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내내정이넘치는간장게장직장 사무실 내 cctv설치 관련 동의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우선 평균 20명이하의 기업입니다.[참고로 직원들, 일반 내방객 다 왔다갔다하는 사무실입니다. 직원들만 갈수 있는 비밀공간은 아닙니다!]1) cctv 설치 관련 직원들 동의서를 받을때,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구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cctv설치한 위치에 대해서 한번 동의를 받으면 다음부터 받을필요는 없지요?2) 수집,이용 목적을 쓸 때, [1.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화재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상의 필요성 3.발생한, 또는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범죄의 증거 확보 4.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 5.민원분쟁 방지 등] 5가지를 쓸 때, 이중에 꼭 서야하거나 해당이 안되서 쓰면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4) 앞으로 cctv 설치할 때, "cctv 안내"와 cctv 설치 동의서만 직원 개인별로 받으면 되나요?5) cctv 안내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쓰는게 아니라 "책임자" 해서 누구누구? 전화번호까지 쓰면 되나요? 여기에도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cctv설치안내를 하겠다는 문구를 써야하는게 있을까요?6) 앞으로 신규직원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cctv 설치 관련해서 동의서를 똑같이 받으면 될까요?7) 직장내 괴롭힘이나 어떤 범죄 수사관련해서 증거 확보차원에서 씨씨티비 화면을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cctv설치 동의서를 받아도? 만약 안받고 이걸 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요즘 개인정보 뭐 보호법 난리인데...혹시 개인정보 보호? 그런걸로 직원들 싸인 받아야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계신 직원분들 역시 마찬가지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하마29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대가성 물품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근데 이 법이 일반 사기업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A회사에서 B회사에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선물을 줄 때, 김영란법에 의거 3만원, 5만원 등의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A회사와 B회사가 협업한 프로젝트 완료 후 타회사 팀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수고했다고 상품권을 돌리는 이런 상황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복어189원료 공급업자가 그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하는 업자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법리적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같이원료 공급업자가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상대방인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사전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하게 하는 것이법리적 리스크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 입니다.일반적으로 대리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아는데,이번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법을 참조하면 좋을 지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여새361인법인설립후 영업전 등기말소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1인법인신청해서 법인등기는 나와있지만,아직 사업자 등록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법인등기 말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이4142자금을 모아서 소액 대출 통합 컨설팅 회사 창업개인이 자본금을 모아서 대략1억 정도 소액 대출 통합 컨설팅 회사를 만들면 이게 불법인가요?이런회사 만드는방법이 따로 인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큰고니62사무실 cctv설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반 회사는 아니고 1인 사무실에서 1대1로 고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고객을 위해 cctv를 달아야한다고 하네요.그래서 거부하였더니 왜 거부하냐, 고객을 상대할 때 뭐 찔리는 것 있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고객 때문에 설치할거면 너네들이 일하는 사무실에도 설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저희 사무실에만 설치를 하겠다고 하네요.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중 공개된 장소인가요? 비공개죈 장소인가요? 일정기간 특정 고객들이 한 명씩 사무실로 들어오는 형태이고 기간이 지나면 고객들이 바뀌는 업무입니다.사업주가 cctv설치를 강제적으로 할 경우 신고 가능하나요?설치에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고 '저희는 설치안했으면 좋겠는데 하신다고 하니 어쩔수가 없네요'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난히엄준한무화과개인사업자 군입대시에도 사업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군미필이라.....군대를 가게되면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이 나오는 사업을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휴업 혹은 폐업하기에는 좀 억울해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혹시 부모님과의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분율에 따라 다른가요?법인 이야기도 있던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건가요?그 외에도 무엇이라도 좋으니 방법이 없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누에274중소기업체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는 일반직으로 근무중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예금지급정지 발생'했다는데 무슨뜻일까요? 혹시 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까요?직원 14명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근무하다가 3개월전에 대표이사직을넘기고 현재는 지분 49%는 그대로유지하면서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앞으로 '예금지급정지 발생'이라는 문서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지걱정이 되기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대기업이 대기업과 계약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A대기업이 B대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A대기업의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체로완벽한랩터해외 브랜드 국내총판 업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특정 브랜드의 국내 총판이 되려면 당연히 브랜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에 접촉을 해야되는 건 압니다만,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또 이미 국내 총판이 있는 경우에는 총판권(?)을 양도 받는 것 외에는 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 한지 궁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