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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행복한 맘신랑 신용카드빚을 안 갚아주면 어떡게 되나요?신랑 신용카드 빚을 안갚아주면 어떡게 되나요. 신랑만 신용불량자 되면 되는 건가요? 대신 옆에 가족이 갚아 주어야 하나요??집 팔고 적금 깨서 갚아 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캠핑카는 공용 전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건가요?예전에도 마포구에 살 적에도 몇번 의문이긴 했었는데, 캠핑카를 끌고 월드컵경기장 근처 공원에 차박 같은 걸 한다고 오는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공용화장실 같은데서 전기선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모습을 몇번 본 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참신한말156음주소란.노상방뇨 두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공원에서 음주소란및 노상방뇨 두건으로로 내일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구류를 살수도 있지 않을까요?너무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직을 위해 다른 업체에 방문하여 그 업체에 직원 등록을 하는 도중 타인이 제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업체에 직원 등록을 하기위해선 휴대폰 본인 인증후 면허증을 등록하는 방식인데 해당 기업에선 휴대폰 본인인증자와 다른 명의에 면허증을 확인도 하지않고 등록을 시켜주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기업에 확인해본결과 본인들은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면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만 되어있다면 문제없이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누구의 면허증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단 소리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손님이 실물 신분증이 없고 모바일 신분증만 있다고 하여정부24 앱을 클릭해서 모바일 신분증 켜서 주민등록번호랑 사진 다 나오게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동영상 촬영해두고술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앱을 위변조하였고 청소년인 경우그 동영상 촬영해둔 걸 경찰이나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쾌활한극락조84헬스장 PT회원권 환불가능할까요?헬스장 PT회원권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헬스PT받으면서 무리한건지 다친건지 허리치료로 못받고 있어 미소진한 PT회차는 환불하고 싶은데 환불이 될지요.워크인 행사로 단가 10만원 을 5마원 할인받고 30회 PT 계약했습니다. 총 14회 사용했구요.계약서에는 워크인할인가는 환불 안된다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본래 계약서에는 위약금 10% 및 사용회차 차감으로 되어있으며 환불시에는 PT가격 12만원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하느데.. 금액이 다달라서 혼란스럽네요.환불이 가능한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술집에서 나이인증 민증 말고 임시신분증도 가능한가요?술집에서 성인 맞는지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신분증이 없다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 신분증을 보여주는데이걸로도 괜찮나요?업주가 사진 촬영해두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공부하는향나무공군 병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고공군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휴가가 5개 남은 상황에서 휴가제한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현재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향후 항고가 기각되어 휴가제한 5일 원주문이 유지될 때 이미 다 써버린 휴가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역 예정일이 3월 말이라, 현재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항고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고 있어 조언 부 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공부하는향나무공군 징계위원회 휴가제한 5알에 대한 항고공군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휴가제한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현재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향후 항고가 기각되어 휴가제한 5일이 유지될 때 실제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소송 기간 동안에도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역시 알고 싶습니다. 전역 예정일이 3월 말이라, 현재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항고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콩닥콩닥설레임배관공사 하자 2번이나 났을 시 계약해지나 보상 가능?11월 14일 누수공사 때문에누수배관 공사의 편의 때문에 아래쪽에 묻힌 온수관을 자름.누수배관 교체 후 잘랐던 온수관을 다른 관으로 이음.시멘트 넣고 타일 마무리 하길래혹시라도 누수검사 한 번 더 해 달라 해서누수검사를 다시 하더니 타일 다시 떼고 시멘트도 파고 지켜보기로 한 후 그 날 공사 마무리.11월 16일온수관 이은 부분에서 모두 물이 새서콘크리트 바닥이 물로 참. 물을 휴지로 걸레로 다 닦고공사업체에 알림.11월 18일다시 와서 연결된 것 빼고 새로 연결함.이 과정에서 왜 연결한 데서 물이 새는 건지 물어보니 설명할 필요 없지만 우리집 기존 온수관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며 소리를 지름.이미 자기들 배관 마무리가 물이 샜으니 더 지켜보자 하면서 감.11월 22일새로 한 연결부위에서 또 다시 물 샘.질문 드립니다.한 번에 끝나야 할 공사가 두 번이나 불량이라 공사하는 우리집만 청소하고 물 새는 것 닦고 또 물이 새서 또 공사해야 하고 불편이 너무 커서불량공사로 인한 계약해지나불편부분에 관한 보상이나가능한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누수업체는 관리소에서 부른 거라 자신들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으면다른 집 누수검사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업체인데잘못되도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무엇보다 배관 연결 자체를 물 새게 하니 믿음이 안 가서더 공사를 맡기기도 너무 꺼름칙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