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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안녕하세요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어떻게 할까요양도세 700 폰테크대출 3사에서 320 예술인복지재단 600 건강보험공단 300요렇게 있습니다. 아기땜에 아내이름으로계약후 이사가려하는데 이사후 집에 문제 생기거나압류되거나 그럴수 있나요?올바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5년넘었는데지금 현재 3년전까 뭐 날라왔고 지금은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가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이 결과물이 없으면??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투입된 R&D 예산으로 자신의 회사에 연구비로 사용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이렇다 할 성과 혹은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이처럼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본인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성과물도 없는데..연구비 등에 대한 환수는 어려운가요?연구비가 투입이 되면 감사를 할 텐데... 왜 이제서야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점잖은참매211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한 2차 종합병원(의료재단 소속)에 채용되어 출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채용 과정에서 “풀타임 근무”로 안내받았고,병원 측 요청으로 **채용검진(수두, 홍역, 잠복결핵 포함)**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받았습니다.하지만 출근 당일, 병원 측에서 **오전 근무(파트타임)**만 일 하는거라고 안내했습니다.저는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실제로 진행했으며,녹음 및 근무 내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후 병원 측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고,다음날 조건 불일치로 근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현재는 당일 근무 임금은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채용검진 비용은 알아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안내를 믿고 한 달 이상 준비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고,✔️ 출근 후 조건 변경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전기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면?전기 킥보드가 인도에서다니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사람이 다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 법에 접촉이 되나요? 처벌에 대한 궁금증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경이로운남생이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 지붕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라운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거기를 방문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더군요.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하루 건너 하루 이 주기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이걸 관리하고 치우는 것도 제 담당이라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아서 따끔하게 경고를 해주고 싶은데요이럴 경우에도 cctv 설치하는데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당사자 모르게 차용증의 상속과 판매가 가능한가요?그저께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 올린 사람인데요.작성은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했는데, 저희 부모님 모르게 양도가 가능한가요?이모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모르셨던 거 같고, 이모는 자기가 상속 받았으니 할아버지한테 주던 돈을 자기한테 주던가 아니면 이걸 팔아버린다고 합니다.그래서인지 당사자인 본인들 모르게 상속이나 판매가 가능한 지 계속 물어보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희망을가진산토끼군 입대 전 올린 쿠팡파트너스 수익 괜찮나요?안녕하세요.군 입대를 1개월 앞두고 있는 휴학생입니다.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쿠팡파트너스로 물건 딱 하나만 공유하고 수익을 받는 걸 소소하게 쿠팡 규정에 맞춰 개인사업자 없이 월 100만원 이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은 안 올릴 생각입니다)혹시 군 복무 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통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입대 이후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일절 안할 생각입니다. 그냥 올려만 두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젊은사람옆에 서있을때 자리양보안해줘서자리양보안받은 노약자나 다른사람이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너구리45고시원 이미 퇴실했는데 일주일전 미통보로 돈을 더달라하는게 맞나요이게2일전 퇴실통보를 하고 2일후 방을뺐습니다 방을뺀뒤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원장이일주일전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치 방값을 더달라고 하며 청소비도 공제한다고 합니다고시원 계약서상 포함이 되있는 내용이다 한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일주일전 통보 , 청소비 공제 이 두가지 조항이 고시원업자에게 있어 유리한 조건이고 입실자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인데 말이안된다 봅니다 살았던 일수만큼의 방값은 이미 지불을 했고 퇴실후에는 실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 대해서방값을 다치루고 이미 퇴실한 입실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것도 말이안돼며 숙박업소나숙박업 플랫폼을 통해 정산이되는 시스템도아닌 그냥 일반 고시원에서 개인적으로 청소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반환받아야할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하고 주는것도 말이안됩니다. 청소는 고시원에서 알아서 하는거지마땅히 고시원측에서 해야할일을 입실자한테 부담시키는게 애초에 맞는건가요 계약서상 약관내용이 절대적인것도 아니고 말이안된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강압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였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강압에 의해 어떠한 불법적인 사건에 관여가 되어 체포된 경우에는자신이 행한 범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말이 많던데만약 폭력과 협박에 의해 저지른 일들은 어느정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