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콘도르12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요?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완벽한자라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실명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상당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도모욕죄 고소가 어려운가요?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시스템이라 다른 유저들은 제 닉네임에 욕을 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설레는친구문자로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A - 여성B- A의 남자친구C - A의 전 남자친구C는 A의 전남자친구이다.둘은 이별했고 현재 A는 B와 연애를 하고있다.C는 이별후에도 지속적으로 A에게 문자를 하고있다.1. 전라디언새끼가 ㅋㅋㅋㅋ2. B 그새끼 범죄자새끼인건 앎?3. B 휴대폰 대포폰쓰던데 왜 만나냐?A는 본적이 전라도가 맞고, 당연히 저런 소리는 용납할수없어서 그만하라고 했다.C > A에게 B가 "B는 전과자다." & "B 대포폰쓴다."라고 문자를했고 A는 그걸 B에게 물어봤다.B는 현재 알뜰통신사를 쓰고있으며, 예전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있다. A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다.A와 B는 C가 대체 어떻게 B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3대 통신사가 아닌 알뜰통신사를 사용중인걸 알아냈는지 의문을 가지는 상태이다.현재 A,B는 C를 고소하려고 생각중인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서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말다툼 중 감정이 앞서 1회 욕설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없던 갑이 여기저기서 전해듣고 그걸 윗담당자께 전달한 카톡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갑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은 제가 통화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갑의 카톡 내용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ctv나 녹음 등 욕을 한 상황의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웜뱃5아줌마들은 무엇 때문에 거짓소문을 퍼트리는 걸까요?안녕 하세요.올해 30살이 된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궁굼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줌마들이 거짓 소문을 무엇 때문에 퍼트리시는 걸까요?? 우리 세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 언니 5살, 둘째3살,막내1살)때 부터 소문을 냈더라구요. "목욕을 안하고 집 청소도 안하고 애들엄마는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다닌다."라고 우리 가족보고 매일 그런말을 하세요. 문제는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고 우리 가족이 어디 사는지 어디를 다닌지 다 알고 쫓아와서 계리피시세요. 증인은 우리 큰 고모께서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거든요. 목욕탕에 갖이가고 음식은 직접 요리를 해주시고 청소도 가끔오셔서 해주세요. 집안 살림을 고모께 안맞길려고 엄마가 열심히 청소 하시고 우리 목욕도 시켜주시고 요리까지 직접 해줄려고 노력도 하시고 직접 하세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이상한 소문을 자꾸 퍼트리시고 목욕탕에 가면 촞아오는건지 몰라도 못오게 하세요. (지금은 집에서 열심히 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 심보가 무엇일 까요? 벌써 30년 넘게 듣고 피해를 보고있어요.(증거 없어요.)알려주세요. ㅠ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명예훼손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면 이는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갑이 을에게 너가 a스킬을 써서 진거다 라고 하며 엄청 뭐라했으나 a스킬을 쓴 적이 없을 때 이 게임에 대한 리플레이본이 없으면 갑이 허위사실을 적시한거라고 보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도중 팀이 너무 못하길래 그러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라고말했는데 팀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너만 없었어도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나? 라고 물었고 상대는 ㅇ 이라고 했습니다 팀챗이여서 공연성도 해당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게임내에서 모욕죄로 고사한다는데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또 이게 성립되면 상대쪽은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개그넘치는표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온라인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번호를 공개했다가 삭제했고 저는 그 글을 토대로 상대방의 닉네임과 번호를 업로드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글은 삭제했습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콘도르1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어려운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결과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