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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말랑말랑한올리브구글 계정 기기 기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예전에 모바일 게임 계정을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일부 계정은 구글 연동, 일부는 페이스북 연동이었고, 거래 이후에는 더 이상 접속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 구글 계정 보안 설정을 확인해 보니내 기기 / 세션 목록에Google Pixel 2 XL, Galaxy 기기 등 여러 기기가 아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지역은 대부분 제 거주지로 표시되고, Pixel 기기는 예전에 사용했던 블루스택 또는 LD플레이어(에뮬레이터)로 추정됩니다.현재는 모두 비활성 상태로 표시되고 있고, 실제로는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정들을 삭제하게된다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으니쭈니대디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였구요 순간 딴 생각하다가 신호기가 빨간색인데 진행하였고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인지하여 멈췄습니다 5m정도 앞에는 신호기와 카메라가 있었구요 그러고나서 파란불 됐을때 다시 갔는데 이미 빨간불일때 정지선과 횡단보도 지나쳐서 위반일까요? 아니면 카메라 통과안했으니 위반이 아닐까요? 참고로 횡단보도 보행자는 없었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세련된아카시아나무인스타 계정 경찰 신고 누군지 추적 가능모르는 사람이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저와 제 전남친의 상황들을 다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계정 만든 게 한 두번 아니라서 누군지 찾고 싶은데 경찰 신고하면 누군지 추적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훌륭한하마맞춤정장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1. 상황계약일(토)에 정장 값 전액 결제 함.계약일 오후에 원단 변경 요청 함.다음날(일)에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 결제일 이후엔 환불 불가능하다는 답변 받음.(위약금 관련 규정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능만 명시되어있음) 2. 질문계약일의 다음날인데 전액환불 불가능하다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개명하는데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수인가어?개명하는데 잇어서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필수인지 긍금하데여.전문가의 답변을 동해서 보호자의 동의 필수여부에 대한 답이궁븜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수수한계란후라이아버지가 사고로 의식불명인데 병원비 결재를 아버지 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사고로 뇌손상이 심해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비 결재를 해야 하다보니 아버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체크나 신용 비번을 알고 있고 아버지가 휴대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했기에 휴대폰으로도 계좌이제를 할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 싶고 의료 용품이나 앞으로 병원비나 요양병원 이용에도 상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와 사고에 휘말리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피해자들은 가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 자체가 없는 건지요?아니면 촉법이라도 해도 강력범죄의 경우는 민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감미로운천사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1. 주민번호 변경이 먼저?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생년월일 변경이 먼저? 2. 필요한 자료들저는 12월 말에 태어나 부모님께서제가 태어난 다음해의 1월 초로 출생신고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쓰인 생년월일 모두 한 해을 지나 1월 초로 되어있습니다.이제라도 바로 잡고자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려하는데,첫번째로 묻고싶은 것은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먼저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맞춰서 변경해야하나요?2.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하나요?3. 아니면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한 후 변경 신청을 동사무소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둘다 변경 되는 건가요?이 중 무엇이 맞나요..?두번째로는소명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기록부- 초 중 졸업장- 가족관계 증명서- 초중 생활기록부- 생년월일이 적힌 육아일기나 백일사진등- 주민등록 원장정도 준비하려하는데,변경하면 나이가 바뀌다보니 - 최초 주민등록 부여대장- 2인 이상 인원보증서등을 추가로 준비해야하나 고민입니다.마지막으로 짧막하게 하나만 더 여쭙는다면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어떻게 써야하나 고민입니다..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부모님과 준비하다보니처음 소장을 작성하게 되어 미숙한 점이 많이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말주변이 없어,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추위타는펭귄32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이나 사기 행위에 대한 법 처벌은?안녕하세요.아바타와 닉네임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행위자 특정이 쉽지 않고, 로그 기록이나 서버 위치 문제도 있는 경우에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남아프리카스파게티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룰때 보증금 지급 명령서계약만료일이 돼어서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시 에 법원 으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면 집주인 에게 송달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사로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대략 어는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