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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긍정적인율무차25.10.24
기숙사 침입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어나보니 물건들에 위치가 바뀌어있고 충전하지 않고있던 휴대폰이 충전중이였습니다.누가 들어왔나싶어서 룸메에게 물어보니 룸메는 아니라고 합니다.그래서 확인을 위해 기숙사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의심만으로 열람이 가능할까요?제가 자다가 한 행동을 기억못하는걸 수도 있으니...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이 경우 cctv 열람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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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6925.10.24
도시에 살고있는 새 잡아서 키우면 불법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도시새를 잡아서 키우면은 불법인가요?합법인건가요?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합법?다친새는 아니고 날려는 새를얼떨결에 잡았는데 잡혀서 집에서 키우려고하는 경우불법이라고 본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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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0.24
아직도 캄보디아에 유치장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네요.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이들이 전부로 알고 있었는데..아직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이번 송환 때 데려오지 않은 건가요?캄보디아 경찰에서 수천만원을 주면 강제 추방 해주겠다고 하면서 뒷돈을 요구하기도 하고,브로커들도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요..이번 송환 시 데려올 수 있는 인원 기준이 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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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에찬동그랑땡25.10.24
가스레인지 가스밸브 노후로 교체해야할때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월세로 사는 입장입니다.가스검침원분께서 점검해보시더니 가스밸브(중간밸브)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이러면 저희가 자비부담하나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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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10.24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검찰 등이 범이의 구속 여부를 묻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이를 판단해주는 판사들이 따로 있나요?아니면 판사들 중에서 순서대로 구속 영장을판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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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0.23
채해병 특검 관련 구속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한명이네요..채해병 특검 관련해서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는데..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되었네요..이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의 단계별로 외압을 행사한 인물들인데... 왜 기각이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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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uxtiohug7g6dy25.10.23
누가 제 물품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고시텔에 두달쯤 지내고 있는데 최 근래 누군가가 제 옷 라벨에 매직으로 낙서하고 제 우산에도 낙서를 웃기게 찍찍 해놨습니다.지금 두번째 일이라 누군가 고의성으로 낙서한거 같아요경찰에 신고접수해도 받아주나요?재물손괴죄로 성립하나요?고시텔에 cctv 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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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감세7025.10.23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변호사를 정하고 사건을 의뢰했는데 업무는 국장이 다보고 형사고소를 하는데 한참이 걸려 어르고 달래서 고소장 접수함. 담당수사관이 고소장 받고 고소장 수정을 요청했는데 안이루어져서 내가 직접 4번을 출석해서 고소장을 수사관과 완성해서 본래 지역으로 이관시킴. 이관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받고 변호사님이 사건을 잘 파악을 못했다고 함. 모든 서류는 국장이 만드니 당연한 말인듯 마지막 경찰서 출두에 결국 변호사랑 동행해 불송치 날거니 다른 고소를 유도받음. 국장한테 얘기해서 다른 고소장 써줄겄을 약속 받고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이 퇴사하고 변호사는 들은 일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뤄 수임료 반환 내용증명 보냄. 이런 정황인데 수임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매번 처리가 늦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처리되는 기간을 경매 낙찰되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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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0.23
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재판들 중에 소액사건재판이라고적은 금액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가 있던데소액사건재판이라는 것은금액대가 얼마를 기준으로 소액사건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요?소액사건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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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0.23
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고가의 물건을 빌려가서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는 날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사기죄에 해당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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