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이의집사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상대방이 제 케릭터(워윅) 을 향해 더 짖어봐 라는 시작으로 점점 욕의 수위가 쌔지더니 스크린샷의 사진처럼 노곰마창녀 (느그 엄마 창녀라는말의 워딩을 피하려고 바꿔쓴거같습니다)제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 인데(아이디는 과거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노원구 사냐? 회떠줄게 귀찢어지게해줄게 라는 말을하면서 번호까봐 등등 심한말을 일삼았습니다.이거 신고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얼룩말278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동은이라는것은 제 이름 본명입니다! 사람이 많은 실시간 채팅방이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고 캡쳐한것은 저것밖에ㅜ없는데ㅜ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배우 이이경씨를 곤란하게 만든 온라인 폭로글 작성자가이이경과 성적인 내용 주고받았다고 한 후 하루 만에 사과문을 냈는데요. 하루 만에 AI로 조작한 장난이었다고 하는데요.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올빼미236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서로 욕한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디시에서 댓글 달면 익명으로 옆에ip만 나오는데 서로 뭐 신상 밝힌것도 없고 통매음 걸릴만한 말을 한것도 없는데 고소가 될만한가요?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허위 옥외 광고나 사인, 연예인 방문 사진을 내거는 경우 어떤 규제가 있나요?해당 공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또 어떠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허위 광고나, 방문 , 사인을 위조해서 게시할 시, 어떠한 처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청순한목살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듀오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상황 롤(LOL)을 하던 중, 게임에서 우리 팀원이 저에게 “뭐하냐”고 하며 기껏 도와줬더니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해당 팀원은 게임 중 사망했고, 저는 “왜 혼자 뒤져놓고 ㅈㄹ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팀원은 저에게 게임을 못 한다며 비난하였고, 서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상대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차별적인 발언(“전라도노”)을 하였고, 패드립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딱 봐도 중졸이네” 등의 발언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 역시 “분조장이냐?”, “찐따 같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상대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게임 종료 후 상대가 저에게 “사과 안 하냐”고 물었고, 저는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먼저 저와 제 친구에게 “뭐하냐”고 비난한 것이 먼저 잘못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됐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모욕죄의 특정성이 상대가 듀오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지2.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3.고소 후 진행은 어떤식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깐깐한감귤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이번년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식 끝난후 전 애인으로부터 제 와이프 한테 69원 송금후 몇 시간뒤 인스타 1:1dm으로 제가 과거에 폭행을했다 성매매를 한다 라고 dm 을 보냈습니다 민사 소송은 한상태인데 상대방은 변호사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2월달에 변론기일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연락이후 결혼생활이 좀 힘들고 의심 당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장엄한푸들SNS상에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제 이름은 캡쳐로, 제 소속은 어떻게 알았는지 글로 써서 공연히 노출하여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의도한 게시글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아름다운대리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어느 유튜버가 "문신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어제 낮쯤에 그 영상을 캡쳐한 게시글이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습니다.저는 그 게시글에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고 고정닉(회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그저 비아냥거릴 의도였습니다.오늘 대량 고소 공지가 올라왔고 몇시간 후 공지를 본 뒤 바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혹시 정말 성립이 되고 출석요구를 받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일러스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내 주위에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사친이 있습니다.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돈 있으면 다른 남자 만나고, 돈없으면 나한테 연락하더군요.그러면서 내 주위 동기들한테도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정나미도 떨어지던군요.어느날 내가 대학 동문들과 교수님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그 여자도 끼고 싶다고 하니까,난 대놓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자리는 너같은 난잡한 걸레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그것을 본 여자는 화가 잔뜩 났고,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