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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나요? 감사위원 임용자격이 궁금합니다.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나요? 감사위원 임용자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여우273공증까지 마친 문서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업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작성한지 꽤 지났음에도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매달 기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헤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얼마전 건축시공시 철근수량 누락으로 법적 조치를 받았던...며칠전 뉴스에서 봤는데..국매 굴지의 모 건설사가 아파트시공시 철근수량 누락으로수개월간 영업정지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여전히 저희 집 앞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은 계속되고 있는데..법원에서 판결한 영업정지 ?개월이라는 판결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정지한다는 얘긴가요?건설사에서의 영업정지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범한할미새143친구관계 채무불이행 대화내용만으로 증거가 충분할까요?저는 골프장 캐디입니다. 이번년도 1월 겨울때 직업상 비시즌이다보니 일이 안되어 홍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된 같은 알바생인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친구와 술먹으며 제 일에대해 이야기를 하게 됬고 그 친구가 캐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친구는 며칠동안 생각하고 왔는지 일주일 뒤에 캐디를 하고싶더고 저한테 다시 말하더군요.캐디는 교육기간이 두세달정도 되고 그 기간동안은 수익이 없어서 많이 힘들거라고 분명히 말 해줬고 그친구는 감안하겠다며 하고싶은 의지를 보이길래 저는 그 친구를 데려가기로 결정하였고, 그 친구 교육기간동안 의식주 생활비를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 장부를 써가며 나중에 교육기간이 끝나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고, 이 얘기를 카톡으로 한것이 아니고 만나서 구두상으로 말하였기에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빌린 돈은 총 2,088,335원 입니다.중요한건 이 금액을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준것도 아니고 제 카드로 생활비를 내주며 제가 따로 메모장에 장부를 써놓은게 다입니다.그 친구는 두달정도만에 캐디 교육기간 과정을 포기하고 다른일을 하러 갔고 이번달 8월 31일 말까지 100만원(늦어도 9월1일), 10월1일까지 나머지 100만원을 두달에 거쳐서 주기로 했는데, 일주일전에 sns차단, 카카오톡 차단, 전화번호까지 바꿨드라구요. 증거자료라고는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장부와 최근에 인스타그램 dm으로 한 내용이 다입니다. (첨부)제가 얼마전에 그친구 아는사람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보고 법대로 하라고 전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교육기간동안 생활비를 내준것이 제가 그친구를 교육기간동안 수익이 없는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짜로 생활비를 내주겠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 저는 정말 그 친구를 많이 도와줬고 시간도 많이 줬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괘씸합니다. 돈 이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안받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그 친구 잘되기 바람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런식으로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 맞으니 너무 허탈하고 넘어가기 힘듭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릅니다. 채무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 주소만 알고있습니다.채무자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휴대폰 번호는 알고있지만 며칠 전 번호를 바꿨습니다.채무자 계좌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증거자료로 민사소송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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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셰퍼드296아르바이트 교육 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새로 오픈하는 프렌차이즈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오픈 매장이다보니 본사에서 직접 교육을 3일간 해주십니다! 전에 일하던 카페에서는 근무 중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수당도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오픈 전이라 그냥 카페에서 재료 소분, 뒷정리 등 일거리를 도우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교육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님 점주 마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단체채팅방 제목에 (주)를 붙이면 불법인가요?수익 사업을 하지않는 단체채팅방 제목명에 (주)를 붙이면 불법인지 궁금하고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운좋은까마귀222법무사 직원의 전화상 욕설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개인회생 중인 직장인입니다.사무실과 계약 후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정단계)담당자가 사무실을 그만두고 새 담당자가 맡게 되어상담 중 전임자에게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시 발급해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장인이던 저는 제출했던 모든자료들을 다시 준비하는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고말하였으나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하라며 재촉하는겁니다.사무실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하지 않은 것인지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것인지 저로서는알 길이 없으나 명백한 사무실의 과실인데 의뢰인에게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좀 아니지 않냐고 하자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러고 있다등 개인사를 말하시며 한숨을 푹푹 쉬시길래일을 왜 그렇게하냐며 따지니 갑자기 입에 올리지도 못할욕설을 하며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니가 그따위로 살지 찾아가서 확 등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시네요..제가 채권자분들께는 죄송한 입장이지만 이분께 잘못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사무실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사실확인 후에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그분도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이후에 사무실에손 적절한 조치를 해준다고는 하였지만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욕설을 하신 당사자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제가 사무실 혹은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있는 무형, 유형적 보상이 있을까요?없다면 협박 및 정보통신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작은황새84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해지 기간?안녕하세요. 마트 내 브랜드매장 매니저(중간관리자)로 개인사업자입니다(브랜드 계약조건). 브랜드 본사와 중간관리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1년단위로 재계약). 제품이 판매되면 마트로 결제되고 한달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브랜드 본사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브랜드 본사에서 계약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날짜 합의가 없었을 경우 계약해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검은꼬리63패이퍼 컴퍼니 설립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패이퍼 컴퍼니 설립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경제기사를 보다보면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식당에 미성년자 주류주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식당운영중인데요, 만약 한 테이블에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섞여있는데 주류를 주문하게되면 무조건 안주거든요.손님들한테 욕은 엄청 듣습니다ㅠㅠ가족끼리 온 손님들은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안줍니다.근데 어떤분 얘기로는 그런상황에서 주류를 주더라도 미성년자는 진짜 음주를 안하고 계산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다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요약하자면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주류가 나가더라도안마시기만 하면 문제가 안생기는 건가요?아니면 주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