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콰가146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답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심오한감귤군대 공군 휴가제한 징계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병사이고 다음 달 전역입니다. 징계로 인해 휴가제한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아마 전역후에 나오는걸로 예정인데 휴가를 완전히 다 써서 휴가를 반납 못할 경우 돈(벌금)으로 대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시에 나중에 병적 기록이나 사회 생활에 영향이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기록에 남는다는데 제가 잘못아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몇천원의 소액사기일 경우라도 너무 소액이면 포렌식 까지 할 가능성이 낮나요?몇천원 정도 소액사기로 돈을 입금하고 “돈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도 정황증거가 될 것이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지웠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일거고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렌식 절차도 까다롭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일 경우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뜰한달팽이209마크 사설서버에서 복사버그악용했는데 처분되나요?7만원짜리 아이템 10개를복사했는데 처분되는건가요? 복사한거 인정한 녹화는 다따셨데요 통화했던거 고소당하면 처분 어디까지나오나요? 고3입니다 성립이 되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감미로운오렌지당근 가품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근에서 버버리 패딩을 원가 110만원인데2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서정품이냐고 물어보니판매자가 2~3년 전에 아울렛에서 구매했다하여직거래로 구매하였는데집에와서 태그를 확인해보니 가품인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기한퓨마62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인건비를 6천억 원 부풀려 책정한 뒤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며, 보수가 더 많은 높은 직급의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편법을 썼다라는내용을 봤는데요.이런 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자기소개 영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방송국에서 영상 제작자를 모집하는데 서류 전형에"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고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직무와 무관한 서류 제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호감가는무궁화신축아파트 입예협이 받은 박람회주관사 발전기금을 공개해도 되는가?입예협이 입주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주관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면 고소를 당한다고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입주민은 그 금액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입예협 멤버가 입대의가 됐는데 그럼 받았던 발전기금은 잡수입으로 해서 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쌈박한오릭스46법적으로 책임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공공으로 사용하는 pc에서 A라는 아이가 아이디로 게임을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례인 B라는 아이가 이전 A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게임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고 아이템을 뺏는 게임에서 뺏겼다고 합니다. 그로인해서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을 알고 B에게 가서 뺏긴 아이템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도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B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라는 아이 아버지가 B라는 아이 부모에게 비싼 아이템이라고 그것을 변상하라고 회사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B가 정말 다 변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채권자 홍길동이 채무자 박문수에게서 받을 돈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됐고 집행문 부여 받았습니다.홍길동은 박문수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7억, B부동산에 4억, 자동차에는 3억을 각각 청구채권으로 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집행이의의 소 제기+강제집행 정지신청 후 정지결정(공탁금 납부)받고 정지결정문을 경매 계에 제출하면 경매 사건은 정지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각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금액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