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페이스북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제이름을 언급하면서 저런발언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페이스북특성상 댓글보기를 누르면 눌립니다 저는 김수영이라는 사람을 전혀모르는사람입니다 제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까지했는데 무슨 명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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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르는 사림이 페이스북으로 욕설을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 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패드립을 했고 욕설을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펼치면 볼수 있는구조고 사람들이 볼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를 집어 예기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징역형 벌금형은 보통 언제 내려지나요사이버 에서 고소당한 상태고 명예훼손 모욕죄재범입니다. 벌금형보다 더 무겁다는 벌이 징역형 벌금형이라는데 모욕죄 재범도 내려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유머러스한아몬드안녕하세요 ㅎ 상대방 모자이크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게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랑 사이가 안좋게 되서인터넷과 온라인 등에 글을 좀 올릴려고하는데그사람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눈코입)해서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충 사안은 이렇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되어 연락하다 직접 만남3번째 만남 이후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10만원 빌릴려고 함(명확한 증거 있음)빌려주진 않았으나 거짓말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음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과 온라인 등 내용과 함께 사진을 올릴려고 하는데문제가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멍멍이가젤조아뒤에서 욕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어린 나이에 애기를 낳아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한 친구가 제 애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호감가는양파어떡하죠? 신고 먹나요? 어쩌죠??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사기 잡아주술분? 이라고 하셧서 갠톡 오라고 말햇습니다 그래서 갠톡에서그 사람 옾쳇 링크를 받고그분한테 가서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전 오직 사기 당한사람한테 사기꾼을 잡아줄려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근데 그 사기치신분이 님이 왜 조사를 하고? 경창 모방거리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그래야 자기 분이 풀린다고 하녓습니다 제가 경찰을 따라해서 한건 맞지만 아무런 욕 또 비속어 조차 하지않앗습니다 그분이 계속 신고한다 그거 굥찰 모방이다 라고하시면서 신고함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엿습니다 근데 그럼 돈이 될만한 아이템이나 돈을 달라고합니다 전 전이 없고 아이템도 좋은기 없다고 하니깐 송장접수할게여 신고할게요 부모님봐서 받으면 되죠 거리시면서 그럽니다 어떻하죠? 처벌씨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활발한산토끼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게임 도중 일절 채팅 없었는데 제가 실수 한번 했을때 '이년이' '전구가져와' 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제가 위 사진(본인 룰루)처럼 대꾸를 하자 '전구가져와', '말대꾸를 하네' 등의 성적 혐오 발언과 무시 발언을 하였습니다.'전구가져와'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보지에 전구넣고 깨버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저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을 듣고 매우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게임의 포지션과 챔피언 특성상 제가 여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발언으로도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고소할때 녹화본 제출에 관한 문의들.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원본 내용 전체를 다 제출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고,원본을 다 제출 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것 같아서 편집본만 제출하려 합니다.Q1)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내용만 편집해서 Usb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원본도 다 같이 제출해야 되나요?(편집본만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겐 유리하긴 합니다?.) Q2) 내용을 텍스트로 타이핑해서 핵심 범죄사실에 대한 것 주변 진술들을 제출하려 합니다. 속기사 써서 공증 받을 필요없이 내가쓴 텍스트를 인쇄한 내용으로만으로 고소에효과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깔끔한김밥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형사상 모욕죄와 민사상 명예훼손 배상 청구를 병행해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중복 처벌을 인정하는지,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징역형 집행유예 재범이면 많이 받나요?양형자료 준비해서 수사관님께 제출할만큼했고 이번에 모욕죄 재범때문에요. 벌금을 내기 어렵다는 자료도 첨부했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