체, 배관/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별 유도원을 배치 후 작업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해당 계약 내역에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별도로 있지 않았으며,견적 금액에 포함 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 됩니다.원도급사의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그리고 견적 금액에 포함하라고 돼 있으나 정산 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근엄한꽃사슴홍보업체에서 개인카드 무단결제로 해지가능한가요?블로그체험단 홍보업체와 일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워링크 서비스에 당첨되었다며 축하한다고,전 홈페이지가 없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한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서버 호스팅이 필요하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비용이 비싸서 공동구매하면 월 4만원으로 1년에 52.8000원을 결제하면 파워링크광고를 사용할수있다고 합니다.그리고 방금 기존 제카드 번호를 알고있어서 체험주식회사이름으로 결제가되었습니다.제가 왜 바로 결제되었냐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니 다 설명드리지않았냐고 개인적으로 호스팅을가지고 있지않기때문에 다른 사장님들과 함께 공동구매한거라서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일일이 다른사장님들께 요청을 드려야해서 너무 어렵게되어 2주후에 취소해드린다고 걱정말라고하는데 저는 제카드번호를 알고있어서 나중에 진행할때 알려주고 결제하는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했는데 이런씩으로 일방적으로 결제한것도 기분이 나쁘고...신뢰가 깨져서 홍보업체가 계약자체를 해지하고싶은데 위약금이 10프로에 이것저것해서 거의 70만원을 물어야하더라구요.어떻게 얘길하면 타당한 사유를 대고깔끔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해지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군함조104홍보모델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인플루언서 모델을 1년 전속 계약을해쇼핑몰 홍보 모델로 하려는데인플루언서 회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인데모델에 대해 활동 조건이나 본인이 진행해야하는 홍보 업무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 서명을 저희(쇼핑몰)과 에이전시 회사 관계자랑 모델없이 진행할 경우 갑,을,병은 어떻게 구분 되어야 하나요? 저는 갑: 쇼핑몰(고용주), 을(에이전시회사), 병(모델) 로 알고 있었는데 을이 모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무엇이 맞나요? 바뀌면 계약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모델 역할이 커서 모델이 지켜할 의무가 여러가지 들어가있는 내용이 많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시공사 관리이사가 유용하여 주택건설은 부도가 나고 현재는구속되어 실형 5년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에서 위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