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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멋쩍은설렁탕25.12.23
대학의 등록포기 신청 기한의 법적 효력에 대해대학의 수시 등록포기 기한의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포기 기한이 18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번 대학에 14시쯤에 전화를 받아, 1번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시간 착오로 인해 1번 대학의 온라인 등록포기 시스템이 종료되었으며, 18시 30분경부터 해당 대학 입학처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합격 취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 날 합격 취소 의사를 대학에 전달하여 2번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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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12.23
푸드트럭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위반대상이 아닌가요?푸드트럭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위반대상이 아닌가요?단속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차량에 상관없이 그냥 단속위반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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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칼퇴하는챔피언25.12.23
공익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기록하면 범죄일까요?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복무하면서 인감을 대리로 찍게 시키는 업무 또한 다른 사람들 개인정보를 받아서 업무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이를 신무고에 신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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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12.23
유튜브 출연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노쇼방지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3.3% 떼는 출연계약서 작성인데면접 당일에 노쇼를 하면 시간적인 피해가 좀 있어서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당일 취소나 변경하면 전액 안 돌려주고전날까지 취소는 전액 돌려주려는데요.면접 참여하면 당연히 전액 다 돌려주고요.근로관계도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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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25.12.23
공무원 임용대상자의 행실에 대해 주변인이학교다닐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끼리한 친구가 공무원 임용대기자면다른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자기 괴롭혔다고진술서 쓰게해서임용에 문제 생기게 할수도 있지않나요??설령 어떤 기록이나 처벌 기록도 없는데도요인터넷에서 증언만으로도 공무원을 징계검토한다는 사례를 봤는데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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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12.23
지원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업체끼리 공유하는 게 불법인가요?면접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거나,또는 실제 일 했을 때 일 하기 싫어하고 지각을 자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등이런 부분들을 유사 업체랑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어떤 법 때문에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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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25.12.23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면요예를들어 A라는 임용대기자가있는데B라는 사람이 A가 자기 어릴때 학교폭력했다고증거도없이 말만으로 게시판에 올리면A는 임용이 보류되나요??처벌받은적도 없고 기록도 없는 상황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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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3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만일 구법에 의하여 위임의 근거가 없다가 신법개정으로 인하여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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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카19225.12.23
제가 도움요청해서 잠깐도와주고다쳤다는데 보험사기 의심돼요저는 자영업 하는 사람인데 집주인이 부탁해서 세입자 있는 상태로가서 방충망을 설치하는데 넓이가 넓은게있어서 한쪽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흔쾌히 알겠다고 세입자가 도와줬는데 잠깐 하고나서 허리를 다친것같다고 저한테 보험가입해놓은게 있는지 묻고 제가 죄송하다고 보험은 없는데 치료받고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몇일 후 일반으로 진료봐서 돈이 많이 나왔다고해서 병원같이 동행해도 되는지 물어보니 막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더니 앞으론 본인 변호사랑 이야기 하라고 하더니 끊고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경우 시간이 지나서 저를 고소하거나 문제가 발생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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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25.12.23
문화재 보호구역 철거및 신축시 문화재청 허가여부안녕하세요 문화재 보호구역 40미터 이내 (도시철도 30미터 이내)주택철거및 신축(주차장) 문화재청과 도시철도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허가 받지 않고 철거,신축시 어떤 문제가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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