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유명관광지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유명 관광지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었다가,영국 공항에서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우리나라도 여권에 비공식 도장이나 낙서 등이 있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 군에 입대한다면?안녕하세요.보험회사에 의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이 사람이 징병제에 의해 군에 입대하게 된다면, 입대 전 해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아니면 위촉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들소26합의서(임금체불)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임금체불 합의서입니다.해당 회사 대표 이사는 2명입니다.저는 2명 모두 합의서 작성할것을 요구 했으나대표 한명이 XX월XX일 부로 퇴사했으니자신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대표이사 1명만 인감 날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나중에 이 사실이 거짓이여서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체불 금액을 못받게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기분좋은맹꽁이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헌법을 기준으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결의가 합법입니까?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연임청원을 해야한다는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부임이후 3년만기가 되기 3개월 전에 이루어진 목사연임 청원 결의는 원인무효가 될까요?담임목사의 연임결의가 당회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담임목사의 연임에 대해 장로3인중 1명은 반대를 하고 2명이 연임청원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반대하는 장로에게는 참석통지도 하지도 않고 찬성입장에 있는 잠로만 참석한 당회에서 연임결의가 이루어 지고절차에 따라 제직회에서 과반수를 얻어 연임청원이 가결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들소26해당 합의서(임금체불)의 조항 관련 질문입니다.해당 합의서 피진정인이 1번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4번 조항에 따라서 3번 조항은 무효 처리가 되므로 저는(진정인)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을겁니다.그렇게되면 5번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 이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5번 조항에서 "어떠한 이유든"이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가해자(피진정인)가 합의서를 불이행 하여서 해당 합의서 조항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이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해당 합의서에서 명시하는 "어떠한 이유든"에 해당할까요?쌍방 인감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라가스이거 당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일하다가 받은건데 좀 많이 받아서 당근에서 팔려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아파트 8월오픈 예정이라고 박혀있는 미용티슈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테러 허위 전화 같은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이번에 한 가수의 콘서트 일정이 있는데 폭탄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전화가 장난이면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한데 테러 허위 전화 같은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대신전해드립니다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인데요자꾸 밤마다 오토바이 소리 들리길래밖에 나가서 확인했는데고등학생처럼 되보이는 애들이오토바이 비싼거 타고 막 오토바이 밑창 긁으면서시끄럽게하고요 자꾸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크고너무 민폐인거 같습니다... 그리고새벽이라고 막 신호위반도 심하던데밤에 저래도 되는 건가요?왜 우리나라는 저런 미성년자 똑바로 안 잡나요?그리고 저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공공기관에 오는 민원인 중에서 자동문이 옆 쪽에 표시되어 있는데도 유리문에 그냥 부딪힌 뒤에 본인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요즘 자동문이 대체로 다 보급되어 있고 본인의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쓰셔야지 문 고장도 아니었는데 이걸 항의를 하니 일단 민원을 키우지 말자는 차원에서 담당자가 사과하고 해당 문에 A4용지로 크게 유리문이라고 써붙였습니다. 문 고장이 아니어도 이게 법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정말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고급스러운민들레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데 삭제 된 것일까요?주말 3일간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확인해 보니 자동차 앞쪽 라이트 부분에 빨간색으로 긁힌 자국이 나있었습니다. 주차 한 시간은 8일 16시 부터 10일 16시 까지 입니다.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더니 주차 해 놓은 날짜와 시간(8일 16시부터 10일 16시까지)의 블랙 박스 기록이 없습니다. 차문은 잠가놓았는데 혹시 잠긴 차 문을 열고 지울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주차 해 놓을 때 옆 차량이 있었는데 나갈때의 주차 영상이 없어 혹시 삭제 되었다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