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게임에서 유저는 모두 1 2 3 4 등으로 지정되어있고 제가 2라면 다른 사람이 '2야' 라고 칭한 후 욕설을 했습니다. 공연성이나 욕설은 인정이 될 거 같은데 특정성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이 심하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송치 나고 끝나나요? ... 가해자에게 연락은 가나요? 그냥 고소하면 시간낭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사이버 상에서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게임 중이었고 게임이 1234 등등 숫자로 개인이 표시가 되는 시스템이고 어떤 사람이 2 이 ㅇㅇㅇㅇ야. 이런 식으로 욕과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2'라고 숫자를 지칭한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혹시나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 같은지 예상도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증거가 되어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되어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검찰단계에서 대응하지못해 ㅡ너무 빠르게 약식기소(벌금형)됨ㅡ ㅡ 즉, 고소인이 가족을 타인 사칭하여 모욕죄 증인으로 세움.(이웃가게주인인척/그러나. 이름 인적사항은 배우자 본인이름사용ㅡ빼박 타인사칭 /경찰수사관은 간과. 전화로만 확인)그걸. 경찰수사관은 실수(성의없는 수사)로(전화통화로 증인ㅡ참고인ㅡ확인하고 ) 검찰에 송치약식기소 벌금형에 이름.이 경우. 약식기소 단계에서. 타인사칭 증인인걸. 증거로 낼경우(낼 수 있습니다)어떻게 되나요?그냥 약식기소 단계에서 끝나나요?약식기소 문자에는. 증거있으면 제출하라고 와 있어서요.약식기소 단계에서. 의견서 등 증거 반박 자료내는것이 맞나요?또 상대방은 경찰에 허위증거낸 것 어떤 벌 받나요?경찰이 타인사칭 허위증언확인서 낸. 고소인을 처벌하나요?또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수사관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나요?제가 따로 또 고소해야하나요? ㅠㅠ맞고소인, 경찰수사관 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에너지넘치는갈비찜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박제되었습니다.1. 상황 요약DCinside 게임 갤러리에 제 게임 닉네임이 게시되었습니다.(해당 게임은 캐릭터 삭제하지않는한 캐릭터마다의 고유번호를 보유중이며 보유번호 같이 작성)해당닉으로 유튜브 방송 5년이상 사용실제 지인들이 해당. 아이디를 알고있음해당 게시글은 제가 속한 클랜 사건을 다루면서, 클랜 박제한다며 박제 내용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않은 저의 캐릭터정보 , 고유아이디등을 기재했습니다.저는 해당 사건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2. 피해 내용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 닉네임과 함께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무관한 클랜 사건이 “클랜 전체 박제” 방식으로 묶여, 개인인 저까지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DC 내에서 닉네임만으로도 제 계정이 특정 가능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입니다.3. 문제가 되는 게시글 특징허위 사실 적시개인 닉네임(식별 정보) 무단 공개무관한 개인을 클랜 문제와 결부약간의 조롱 및 비난 의도 포함 가능성 있음4. 법적으로 검토 받고 싶은 부분①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성립 여부② 모욕죄 성립 가능성③ 게임 닉네임(아이디)만으로도 개인 특정성 인정 여부④ 작성자에게 고소 또는 합법적 대응 가능성⑤ 민사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⑥ 향후 게시글 확산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 또는 추가 대응 방법⑦ 고소 시 필요한 증거 수집 방식 및 진행 절차8. dc 박제글 작성 삭제 요청5. 현재 준비된 증거게시글 원본 캡처댓글 캡처게시글 URL제가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상대 증거영상에 저는 어디에도 없고, 아파서 게임을 최근 잘안했음)6. 상담 목표명예훼손·모욕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지불필요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책임감을가진화가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학교 기물을 심하게 더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 깨끗하게 쓰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본인인 것 같다며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uppykim12아파트 경비로 부터 이간질에 대한 괴롭힘 피해를 겪었지만 대처 방법에 대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에서 "저 본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소문을 낸다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해코지를 한다는 경비가 있는데요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 한다거나 했을때는 신고가 안되는 것인지요?그리고 제가 아파트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요경비 라는 사람이 제가 분리수거통에 넣어둔 맥주병 두개를 들고는 그 경비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는 그래서 제가 다시 달라고 했을때는경비가 저를 보고는 "이 맥주병으로 날 공격 하려고?" 이렇게 누명 씌우는 행동을 하는데요이럴때 어떻게 대처 합니까?그것도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겪었고요전문가님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영특한얼룩말학교폭력 언어폭력 해도 핸드폰 포렌식 하나요제목 그대로 제가 학교에서 언어폭력 가해자가 돼서 좀 상황이 골란해졌는데 사이버 폭력이나 핸드폰 일절 상관없는데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만약 상대가 핸드폰 포렌식이나 그런걸 원하면 정말로 핸드폰을 까야하나요? 솔직히 이런 일 겪고 나서 그 상대 욕은 없지만 인스타 디엠으로 이 일을 꺼낸 적이 있어서 이런것도 증거나 저에게 불리할까봐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게임에서 보이스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 당할까요랜덤으로 팀원 매칭되는 게임하는데 팀원이 팀원들을 고의로 죽이는 겁니다그래서 “00님 왜그래요” 그랬는데도 자꾸 팀킬을 하길래 5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사람 캐릭터 죽이고“아니 요즘 게임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병ㅅ이 있네”라고 보이스채팅으로 한마디했습니다만약에 그 사람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아이디나 그런 건 특정해서 말 한 건 아닌데 상황이 그 유저로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인터넷방송하는 사람이 상대방 조롱하고 욕하는거 고소가능한가요?상대방한테 심한말하면서 욕하거나 하는거고소가능한지 궁금하네요...만약 이게 고소가 안되면 저도 그 스트리머 닉네임적고온갖욕설 적어도 고소성립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융융이헤어진전남친이 제직장연락에 연락하는데..헤어진남친이 있는데 제 직장으로전화해서 끊어요 이거신고할수있나요??전화오는게 너무나도 싫어요하루에 5~10통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