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2
통치행위 중에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25.12.02
호주 한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호주 한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위조여권을 보유한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호주 한인들도 조선족이나 중국인인 경우 많나요?한인으로 위장한 조선족들은 주로 호주에 어떤 비자를 통해 입국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충분히끈질긴쭈꾸미볶음25.12.02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침뱉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오래된 구축 아파트(자유출입 가능)에 거주중입니다제가 25년 초반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에도 입주민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있었어요그만 침 뱉어라 신고할거다 라는 게시물이요그걸로 보아선 꽤 전부터 거울이나 층버튼에 침 또는 코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이물질도 붙어있고 너무 혐오스럽습니다....다른 입주민분이 꾸준히 관리사무소에 신고드렸는지 .최근에 관리사무소에서 침뱉지 말라는 문구물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ㅠ공용공간 거울에 침뱉고 코푸는 행위를 하는 불특정인을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LH같은 국가소유는 아닙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풍요로운삶25.12.02
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것인가요?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에는다수의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소수의 몇 사람만 구속 영장 심사를 맡아서 하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너무 적은 사람이 하면편향된 시각으로 심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호기로운소쩍새15325.12.02
아이가 학교생활 중 왕따와 언어폭력에 시달립니다.이에 실상을 확인하고자 학교생활 녹음을 했는데, 이걸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증거로 학교관계자 면담을 하려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괴롭히는 주동자들과 분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어머나어머25.12.02
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내용은 2탄이고 서울시버스정책과는빠른시일내에 시내버스 노선신설 노선변경 해라 더불 어서 버스 총량제 이야기꺼냈는데 영상과 목소리 올려도 법에 안걸리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디스맨-Q84725.12.02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기속력 질문안녕하세요.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러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항, 즉 판례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고 다른 판사에 의해서 법리 해석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 뒤집히려면 대법원에서만 할 수 있나요? 그냥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필수인가요?개별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에서 법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게임개발빡숑25.12.02
어떤 AI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배우시나요?요즘 AI를 보면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다들 어떤 AI 쓰시나요? 그리고 AI를 배우지 않으면 10년 후 도태될까요?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 추천 부탁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이미희망찬라쿤25.12.02
남편과 15년이상 불륜 관계 였던 여자에게 통장에 1원보내면위법인가요?남편과 15년이상 불륜 관계였던 여자에게 1원을 보내면서 미친짓 그만 하고 있나요? 라고그녀의 통장에 메모를 보내면 죄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디스맨-Q84725.12.02
가족이나 지인의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한국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법률 문서(소장, 준비서면 등)를 대신 작성해주면 불법인가요? 변호사법 위반이 될까요? 대가는 안 받는다는 전제 하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제출은 당사자가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고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