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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택배기사분의 오배송으로 타인의 택배를 개봉했을 때 뜯은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원래 택배받을 것이 있었고택배가 몇시쯤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그 시간대에 택배가 왔길래 당연히 제 택배이고 올 것이 온 줄 알았습니다그래서 아무 의심없이 택배박스를 뜯었는데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더라구요다시 주소를 확인해보니 아래층이었습니다아래층에 제가 가져다두고 벨을 누르고 돌아왔는데 박스가 개봉된 상태로그낭 손으로 열리지 않게 윗부분을 겹쳐뒀습니다상황설명을 했어야 하는데그냥 와버려서시간이 지나니 찝찝합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우리나라 사람들의 쿠팡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가 된다는데 계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지요?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있었고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여러기사들 중우리나라 사람들의 계정이 중국에서거래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만약 A라는 사람의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실제 그 계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정거래의 피해자는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인가요?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통치행위 중에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호주 한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호주 한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위조여권을 보유한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호주 한인들도 조선족이나 중국인인 경우 많나요?한인으로 위장한 조선족들은 주로 호주에 어떤 비자를 통해 입국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끈질긴쭈꾸미볶음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침뱉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오래된 구축 아파트(자유출입 가능)에 거주중입니다제가 25년 초반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에도 입주민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있었어요그만 침 뱉어라 신고할거다 라는 게시물이요그걸로 보아선 꽤 전부터 거울이나 층버튼에 침 또는 코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이물질도 붙어있고 너무 혐오스럽습니다....다른 입주민분이 꾸준히 관리사무소에 신고드렸는지 .최근에 관리사무소에서 침뱉지 말라는 문구물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ㅠ공용공간 거울에 침뱉고 코푸는 행위를 하는 불특정인을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LH같은 국가소유는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것인가요?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에는다수의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소수의 몇 사람만 구속 영장 심사를 맡아서 하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너무 적은 사람이 하면편향된 시각으로 심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호기로운소쩍새153아이가 학교생활 중 왕따와 언어폭력에 시달립니다.이에 실상을 확인하고자 학교생활 녹음을 했는데, 이걸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증거로 학교관계자 면담을 하려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괴롭히는 주동자들과 분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머나어머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내용은 2탄이고 서울시버스정책과는빠른시일내에 시내버스 노선신설 노선변경 해라 더불 어서 버스 총량제 이야기꺼냈는데 영상과 목소리 올려도 법에 안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기속력 질문안녕하세요.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러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항, 즉 판례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고 다른 판사에 의해서 법리 해석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 뒤집히려면 대법원에서만 할 수 있나요? 그냥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필수인가요?개별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에서 법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