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센스있는닭강정인스타그램 계삭하고 난 후 고소가 안걸릴까요?이미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인스타 계삭&비활타면 안걸릴까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그 분(게임 계정 주인)이 저한테 연락을 보냈고 그 분이 게임을 한게 아니라 제가 게임을 하다가 그 분이 고소를 당한 것을 명백하게 자백한 것과 게임 못하는 사람들한텐 심한 말을 던져도 된다는 둥 별의 별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 분이 고소를 당한지 몰라서 말을 했던건데 알고나서 바로 인스타 계삭을 했습니다 (욕설로 고소를 먹음) 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법이 없을까요? 일이 어떻게 흘러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ㅎㅇㅎㅇㅎㅇ모르는카톡으로 욕문자 어떤거로 고소될가요모르는 카톡 심지어 이름이 . 이에요무슨 패드립에 저 비하하는 말을 엄청 보냇는데 그리고 바로 절 차단함요이거 고소 죄명이 모로 되요?모죽이겟다 패드립에인격모독 얼굴 모독에 별의별 욕은 다왔어요죽이고 싶어요 진심근데 명예훼솜, 모욕되 ,이런건 어디 사이트에 저를 올려야되는거고 이렇게 1대 1카톡으로 온거는 성립이 안되죠?아님 협박죄로 되나요?근데 카톡으로 옼거라 상대방 번호도 몰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ㅎㅇㅎㅇㅎㅇ이런경우 명예훼손 모욕될가요ㅠㅡㅠㅡㅋㅋㅋ어떤 인터넷 카페에제가 본명 ㅇㅇㅇ 술집놀러와서 팁 하나 안주고 옷벗기고 놈 더이상 말아끼겟다 인스타에서 멀쩡한척 하는거 보면 웃기다 이런글을 봤는데 익명으로 작성하는곳인데명예훼손 모욕되나요? 사실이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ㅎㅇㅎㅇㅎㅇ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이름이 올라왔는데요커뮤니티 사이트에 말그대로 ㅇㅇ회사쪽 박민영시 모되나요?ㅎㅎ 정체가 몬가요? 이런글이 올라왔어요 이런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너가 실수한거지 라고 한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대규모 싸움에서 진 다음 팀원 a가 저한테 "비에고형 천천히 해도 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봐도 이건 팀원 b가 급하게 싸워서 진거라 생각해서 "아니 / 이게 내가 실수한거라고?"라고 한 다음 팀원 b의 실수라는 의미로 b의 소환사 주문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줬습니다. 그러고 "리플레이를 봐봐..."라고 하였습니다. 그 b도 거기에 딱히 이의제기를 하는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 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마른너구리게임안에서의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도중 한 팀원에게 패드립을 들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내가 상대방에게 죽고 난 후에,상대:뭐하냐나:ㅋㅋㅋㅋㅋ상대:ㄱㅊ 근데 니 잘못아님 너 낙태안한 니네엄마잘못임후에 저는 고소한다고 얘기하였고, 상대방은 ‘너한테 한말 아닌데 니가 왜그럼ㅋㅋ’이런 상황입니다. 캡쳐는 해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모욕죄 성립궁금합니다.........제가모르는지역주민이 뒤에서 저보고 쓰레기같은년 이러고한마디욕하다가 쳐다보면 아닌척하는데 녹음있고요 이걸로 모욕죄고소장 보넬수있나요? 알고보니까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돌면서 돈때문인데 전 그러한 사실이없고 자기가 고의로욕하고 허위신고나 허위민원넣는데 이런것도 같이확인하려고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제가쳐다보면 아무말안하는데 영상보면 저보고 뒷담화한것도있고 그래서 저보고욕하셨어요?물으면 아닌척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동종업계 뒷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ㅇㅇ일을 하는 여사친 뒷담을 같은 일을 하는 여사친에게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연락이 와서 읽씹했는데 개인합의 보려고 연락한거고 읽씹하면 진짜 고소하겠다그러는데 고소 되나요 지금 고소 예전에 당한 거 하나랑 아까 하나 당할 뻔 했는데 부모님이 개인 합의 봤구요 개인합의본 애랑 지금 애랑 친구인데 둘이 편먹고 저 보내려는 것 같거든요?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슴새271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와 민·형사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닉네임 ㅇㅇ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저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타인의 무시나 비난에 관련하여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이게 그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3. 증거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지 (캡처, 정신과 상담 자료라던지) 4. 현재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합의를볼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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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외도한 배우자를 망신 주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가서 있는 사실을 알리는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실제로 지인분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배우자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외도한 건 사실이고 배우자가 인정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 오버인 거 같은데 있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