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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주주총회,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정관 내용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를 결의했고, 기타 개정사항이 포함된 임원보수규정도 승인했습니다.임원보수규정 개정사항을 대표이사 결재 없이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주주총회,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넘어 결의만 하면 별도의 대표이사 결정 없이 인사, 총무, 회계 팀원들이 그 결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초상권 질문! 퇴사할 회사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으로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 중인데,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12월 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재직했을 때 별도 계약서 없이 모델한 적이 있어요.제가 나온 사진은 현재 상업적 상세페이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모델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모델섭외를 반려했고, 직원들 모두 안한다고 손사레치는 상황에서 모델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제가 하게됐어요.제가 이제 곧 퇴사를 하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싫어서요. 회사에 제 초상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잘 마무리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빈틈없는모델가족기업이 대출을 연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가족 3명이 구성원인 법인주식회사입니다 대출이 연체되고 파산하게되면 대표이사 에게 대출의 변제의무가 생길까요?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즐거운고슴도치14[기업]일본 취업비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본 법인 설립 후,초기 셋업 단계에 있습니다.현재 한국법인은 상장회사이고,일본법인에 매출이나 상주직원은 없으며 법인만 설립해둔 상태였습니다.이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기업 내 전근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일본 취업비자 서포트일본법인에 매출액이나 상주직원이 없는 경우,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만약 다른 방법으로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즉흥적인치타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대표자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자는 이미 몇달전에 퇴직 및 등기이사에서 퇴임하였습니다.(하지만 최대 주주는 유지중임) 당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했었고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일부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1회차)가 되어 있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1차적으로 확인 시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문의드립니다. Q1.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1) 이미 주주총회 전 퇴직연금 가입하여 1회차 납입2)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가 문제가 없다면 지급 규정은 상법상 지급 한도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2. 주주총회 개최 시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 이 최대주주(60%이상) 인 것은 결의 및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퇴직처리는 처음이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김쏘피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관련 질의 드립니다.A라는 법인이 해외법인을 인수 중입니다.하여 해외법인으로 주재원 파견을 보낼 예정인데 A법인에서 가는것이 아니라 A의 관계사인 B법인에서 파견을 간다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1. B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체류경비는 해외법인측이 부담하는 처리도 가능할까요?2. 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온화한쿠스쿠스5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한 공부ISO9001 심사를 준비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니 ISO9001 : 2015 (2015-12-29개정) 판이 가장 최신 인것 같은데..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초롱초롱한카네이션개인사업자 사업자명 변경시 계약관련 문의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입점사들(ssf,w컨셉..등)에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송해야하나요?사명이 변경되면 계약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사슴벌레252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개인카페를 운영중입니다.콜드브루를 제조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려고 계획중인데어떤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판매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도요268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사건번호 2015다45451 판결 상으로는 중요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10억원이고, 회사 내규상 10억 이상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본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조건에서 협상결렬로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