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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산양21725.08.15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경비보안업체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범죄경력회보 열람 동의서를 썼는데 기소유예된 건도 조회가 되나요?인터넷을 조회하면 경비업이어서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해서 혼란스럽네요. 경비업의 특수성때문에 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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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극적인부장25.08.15
피시방 미성년자는 이용시 보호자 외출시 나가야하나요?피시방사장인 삼촌이 보호자 라는 이유로삼촌이 상주하고있지않을때도 밤10시 이후 사용하는건 합법적인건가요?그리고 보호자가 그냥 피시방에 동반만 하고 미성년자는 피시방에 두고 가도 계속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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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5.08.15
안녕하세요 김건희씨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를 하였는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씨도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처럼진술을 거부 하였는데 본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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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산양21725.08.15
경비일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2021년에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건이 있는데 경비업체에 입사할때 범죄경력회보서 열람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기소유예 건이 조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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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열정적인감자전25.08.15
지분투자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지분투자 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어도되나요? 꼭 공증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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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치밀한래빗25.08.15
자연재해로인한건물주에게받는보상자연재해로인해 지하에물이가득잠겨 모든기계들이잠겼어요쓸수없는기계들이많아모든걸너무도안타까운데요건물주가해줈수있는보상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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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생한요크셔테리어25.08.15
아파트 주차 구역 위반 제재 방법 위법성 여부 및 대체 방법아파트 주차장 관리운영규정에 특정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가능 여부와 대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1. 강력 스티커 부착자국이 남을 정도의 강력 스티커를 차량 조수석 쪽에 부착재물손괴죄 성립 가능 여부2. 상습 위반 차량 출입 제한3회 위반 시 완전 차단 또는 일정 기간(예: 1주일) 출입 제한기본권 침해 또는 법률 위반 여부3. 위반금 부과주차 규정 위반 시 위반금 부과 가능 여부위반금 수령 방법은 뭘로 해야하는지(현금? 등)위반금 수령 시 주차수입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4. 대체 제재 방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다른 제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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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25.08.15
상속 합의서를 개인간 작성했는데여 불안해서불안해서 합의서를 다시 법무사한테 작성하려고 하는데필요성이 있을까요? 상속재산 3800만원 밖에 안되고사망자는 어머니 상속인은 총3명 1.남편 2.재혼전 아들3.재혼후 아들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생각해서2번 아들한테 1000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그러나개인간 인감만 찍은거라 알아보면 백퍼센트 안전하지는못한다 하더라구요. 아버지 괴롭히려고 유루분? 그런소송도 할수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법무사한테 가서합의서를 재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 아니면재혼전 아들명의로 1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한다는게 제일 안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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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8.15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는지요?형사사건으로 피고가 유죄가 나오면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오면1심 유죄를 근거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한지요?그리고 1심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합해서같이 진행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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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8.15
집행유예 사면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사면하면형량이 끝나고 출소하는 실익이라도 있는데집행유예를 사면하면어떤 법적효과가 있나요?집행유예는 감옥도 가지 않는데사면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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