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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지친다지쳐위장취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범?남자친구 부탁으로 남자친구가일하는 사업장에 위장취업등록 된지 보름만에 퇴사요구 했지만 매번 무시이런식으로 시간 끌다 제 통장으로 9.30 첫 급여 받고받자마자 모두 남자친구에게 이체했습니다이체 하면서도 퇴사요구 강력하게 하며상실신고하겠다고 엄포 놓았지만 화제전환만 하며 미룸이 후에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무시입금자명에 적힌 회사명으로 주소 대표 알아낸 후10.6 퇴사처리 내용증명 보냈지만 반송 왔습니다너무 화가 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며퇴사처리도 안 해주지만 일을 다닌 적이 없으니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 직원분께서원점으로 돌리고 싶으신거냐고 하시길래 그렇다 하고내일 서류 접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남자친구는 지금 사업주랑 짜고 제 명의로도 급여 받고실업급여도 몇달째 받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처음 제가 원한건 단순 퇴사처리였지만지금은 원점으로 돌리고 싶습니다서류 넣고 진행하다보면남자친구 부정수급 받는 것도 드러날 것 같고그렇게 되면 위장취업한 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테고사장,남자친구 저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내일 서류 접수 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이제서야9.30날짜로 퇴사처리 해주겠다 하고일면식도 없는 사장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고그렇게 퇴사요구할때는 무시하고 안 들어주더니내일 당장 서류접수한다는 얘기에 이럴 수가 있나요신고하면 서로 크게 피해볼거라며 취소 압박주는데각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쌍봉낙타217상법의 실질적 의의와 형실적 의의가 무엇인가요?상법의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가 무엇인가요? 상법의 의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힌타킨118소음공해(주거 지역 뜬금 의류 물류 공장 새벽 시간) 신고 증거 자료 이렇게 준비하면 될까요?약 6년간 날이 가면 갈 수록 더욱 심해지는 의류 물류 작업 소음 공해로 인하여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요)발생 시각 : 22:00~익일 06:00발생 기간 : 일요일~월요일, 약 6년 이상건수 : 5~10건/일세부사항 : -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짧게는 30초, 길게는 5분 동안 우당탕 쾅쾅 작업 후 사라짐- 탑차 트럭 문여는 소리 / 소리지르는 소리 / 물건 싣는 소리(성인 남성 움크린 크기보다 큰 의류 뭉치) / 트럭의 진동 및 정차 시동음 등 → 이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방문해도 증거가 없습니다.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구청 소음 관련 처리과에 신고를 했지만, 방문하여 경고 및 가이드 조치 몇 번이 다였습니다.매일 경찰에 신고해도 솔직히 경찰이 매번 와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방문해도 이미 상황은 끝나있음)*문제는 몇시간 이루어지는 소음이면 신고나 조치가 쉬울 텐데,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니 잠은 깨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인근 주민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데(주변 주민들에게 문의해봄),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참고 삽니다... 황당한 상황인데요, 일단 서베이 식의 증거는 차후 수집한다 하더라도 영상 물적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일주일 이상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구청으로 신고, 안되면 더 상위 기관을 신고하여 분쟁까지 해보거나 처벌까지 받게할 생각입니다.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비쿠냐225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환4년이상 기한이 없는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법인인데 갑자기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저를 2년의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규정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이었던 저는 계약직 전환이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규정은 바뀌기 전이고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본인은 구인광고로 구직을 희망하는 문자로 발송 사장님 면접후본인은 구인광고로 구직을 희망하는 문자로 발송 사장님 면접후입사 2일만에 옆에 직원이(관리자 아님) 이것도 못하느냐며 매우심한 모욕적 발언과 작업을 못하게 방해하였는데사장님 부인은 그모습을 바라보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4층에 올라가서 일하라 하였고 4층에 올라가보니 (원하지 않은 근무변경)아무도 없는 썰렁한 사무실에서 나 혼자 회사지시데로 열심히 일하는데 입사 5일채 퇴근시간무렵에 그여자가 나를 죽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며 같이 일을못하겠다며그녀가 그만둔다 한다며 나는 그러한 협박한 말을 한사실이 없다며 항의 하였고 나에게 확인하지도않고 회사사장은 일방적으로 강제해고와 심한 욕설을 하였고 나는 그러한 말을 한사실이 없다며증거을 대라하니 더욱더 화을 내며 사장님보다 나이가 한참많은 나에게 심한 욕설과나는 출근한다 하니 경찰을 부르겠다 며 당장 그만 뒤라 해고라며 수차례 얘기한통화기록 기록에 욕설과 해고라는 녹취록 증거가 있습니다회사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법률에 적용되나요 입사한지 2일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근무변경 등 위 진술사실에 녹취록 증거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회사종업원은 대략 30명 가량됩니다정작 피해자는 나인데 없는죄을 뒤집어 씌워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로 인하여 가정경제가매우심각합니다어떠한 법률적 방법이 있나요단순히근로계약 미작성과 부당 해고 문제가 아닌것 같아 다시 질문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시간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사업주 마음대로 적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법으로 주도록 정해진 것인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비오리119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가스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무하는 곳에서 고압가스 봄베를 사용하는데요.취급수량에 의해 인허가 대상 여부가 판정되는 것 같습니다.법규 상 가스 종류에 따라 기준도 다른 것 같은데, 압축가스와 액화가스가 어떻게 다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리한느시128‘워라밸’에 목마른 로펌 변호사들은 무엇을 말합니까?기업들의 공격적인 영입 활동은 ‘워라밸’에 목마른 로펌 변호사들의 이직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합니다.여기에서 ‘워라밸’에 목마른 로펌 변호사들은 무엇을 말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다향제비31직장인 투잡관련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일반직장인이고 월급은 세전 500만원입니다. 이 소득으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많게 느껴져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같은 온라인몰운영을 하고 싶은데사업자등록을 해서 상품판매가 일어나 수만원~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통보가 될까요?회사 근로계약서 서약서 상에는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는 영리행위나 타사에 대한 근로제공행위등을 하지 않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퇴근후 그리고 새벽에 할꺼라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네이버상에서는 월 485만원 이하면 괜찮다고 하는글도 있고 연 3400만원 이하소득은 상관없다는 글도 있던데 제 상황에 맞는지는 잘 판단은 안서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한다슬기281진입로 도로통행방해는 합법적인건가요?회사진입로땅을 타인이 매매한후 과도한 돈을 요구하며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할수없도록 막고있는데 이럴경우 합법적인건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