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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23.02.16
투자한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의 주 제품을 다른 회사로 기술이전 관련 민형사상 책임제가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3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투자한 회사의 메인 제품과 기술을 제3의 회사에서 생산 및 제조를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 회사의 대표가 이 회사의 각자 대표로 있습니다1. 주주 동의없이 주제품과 기술을 3의 회사에 양도 가능한가요.2. 기존 대표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3.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나요.4. 민사상으로 주주인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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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23.02.16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노사간 의견차이는 어떤부분 때문인가요?최근 뉴스를 보면 소위 노랑봉투법때문에 경영계외 노동계 사이에 의견대립이 심한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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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16
유한회사의 모집설립이 궁금합니다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모집설립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에는 발기설립만이 가능하다는 의밍ㄴ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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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16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대표권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나요?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만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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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딱따구리11623.02.15
퇴사시 2주전에 퇴사의사를 말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지금 다른 곳으로 이직준비중인데 퇴사시 2주전 정도에말씀드려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주면 인수인계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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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바라기23.02.15
해외로 일하러 가는데 개인사업자 휴업해야하나요?현재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경기때문에 해외로 일하러 나갈꺼같습니다. 영원히가는건 아니고 중간중간들어오고 최대 2년? 생각중인데 휴업이나 폐업안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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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황새22623.02.15
건설현장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추가변경계약시 관련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은 이제 발주청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는거로 아는데 공사진행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 필요시 시공업체가 기존 업체와 추가계약하고 바로 점검 진행하면 되는지아니면 그전에 발주청과 따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추가계약 관련 절차가 있다면 절차 미준수시에 처벌조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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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23.02.15
같은 메뉴의 가게를 바로 앞에 차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고로케집 장사가 잘 되자, 그 앞에 마주보고 있던 분식집 사장이 갑자기 고로케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조 고로케집과 비슷한 메뉴구성과 진열방식으로 고로케를 파는 경우, 신고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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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15
상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질문입니다상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감사와 동일 업무를 하는 건가요? 감사는 이사와는 다른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를 겸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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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23.02.15
사내 변호사의 회사 사건 승소시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지?회사의 사내변호사(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련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인데 가능한지요1. 지급방법 : 사내변호사(근로자)의 개인 사업자번호로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회사가 사내변호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목적이며, 청구해서 받은 돈을 사내변호사에게 주기 위함2. 사내근로자가 회사 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개인과 회사가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 후 대금 지급하는 행위에 문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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