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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단단한스라소니221검찰수사관이 되었을 때, 혹은 되려면 학벌이 많이 중요할까요?사법계는 주로 서연고 졸업생이 많고, 또한 학연으로 맺어지는 관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 검찰 수사관은 단순 자격증만 따면 되던데, 실제로 수사관이 되었을 때 학벌이 발목을 잡을까요?(차별이라던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흥미로운한라봉친할아버지께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신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할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게시고요, 매달 15일에 유공자 지원금인가? 그걸 받고있고 보훈번호도 나오신 분입니다.여기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급합니다. 현재 공기업 준비중인데 공기업에서 보훈가점이 상당하더라구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혹시 해당되지 않더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빠른개그맨이런건 사기라고 봐야겠지요? 호기심에 연락해봤습니다페이스북 보다가 알게된건데 이건 사기피해가 충분히 가능한상태인걸까요? 일자리도 구하기 너무힘들어서…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받을합의금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안하는상태라 더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따뜻한무당벌레65과외알바를 하다가 통보없이 그만두었습니다당근마켓에서 괴외알바를 구하고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연락을 못하다가 상대방쪽에서 다른선생님을 구한다고 연락이 와서 따로 답장은 안하고 그만두었는데 5개월정도가 지나서 과외금을 돌려달라고 학부모님이 하십니다.괴외금만큼의 수업은 진행하였으며, 돈을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따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기발한케첩연습면허로 운전시 실물을 소지해야 하나요?이번에 기능 합격하고 1종 자동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연습면허를 학원에서 보관하는데 도로주행 연습까지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 감을 잃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응시표를 학원에 맡겨둬서 연습면허 실물이 없는데 괜찮을까요?2년이상 경력에 1종보통 가진 사람과 운전할거고 규격에 맞게 연습 운전 표시도 붙일거에요.요즘 다 전산화가 돼서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만약 안된다면 학원에 연락해서 사본을 받거나 사진으로 받는 것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취업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제 명의가 사기에 쓰였대요저는 알바몬에서 채점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내용이 막 고액 알바 이런 건 아니고, 숙련자 기준으로 시급 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고 비숙련자는 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딱 “일반 알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기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습니다.지원하고 나서 연락은 회사 HR 메일로 왔고, 메일 주소 도메인이 @회사이름.kr이었어요. 메일로 업무 가이드랑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아, 진짜 회사에서 채용 진행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받은 자료에 업무 가이드도 있고, 나중에는 근로계약서랑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같이 받았거든요. 계약서에는 인감이 찍혀있는 형태였고, 문서들이 있으니까 저는 더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그 이후에는 전화랑 카카오톡으로 소통했는데, 전화 내용은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통화에서 상대방이 업무 관련 설명을 하면서 마감일, 업무량 배정 같은 얘기를 했고, 제가 채점하게 될 회사로는 구0, 밀0티 같은 대형 업체 3곳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일정도 잡고, 언제부터 업무 시작하는지 이런 것도 정했습니다.그러다가 상대방이 “업무용으로 아이패드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데 보안 처리 때문에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통을 진행해주면 보안 처리를 해서 회사에서 아이패드에 유심을 꽂아서 전달해준다고 했고요. 이 보안 관련 얘기는 제가 녹음으로는 남기지 못했는데, 카톡이나 전체 흐름에서 계속 업무용 단말기 지급을 전제로 얘기했어요.이후 상대방 요구대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제가 통신사 3개를 개통하게 됐어요. 이때도 상대방은 계속 “업무는 주 몇 회 해야 된다”, “마감은 꼭 지켜야 한다”, “요금은 회사가 내는 거니까 개인 자동이체는 해제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내 개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아이패드로 업무하려고 개통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내가 이 번호를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기기에 유심 꽂아서 업무용으로 쓰는 거”로 인지한 상태였어요.그리고 카톡으로도 전체 흐름이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상대가 저한테 “000 맞냐” 신원 확인을 하고확인되면 업무 설명과 일정 잡고아이패드 배송해주겠다고 하고 근무일 확정 받고갑자기 “아이패드가 오배송이라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하고제가 배송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계속 안 오고, 제가 연락하니까 결국 연락이 두절됐어요.여기서 저는 “이거 이상하다, 사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근무 안 하겠다고 통보했고, 동시에 통신사 쪽에도 연락해서 3개 통신사 전부 해지를 진행했습니다.해지 이후에 제가 통신사에 따로 연락해서 “이게 알바 사기였던 것 같다, 내 신분증 인증까지 하라고 해서 개통됐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통화도 있고, 그 부분도 녹음본이 남아 있어요.통신사 3곳 다 결국 요금이 발생했는데, 로밍 요금이 1n만 원 정도씩 2곳,그리고 개통비가 n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발생한 게 있어서, 이건 제가 다 개인 돈으로 전부 납부했습니다.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손해 본 상황입니다.그리고 저는 사실 바빠서 고소를 바로 하진 못하고 미루고 있었는데,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 명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였고,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그 번호는 사기당한 거고 알바몬 채용 사기였는데 혹시 제가 문제가 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메일,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이드 문서, 통화 녹취 관련 자료, 카톡 일부 캡처 등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한 상태입니다.제가 걱정하는 건, 실제로 그 번호들이 범죄에 사용됐을 수 있어서 “명의가 제 이름이라 제가 가담자로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애초에 사기라는 걸 몰랐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있었고, 기기를 받아서 바로 업무 시작한다고 안내받아서 업무 목적이라고 인지한 상태였고, 연락 두절 되자마자 바로 해지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민원인이 강제이행금 조회하는 방법.민원으로 위법건축물 신고를 하였고, 강제이행금 조회를 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라 안된다고 합니다.원래 안되는건가요?또, 공문서위조 신고 했을땐 과태료 조회가 가능했는데 강제이행금은 안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검건희 여사 1심 재판결과가 15년 구형에 1년 8개월 징역이 선고되었던데 이와 같이 구형과 선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뇌물수수만 유죄이고 주가조작 외 1건은 무죄로 결론이 났던데 구형이 15년인데 무죄결론이 나서 1년 8개월만 적용이 된 건가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하면 증거가 없고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기한퓨마62이건 항소나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백종원 블랙리스트', '농약통 분무기 사용' 등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린 김재환 PD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로부터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위 관련으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시 논란, 직원 블랙리스트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의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또한 농약통을 분무기로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선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합니다.공업용 기구를 사용한 것을 떠나서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팔아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받는다면..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보는데요..이건 항소나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창한무직인 사람이 국회의원선거에 나가면 후원금 모금할수 있나요?정치자금법같은 법에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다시말해 무직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후원금 받을수 있는거죠? 맞다면 얼마까지 모금 가능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