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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검찰청이 폐지되면, 특검도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나요?안녕하세요.곧 검찰청이 폐지되고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사라질 예정이잖아요.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검사 제도도 사라지거나 명칭이 바뀌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즉시항고, 준항고가 정확히 뭔가요?안녕하세요.제가 아는 항고? 항소?는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즉시항고, 준항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무슨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네 마네 하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구속 수감자로부터 연락(편지 포함)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사기로 구속 재판 중인 사람으로부터연락이든 편지든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아니면 제 주소 같은 개인정보 비공개로할 수 없는지.수감자만 인권보장 되고,일반인은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장은 안되는건가요?편지 받고 소름 돋습니다.사과의 내용도 아니고 조롱의 편지 내용.(고맙다느니 행복하게 잘 살아라느니.)추후에도 계속 편지 보내거나출소하면 찾아올까 무섭습니다.부모님은 모르는 상태고,이사 하고 싶어도 금전적 여유가 없어이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상대편이 제계좌 휴대번호 이름만 알고있는데당근거래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제 계좌번호랑 이름 그리고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입금도 안하고 잠수를 탔어요혹시 저 3가지만으로 사기를 당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활약하는새우튀김빌려준돈을 빌린분 부모님한테 알려도 괜찮나요?빌려준돈을 빌린분 부모님한테 알려도 괜찮나요?부모님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건아니고 빌린사람부모님한테 말하기만 할려고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특한벌249안녕하세요 진짜로 억울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인스타 알게되서 그사람이랑 인스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소통 방송인데 들어올래 하다가 알겠다고 했고 그 방송 충전필요 없고 본인이 수익을 보내준다며 가입만 했는데 계좌 인증 할라고해서 인증 하고 다음 틀려서 다시 가입을했지만 그전에 수익 돌아받지 못해 인스타 알게된 애 캡쳐를 보냈습니다 그 고객센터는 30만원 입금하면 그 수익코인 돌려받을수있다고 말을 했구요.그뒤로 안도와준다고 말을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무서웠습니다그뒤로 빗썸과 아디를 알려주고 그빗썸 인증번호를 알려줬습니다계좌가 국민은행 연결되어있냐고해서 있다고 했구요.. 국민 계좌또한 알려줬습니다..인증 일주일 하고 다음엔 보톡으로 오늘 마지막이니 인증을 해달라고해서 인증 해줬습니다 그뒤로 20만원 들어왔다가 빠지고 다른사람 이름 몇백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무섭워서 빨리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하나땜에 피해자 생겻고 내용물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혹시 진역을 들어가나요? 하루하루 몇시간 잠을 못자고 있고 매일 매일 그거하나땜에 고통받고 잇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기발한셀러리군대에서 허리 부상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자 신청 가능 여부군대에서 야전공병으로 만기전역 했어요전역한지 약 9년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다닙니다병명은 허리디스크 포함해서 허리 관련 질병 세 개이고 병사시절부터 쭉 병원 다녔습니다처음에는 야전공병 특성상 허리 디스크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계속 진료만 다녔는데30 넘어서 더 아프고 아무런 보상도 없으니 화가 났습니다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전 형성된 자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결혼하고 나서 둘 다 맞벌이를 했는데 아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생활비하고 남편이 번 돈은 그냥 본인 사치품 사고 유흥비로 날리고 외도를 일삼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충분한데 결혼 전 모은 아내의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범죄대비 0.3%밖에 안된다던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은 교도소에 잘 안보내게 되어있나요?요즘 청소년 시기에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언론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범죄 발생 대비 소년교도소로 가는 비율이0.3%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대보분 소년원으로 간다던데현행법에서 소년교도소에 보내는 것을어느정도 제한해둔 상태인가요?범죄행위가 누적되어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강력범죄여야만 소년교도소로 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연예인들 위약금의 경우 촬영분을 방영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서 차이가 생기나요?연예인들이 어떤 작품을 촬영하고 난 뒤큰 사건이 터져서 그 작품을 방영하지 못하면위약금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사고가 터졌지만방영을 하게 되면 기대수익만큼은 나오진 않더라도 일정부분 투자비 회수는 가능할 것인데이런 경우 방영한 경우와 방영하지 못한 경우는위약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