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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한번 판결이 나면 다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어떤 이유로 이런 원칙이 만들어졌나요?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것이한번 판결을 받아본 일에 대한 재판은더 이상 다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어떤 이유로 이런 원칙이 만들어졌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휴직 기간 중 아는 분의 일을 몇일 도와준 행위가 직무외 사행위/겸업 위반에 해당 될까요?회사 휴직 기간 중 지인이 하는 일을 몇번 도와준 행위가 직무외 사행위/겸업 위반에 해당 되나요?교통비 명목으로 몇만원 받은게 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친절이넘치는감자집 주변에 쓰레기 모으는 이웃이 있는데지금 사는곳에 고철 폐지 쓰레기 모으는 인간이 2명이나있습니다.. 한명은 빌라 옆에 공간에(거의 차한데 세울수 잇을정도 공간) 고철 폐지를 모으는데고철 부수는 소리 악취 .. 무슨 고물상을 거의 차렸다고 봐도되고.. 다른 한사람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고철쓰레기를모아둡니가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도 잇고..또 그공간이 협소하니 맞은편에 남의집 담벼락 앞에쓰레기를 모으면서 투기합니다.. 두사람이 무슨 경쟁하듯이 난리입니다골목이 하나여서 거길 지나다녀야 하는데진짜 기분이 안좋고 쓰레기집 들어가눈 기분입니다내 주거지에서 이런기분을 느껴야 하다니 .. 민원을 넣고싶은데 국민신문고에 넣어야 할지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 너무 가까운 이웃이고다듵 70대 이상 분들만 거주하는 상황이라아무도 직접적으로 뭐라 못합니다.. 빌라단지는 아니고 빌라 밀집 지역이라 화재날까봐걱정이에요 가끔 배달분들이 담배피우고 그냥 바닥에버리고 가서 제가 바닥에 폐지가 많으니가 몇번 발로 끈적도많거든요 .. 과태료처분이나 쓰레기 강제수거 이런거 안될까요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 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대담한박쥐엔터테이먼트 계약해지 질문 드립니다3개월 계약을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엔터테이먼트 에서 1달도 안되서 제가 그만두니까 지원해준 금액 해서 100만원 이하를 청구를 하라네요 제가 한달이내 준다고해서 입금을 하고난뒤에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일뒤에 만나서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 해야된다 하더라구요 저는 만나기 껄끄러워서 계약해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 전달사항 있다고 만나서 계약해지서를 작성 해야 된다 하더라구요 좋은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덯게 해야되나요? 저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안좋은 애기들로 소송을 할수있다고 엔터에서 그러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머나어머유트브에 버스노선이 불편하다고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유트브에 버스노선이 불편하다고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요 서울시 버스 정책과 에서는 노선신설노선변경을 2번째로 올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계약 당사자간 장기간 아무 말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은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1년 안에 총 10개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로 영상 제작사와 출연자가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1개 촬영 후 제작사도, 출연자도 아무말 없이 1년이 지나가버린 경우해당 출연 계약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제작사든 출연자든 정말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둘 다 연락을 아예 안 해버린 경우 암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빛나는닭발헬스장 환불 기간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피티쌤의 권유로 계좌이체로 후 한 달 지난 시점에서담당 쌤의 사정으로 수업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환불을 요청했습니다.내규에 따라 2-3달 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에서도 써있긴합니다..)하지만 환불 기간이 너무 터무니 없이 느껴집니다.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꼭 해줘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덧붙여, 이체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효율적인누룽지Gs 25 편의점 택배 분실 해결방안 문의상황 설명1. 판매자 측에서 편의점 - 국내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함2. 판매자가 운송장 여러개를 한번에 보내는 과정에서 내 택배만 운송장 결제가 안됨3. 결제가 안된 운송장이 붙어있는 택배를 편의점 택배 집하하시는 분이 가져가심4. 그 결과 운송장 조회가 안되어서 어디있는지 추적도 못함5. Gs측에 현재 문의한 지 5일이 되었는데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 전해드리겠다 했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음궁금한 점1.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2. 배송 받기로 한 물건은 현재 구매 가격보다 몇배는 비싸져서 구하기가 너무 힘듦3.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4. 배상을 받는다면 현재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가격 혹은 물건을 구해주기를 원함(너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인데 분실되어 꼭 다시 구하고 싶음)5. 원래 이렇게 배송 분실 문의 해결에 오래 걸리는지 궁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클럽마약 처벌 꼭 받길바래요 !! ㅠㅠㅠ클럽 엠디가 지인인데저를 속이고 자기 손님들이랑 놀라고 연결해줫는데 알고보니 약쟁이 들이더라구요 저한테 약권유 햇구여 너무 괘씸해서 약쟁이들인거 알면서도 나한테놀라고 한거냐 했더니 읽십 하는데 이거 마약 방조죄로 고소되나요?약 판매 햇는지도 조사받게 하고싶고요 약쟁이들인거 알면서도 매주 판매 하고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여자애들 끌 어들얏구요벌써 6개월째 매주 그약쟁이들 손님으로 받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우리나라 아파트는 몇층까지 지어도 되나요?우리나라의 법 기준으로 하여 아파트는 몇층의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63빌딩도 있으니 그것보다 높게 지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