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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도롱이17525.08.25
손해배상 피고인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지금은 이혼하신 아버지가 개인채무로 빚을진 상태에서 2002년 400만원 대출받을 당시 등본상에 이혼전이라 저와 어머니가 있었고 2008년 아버지가 회생파산에 들어갔고 지급명령이 2017년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쪽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활동이 있었음에도 갚지않고 저와 어머니명의의 통장으로 아버지가 돈을 사용한것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적혀있었습니다.저와 어머니는 명의를 빌려준적도 아버지와 전혀 거래한적도 없어서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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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하운드26525.08.25
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일반주차선에서 옆에안전선에 박퀴가 한짝 놓인사황인데 장애인 주차위반이라고 딱지가날라와서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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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8.24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할수가 있는가요 최장 몇일까지 연장이 되는가요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대 특검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같은경우에는 연장을 할수가 있는가요 최장 몇일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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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8.24
특검이 한덕수 전총리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현재 우리나라는 총 3개의 특검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란 특검이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왜 구속영장을 신청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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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치와와24925.08.24
편의점 가로채기 사기에 대해 여쭤봅니다명품가방을 팔려고 gs편의점에 택배로접수를 했는데.. 접수하고 송장보여주면 입금한다고해서 일단 그렇게하고 제가 잠시 어머니 병원가야되서 혹시나해서 접수하면서 약간 느낌이그래서 맡기면서 편의점 점주님한테 메모 남기면서제이름 누구고 휴대폰번호 이겁니다 혹시나도난 당할수 있으니 제가오든 누가오든 나중에 택배취소 해야될수도 있으니 무조건이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 했는데 점주가 그냥 확인도 없이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줬어여 택배접수 취소도 안하고 그냥 줬습니다..고소는 일단 해놨는데 이런경우는 민사소송시 전액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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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절제하는한라봉25.08.24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촉법소년이라던가 심신미약이라던가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되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건 요즘 이슈도 많이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왜 안바뀌는건가요?그리고 저런법이 생긴 이유가 뭐죠.. 애초에 저런 법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온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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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매21625.08.24
인종차별하면 정말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최근에 미국도 생각이 달라지고 법이 점점 강해지다보니 인종차별 잔재를 없애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인종차별은 사람의 피부나 눈동자, 머리카락이나 외모를 가지고 다르다는 핑계로 폭력을 하거나 공공장소에 끼워주지 않고 열악한 환경으로 밀어내는 행동들이 문제이기 때문이죠.그렇다면 인종차별하면 정말로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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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아비17325.08.24
블로그/인스타를 통한 연애 상담료 불법인가요?블로그를 통해 연애상담을 유도하고,상담료를 받는 것은 불법일까요?사업자 없이, 계좌이체로 결제 합니다.탈세로 신고 가능한지, 다른 불법으로 민원 넣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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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25.08.24
스마트시티 건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안녕하십니까.스마트시티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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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25.08.24
가정폭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합니다.가정폭력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폭력이 아니라 만약에 욕설이런것도 증거로 제출하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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