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익명의 인터넷 방송인이 장난이 기분나빴단 사실만으로 시청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저는 어떤익명의 닉네임과 얼굴을 가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방송하는 방송인에게닉네임과 바보를 번갈아가며 쓰는 일 0바0보 라는 식의 장난의 말이나(반대로 방송인도 제 닉네임으로 같이 하기도 했음)약속이 있다는 말에 오 남자친구~~~ 라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거기서 그 방송인은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다라고 하였으나저는 거기서 한 번더 장난치고자 남자친구 어머니? 라는 말을 채팅으로 하였습니다.물론 그 방송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소규모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이었고 종종 자주 들어갔던 방송이었기에 이정도 장난은 괜찮겠지라고순간 생각했었습니다.하지만 방송인은 기분이 불쾌했던 것인지 강제퇴장을 시켰고저는 사과를 남겼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인이 정난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고소를 한 다면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으로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 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명예훼손죄외 모욕죄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인터넷 댓글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 무슨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오늘의 한마디 당번이라 칠판에 아재개그를 쓰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어떤 애가 아재개그 ㅈㄴ 재미없다면서 애미 터졌냐, 고아냐 등등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 한달 넘게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안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애가 수업시간에 꼽주고 있긴해요.. 패드립은 안하고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 등등 안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반장이나 되서;;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움바파스타게임에서 귓속말로 패드립한거 고소 되나요?제가 게임하면서 우리팀에게 친구추가가와서 친구 추가를 받았는데 그 팀이 저에게 1대1채팅으로 애미 뒤짐? 이란말을 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친화적인표범처음으로 악플들을 고소하려고 합니다…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악플 ? 고소를 해보려 합니다 최소 7분이고 단순 악플이아닌 선넘은 말들 기준입니다 자세한 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악플어 고소 변호사선임 방식을 보니 크게 적정비용 지불하고 하는거랑 합의금중 얼마를 드리는 것 두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로 생각중입니다 캡처본 , 녹화본 그분 닉네임 아이디들 모든 증거는 확보중이라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참아왔기도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도 아니고 이일로 몊 달정도 스트레스 받아왔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어서 확신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실 변호사분을 구해봄미다 … ! 혹시 의향 있으신 변호사님분들은 댓글 부탁두려요 !! 참고로 악플내용은 제 얼굴사진이 올라와있는 릴스에 달린 모욕등 고런 … 얼평내용인데 .. 단순 망했네 못생겼네 별로네 요런 악플들이 아닌 ㅠㅜ!! 어느정도 챗지피티에게 물어본 결과 수위가 상당하다 인정된 것들만 꼽아봣어요 제얼굴이 올라온 영상에 단 댓글이니 확실히 저에게 했단게 증명되는 상황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해서 협박을 한 모르는 게임에서 만난이 만약 경찰 사칭이라면 고소 가능한가여?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협박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사칭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설레는라즈베리잼에브리타임 익명 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에브리타임(익명 게시판)에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익명으로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그 사람과 쪽지를 하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을 특정했고, 그 애인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IP주소를 이미 넘겼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넉넉한해파리139게임안에서 당한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랭겐을 했는데 제 원래 티어보다 낮은 티어여서 캐릭터 연습할겸 잘안해본 캐릭터를 했습니다. 별로 안해본 캐릭터라서 kda가 안좋았는데 같은팀 한명이 저한테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못했기도 하고 별로 상관없기도 해서 연습하고 있는거라서 잘못한거다라고 했습니다.(게임을 의도적으로 망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드립을 했고 인게임끝나고도 저한테 친추를 해서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게임내 개인연락으로 계속 패드립을했어요.(물론 저는 어떠한 욕설을 하지도 않고 ‘너 티어 낮구나ㅋㅋㅋ‘이런식으로 밖에 얘기안했습니다.인게임내에서만 패드립을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게임끝나고도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욕을 하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게 해주고 싶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인참석여부.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거등 확인 목적으로 참고인으로(고소인은 당연히 출석조사받으나) 참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확인으로 유선이나 고소장으로 확인하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반짝빛나는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 붙이는 곳에아파트 엘베 안내문 붙이는 곳에 층간소음 살인 피해자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면 법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