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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지자체 갑질로 인한 행정소송이 매우 급합니다개요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전남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부모가 아동학대 재검토 요청 후에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2. 늑골골절에 대하여늑골골절은 팔 골절로 인하여 분리조치(23년 4월10일) 되고 3개월 후(23년 7월 12일)에야 발견되었습니다.23년 4월 20일 흉부 촬영 사진에는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있었고23년 7월 12일 흉부 촬영 사진에서만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은 당연히 행위자로 특정되거나 수사대상에서 면죄가 되고우리 부부가 무혐의로 결론난 현재까지도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3. 사건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몇 달전에 경상도(소속 시청)로 이관이 되었습니다.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헌법심판이든 전라남도 소속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아니면 경상북도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두근대는모둠순대헤이딜러로 중고차 구매 했는데 표시되있던 옵션이 안됩니다..24일 헤이딜러로 중고차를 구매했고 25일날 탁송을 받았습니다.헤이딜러가 3일안에 무료 반품이 있어서 헤이딜러로 구매를 했는데...구매 후 고사를 지내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반품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는데하필 네비가 안되서 고민입니다.2016년식 QM3를 구매했는데 이게 네비게이션이 테블릿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순정인것 같은데테블릿에 티맵이 다운이 안되어있고(날아간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든 다운받아 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되더라구요 헤이딜러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게 없다라고만 답변이 왔는데 저희는 네비가 옵션에 들어있어서 한건데 막상 차를 받아보니 네비가 안된다 해도 그건 그냥 차량 옵션에 들어가있던거라 그대로 올린거라고 하더라구요이제 반품도 안되는데 네비 수리를 저희 돈으로 해야되는건지...헤이딜러에서는 1년 2만키로 보장이라고 했는데..네비는 포함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제발 살려주세요 네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들소8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녹음.녹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ㆍ작은 다툼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ㆍ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ㆍ그런데 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우아한시금치암표 판매글 신고 처벌 가능성 유무 (실제 암표 판매X)제가 인터넷 중고마켓에 어떤 콘서트 티켓을 15000원 정도 플미를 붙여 판다고 글을 올렸는데다른 분들은 3만원, 5만원 정도 플미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정도는 생각이 없어서 조금만 플미를 붙였는데그래서 어떤 두 분 (A,B)가 거래 문자가 왔는데A는 5천원 깎아서 거래한다고(플미 1만원 붙인 정도) 해서 제가 먼저 좌석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잠시만요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다른 사겠다는 분(B)가 나타나서 그분께 거래 하기로 하고 A분한테는 이 사실 그대로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께 팔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그런데 이제 이게 암표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 B분께 20퍼 금액만큼 선입금 하고(노쇼 방지) 나머지 금액(80퍼)는 현장에서 받겠다. 알아보니 이게 암표라 암표 파는 행위는 안 하고 싶어 정가 양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 하기로 성사되었어요그런데 처음 A분은 제 좌석번호도 알고 플미 붙여 암표로 판 걸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궁금한 점은 1. 문체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제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신고 했을때 암표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제가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2. 조사 같은거 한다면 빨간줄 그이는거 아닌가요?ㅠㅠ3. 정가 양도는 가능한 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경건한벌새198자식이 일하는 회사 이름,위치 알수있을까요?자식이 일하는 회사나 위치를 몰랐다고 가정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출근했다는 자식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했을경우 회사 이름 위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vify8ff9vcy85s4무고죄 성립이 될까요?......1월12일 ~30일까지 계약의 정함있는 근로계약을 맺어 13,14일 이틀간 부천에서 소싱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업무시간에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고 사측(소싱업체)에서 여러직원이(2명이상) 거짓말로 구두로 해고하여 이들을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꽃도아닌것이/아름답기도하지♡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집은 저를 주시기로 하셨는데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좀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은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엄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엄마에게 상속이 된 집을 엄마가 오빠에게 상속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생기발랄화가이륜차 무판 무보험 입건 벌금형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구청에서 번호판 폐지이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이 뒤에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는 사고가 났습니다.차량사고에 관한건은 개인간의 협의로 잘 끝났지만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서 경찰서에가서 이야기를 한 결과 무판 무보험은 송치건이라서 경찰선에서 안끝나는일이라고하여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일단 설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2월5일에 조사를 받기로하였으며 보험 이전 및 번호판 폐지가 이루어진지 한시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관분이 실형이 선고될수도있고 벌금형이 선고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것이고 어느정도 선에서 끝날거같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심오한귀뚜라미중고나라에서산미마켓......안녕하세요 저가 물건 판다는 판매글을올렸는데어떤분이 사겠다하셔서 산미마켓 에서 올려주면 거기에 사시겠다하셔서 저가 알겠다하고 올려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받을려면 출금신청을 해야만 거기 서이트에서 돈을준다길래 실수로 계좌를 잘못적어 동결이되었습니다 상담원에게 물어보니 출금신청에 적은 돈을 보내면 동결 풀어주고 돈을 다시 다돌려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구매자한테 죄송하다하고 배송지 말해주시면 보내드리겠다했습니다 그분이 문제 생길까봐 안됀다하시는데 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평온한하이에나범칙금이랑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도 되나요?범칙금을 12월31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납부가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 1월 2일에 일을하고있던중이라 전화를 못받았고 전화한통왔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되지않아 저희 부모님께 범칙금사실과 범죄사실을 알렸고 제 동의없이, 지금 이로인해 가족관계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한통못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 연락드리는게 맞는 절차입니까? 본인동의없이? 처벌할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