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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즉시항고(사회봉사신청)을 했어요.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벌금 대신사회봉사신청이 기각 되었어요.법원에 전화 했더니 형사 단독에서 즉시항고를 신청하라고 해서 오늘 신청 하고 왔어요.지난 주 금요일에 기각 되었다는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즉시항고 기간에 검찰청 징수계 에서집으로 찾아 오나요.즉시항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탄원서를 제출 하거나 반성문을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자세히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귀중한살모사77학교 생활기록부 정당한 사유 없이 번경최근에 학교 선생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생기부를 확인했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최종본이라고 나눠준 생기부와 내용이 크게 달라져있었습니다.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던 기존과 달리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바뀌었고 느낀점과 태도같이 긍정적인 멘트들도 싹 다 빼버리셨습니다.물론 생기부 수정 권한은 담당 교과목 선생님인 것은 맞으나 아무리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초기 작성된 생기부에서 오타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대입에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무 문제 없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생기부는 대입용으로 넘어가서 아마 수정이 안되는건 알지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소연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깜찍한황새59대운을 잡아라 드라마에서 복권사건은 어떻게 해결될까요?대운을 잡아라 드라마에서 매주 똑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입하였지만, 매번 당첨이 되질않아 때마침, 절친에게 가지라며 주면서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우연히도 잊고있었던 그 복권이 당첨이 되었고,기적처럼 수동 한명만 당첨이되었고, 티비방송에서 꼭 찾아가라고 뉴스에 방송 되었다.당첨된 친구가 복권준 친구에게 전액 모두 줘야할것 같은 복잡한생각이였는데, 마침 복권준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복권 전액을 사용을 했는데,정말 우연히도 죽었다던 친구가 돌아왔는데 기억상실로 아무기억을 못했다.그래서 복권받은친구는 복권당첨된것은 사실대로 말은 못하고, 복권준친구의 어려운 생활을 아무댓가없이 도와주려고만했다.그러다, 어느덧 복권준 친구가 기억이 되살아나고, 왜 사실대로 말안했냐면 복권 전액을 요구했다.복권받은친구는 이미 사용상태입니다.이것은, ,법적으로 대응될 문제일까요?하필이면 당첨자가 한명이라서 당첨되지않았다고 속이지도 못할 상황이라서, 반반씩 나누자고 했던 복권준 친구에게 돌려줘야할까요?그러나, 복권준 친구는 장난반 진담반식으로 반반씩 나누자고는 했지만 복권받은친구는 어이없는 웃음만 지을뿐, 반반씩 나누자는것에 동의하지않았기에 줄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이런경우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능동적인여우도로공사로 인해 매출하락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도로 공사로 인해 일 평균 매출이 30만원이 하락 했습니다 9월3일 오전 8시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갈 수록 30만원보다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데 구청 도로과에 전화 했더니 소송을 걸어서 복잡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만 하며 죄송하다고만 합니다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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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이번 정권에서 대법원 판사수를 많이 늘인다고 하는데요 왜 대법원 판사수를 늘이는건가요현재 대법원 에서 근무를 하는 판사의 수는 열댓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이번 정권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대법원 판사수를 더욱더 많이 늘인다고 하는데요 왜 대법원 판사수를 많이 늘이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박각시196하수구 배수 작업 후 아래층 누수가 됐는데 이전 하수구 업체에서 모른척 하시네요3개월 전에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 주방 씽크대가 역류 현상이 일어나 하수구 업체 사장님을 불러 하수구 청소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아래층에서 주방천장부터 연결된 벽까지 누수가 발견 됐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까지 한 상황 입니다이전의 하수구 업체에 연락하니 모르쇠 분위기로 얘기하며 해외 여행 중이라 입국 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기에 일단 다른 업체에 하수구를 의뢰하니 전에 없던 내시경을 통해 자세히 보여 주시며 이전의 청소가 다 안된것 같다 하시며 적어도 1년이상된 찌꺼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찍어놓은 내시경 동영상 녹화본을 저희에게 주셔서 갖고 있습니다오늘 이전의 하수구 업체 사장님이 입국해서 의논하기 위해 만나자고 약속한 날인데 딴소리 하면서 못 오겠다고 하시네요 복잡하게 소송까지 안가고 싶어서 의논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성의있는 사과와 보상을 원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니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으셔서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정당을 해산하려면 주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정당해산이 된 당을 한번 본것 같아요 얼마전에통합 진보당이 해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을 해산하려면 어떤 조건들이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낮을 수 있나요?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트위터 계정 주인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도 입금자들이 입금 후 트위터 팔로우 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시청에 대한 입증을 하기 어려울 때 수사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낮은 편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입금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1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렵다어려워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및 배출위치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구청에서 공동현관 앞에 붙이고 갔네요1. 남의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있었음2. 안에 쿠팡 송장 나옴3. 종량제 미사용총 3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종량제 봉투 버리는 빌라 CCTV는 확보했고,앞에 있는 방범용 CCTV에도 연락해보려고 합니다.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제가 한게 아니라는게 확실하면일 끝나고 와서 사용한시간 * 연장수당 + 반차사용 수당 까지 해서(CCTV 보는 영상 기록 시간)다시 배상 민원제기 및 범인 찾아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궁금한 점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범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