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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과세관청이 하는 사업자등록직권말소나 사업자명의를 정정하는 것이 처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사업자신고는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관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주민등록신고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주민등록은 공법관계상 여러가지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 행정청이 수리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혜로운사자35과자 봉지를 포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포장지를 어떻게 해야하고 내부 질소는 얼마나 넣어야하고 그런식으로 뭔가 과자 봉지를 포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아니면 그냥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요즘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던데 이전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없어진건가요??이전에 플라스틱 빨대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요즘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던데 이전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없어진건가요?? 아니면 법이 좀 완화 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경찰관이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방치한 것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 조치를 취할 재량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행사를 한 것만으로 직무상의 위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주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불지마라공립 중하교에 후원 하면 기부공제 받을수있나요?공립학교에 후원을하고 기부금 처리할수 있읗까요? 공립하교에 후휜을 했을때 기부금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부금 영수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힘쎈한정승인 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급 지급 질문드려요21년도 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빚이 5000천만원 정도 있었던거같구요돌아가시고 거주지역이라고 화장장려금 30만원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받은게 있고요장례를 마치고 한정승인 신청을 했구요1년이후쯤 22년도 3월쯤 아버지 국민연금 일시금이라고 제 월급 통장으로 20160원 인가 들어온게 있어요현재 25년 12월 한정승인이 얼마나 진행이 된지는 모르겠지만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금 제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게 문제 될만한게 있나요?또한 현재 빚을 진 몇개에 금융회사에 처리가 완료됐는지 처리중 아직 빛이 남아있는지 확인할수 있는조회 방법이 있나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부우동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가한콜리129건물에서 떨어진 타일로 주차된 차량 손상에 대한 피해보상안녕하세요다가구 건물 외벽에서 타일이 한장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다만, 주차중이었던 모닝 승용차 (구형, 세입자 차량) 한대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위치상 차량 앞쪽인것으로 판단됩니다사고후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250만원 견적서를 보내면서 송금하라고 하는데요...견적서를 보니,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뒷범퍼 수리도 포함되어져 있는것 같습니다사고 당시 제가 멀리 있어서, 확인은 못하고, 세입자가 보내준 사진 몇 장이 전부인데...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