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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요즘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준 팁을 사장들이 뺏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강탈 범죄에 해당하는지요?요즘 인터넷에서 보면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이 고생한다고 준 팁을사장이 팁은 가게 소유라 주장하며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실제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팁을 수거해간 것이 법적으로 강탈이라 할 수도 있는지요?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파릇파릇한뱀파이어사제 유니폼에 회사명찰 만들어 달면 불법일까요?형광색 조끼에 회사이름 적힌 이름표가 박혀있습니다해당 유니폼은 입사할때 받았는데 엄청 허름하고 박음질이 군데군데 뜯겨져 있어요입사할때도 사이즈 맞는 유니폼은 없었고 허름한 유니폼 두개밖에 없었어서 검색해보니 사제로 많이들 판매한다는걸 알았습니다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회사이름이 적혀있는 이름표를 사제유니폼 살때 같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수있더라고요 그런 이름표를 달아버리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꿈많은오징어튀김당근마켓 반품 거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당근마켓에서 새상품이라는 판매글 보고 선물용으로 명품가방 직거래 구매 햇는데(200만상당) 1주일 지나 열어보니 지퍼 쪽에 녹이 있엇습니다. 새상품이라 하나 구매시기는 22-23년정도 이고 판매당시 제품 사진을 올릴때도 해당부분은 없엇으며 직거래 당시에도 해당 하자를 고지 받은게 없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미사용제품을 강조하여 외관만 대충 확인 하고 거래햇습니다.새상품 홍보 하며 구매한 명품가방에 녹이 생긴 부분 관련 환불 요청 하였으나 1주일지나서 안된다,난 미사용 팔앗다,직거래 해서 보지 않앗냐,환불 불가라고 적어놧다 등으로 환불을 회피하능 사항 입니다.새상품 경우 중대하자 부분 고지 하지 않으면 환불 사유가 되는걸로 아는데 판매자는 계속 환불 회피하는데 이 부분읔 환불이 진행 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누가 200만원 상당 명품가방에 녹이 있는 제품을 알고 살까요? 물론 물건 거래하고 그대로 포장되어 잇고 손도 안댄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우람한큰고니77이거 형이 저한테 뭔가 하려는 것인가요?친형이 저한테 계좌번호랑 주민등록증 사진을 요구했어요 이걸로 뭘 할수 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보이스피싱 생각이 나서 일단 거절을 했는데전화번호는 형 전화번호가 맞았구요목소리도 친형 목소리였고 대화내용도 둘이만 아는내용도 들어있구요형이 저한테 뭘할려고 했던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오토바이 첫 중고거래 번호판 등록방법 하나로 모르겠습니다..면허를 저번주에 취득해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 했습니다.근데 유튜브에 치니까 등록하는게 뭐 사용검사, 보험가입 등등 뭐가 많더라고요..자동차등록소에 오토바이 가지고 가면 거기서 보험부터 번호판 등록까지 다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치와와66서울 버스파업으로 인한 보상은 청구할수 없나요서울에 살고있는 50대 남성으로 재취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집에서는 공부가 안되 약 한시간거리 마음에드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중입니다그런데 오늘 버스파업으로 부득이 전철까지 20분걷고 전철내려 20분이상 가리를 다시걸어야하는데 너무추워 택시를 탓습니다영하 8도에 바람불고 미끄럽고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만약 이렇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뼈가 부러질경우무슨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있나요파업이 없었으면 이런일도 안일어 났을텐데?물론 실제 다친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으로 감형되어 사실상 무기징역이 될 텐데 사형선고가 의미가 있나요?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인하고 대역죄를 저질러도 27년간 사형 미집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과 사형선고 받은 사람과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던데 왜 집행도 안하는 사형선고를 내리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생산적인오렌지관급자 관급설치 물품계약이 일반공사의 성격을 띄는지안녕하세요"ㅇㅇ가교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조달청 관급자 관급설치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인도조건에 "현장설치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며같은 조건의 다른 계약에서는 문제가 안되었으나 해당 공사에서 감리단의 요구로기술자 배치 및 착공계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일반공사가 아닌 물품계약인 경우에도 일반공사와 같이 기술자 배치와 착공계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만약 아니라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 민원질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호화로운청국장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저희장인장모님이 사고사로 별세하셨습니다 상속원스탑 조회결과 자산보다는 빛이더 많아서 한정승인을할려고 합니다 (개인채무포함) 그런데 기존사시는집 외에 장모님명의로 전월세가 한건더있는데 그집에는 개인적인사정으로 장모님 친동생이 실 거주하시는 상태입니다 그집전월세 보증금에 장모님친동생이 일부부담했다고주장하는상태입니다 저희가 한정승인을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수시해택 통보(재가입릐사)......법적으로 질문 신세계 유니버스클럽 멤버십 혜택 2026년 1월1일 중단(신규.자동연장 중단) 저같은경우 2026년 1월6일 짜로 중단(연장.제가입 못함) 통보 예)중단되기전에 미리 2025년 12월달에 즁단 통보(카톡.문자) 와야지 (탈톼 하고 재가입 vs 아나면 회사측애서 자동연장 해주게죠)맞는거아니에요 2026년 1월1일 중단(맴버심)통보 카톡으로 왔어요 생선 상방기쯤된대요 법적으로 중단되기전 카톡.문자 보내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보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