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강렬한병아리스레드에서 받은 모욕죄 경찰에 넘길건데요아마도 100%로 고발은 될꺼 같습니다.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잡대/부모가 불쌍하다/못생겼다 등등으로 모욕하였고제 사진을 캡쳐해서 재 업로드를 진행하였고, 해당 sns가 아닌 인스타를 뒤져서 제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그 밖에 실명 거론 후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였습니다.저는 명예훼손/모욕/개인신상유포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름과 사진이 나온 순간 응 너 벌금빨자 라고 한걸 가지고 저한테 무고죄랑 합의금 빨 목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역고소를 하겠다 이러는데어차피 벌금이라고 언급한 순간 저거 전부 말이 안될 뿐더러 무고가 아닌데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sns상에서 반발하였지만 해당 유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정리해서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가계정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지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쪽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계정이라 ㅋ 고소나 고발 하더라도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게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산양75유튜브 댓글을 고소하려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일까요?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유튜브에 매우 심한 욕설이나 악의적인 댓글을 달더라도 현실적으로고소하는게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누군가는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건가요?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은 매우 극적이지만, 실제 재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이 법을 오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은 매우 극적이지만, 실제 재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이 법을 오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증거로 제출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 파일인데(캡쳐, 대화내용 캡쳐 등등)사진을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수사관께서 이해하기 쉽도록사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옆에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추가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우반갑수달모욕죄 고소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업무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업무상 과실 문제는 아니고니 일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고함을 질렀고,그 와중에 저는 *발!! 이라고 소리를 쳤죠.홧김에 혼자 외친거고, 상대를 지칭하지않았습니다.반면에 상대는 저에게 온갖 욕설을퍼부었습니다.다만 이 상황을 증명할 녹취가 없습니다.다툼을 목격한 목격자는 열댓명 쯤 됩니다.제가 다툼 과정에서 오직 씨* 이라는고함만 질렀다는 녹취는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가 뭐라 욕을 했다고 그러냐,라고 질문해서 상대방이 답하는 녹취는따놨습니다.현재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은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판단컨데 모욕죄 성립 요건은 되는 것으나,궁금한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의 신상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상대방의 신상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녹취없이 증인들만으로도 고소가 되는지.위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웃음짓는철쭉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학원에 잘해서 들어온게 아니라 성실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학원 강사가 제 중1 여동생에게 30문제중 4문제 틀린거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틀렸네', '너 하나 나간다고 나한테 오는 손해는 없어' 라는 식으로 단둘이 있을때 구박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오늘은 여동생이 수학문제를 어플을 통해 풀어가는 잘못된 짓을 하긴했지만 그것가지고 '너네 오빠 좋은 대학 나왔어?', '너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 밖에 안돼 너네집 돈많아?', '너네 엄마 포르쉐 타고다녀? 취미로 꽃꽂이해?' 라면서 가족까지 건드는 막말을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여동생은 울고 힘들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핸드폰을 압수하기 때문에 녹음은 없지만 이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될까요?여동생은 중학교에서 내신을 전부 A 맞을 만큼 성실한 아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일단 이게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충분히 갈리는 사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먼저 인터넷 모욕사건이고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 특정성 성립안됨여기서 제가 궁금했던건, A,B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은 같은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남긴 2명에 대한 것이였고.사실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의 욕설 수위가 더 낮고, B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은 욕설 수위도 더 강하고,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이 사용한 워딩도 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 B검찰청에 항고했고, 항고시에 첨부한 추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인터넷상 제 개인정보에 접근이 용이했고,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제 실명, 나이, 이름 등 알고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고유한 문신사진이 여러번 노출되어있어 문신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는점.A검찰청에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 조정을 권유한 점 입니다.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게시글에 비슷한 수위의 욕설이 달린건데도 특정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제가 항고를 한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만으론 특정성 성립이 부족하고, 제가 추가로 진정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더욱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였는데, (B검찰청에선 해당내용을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함)A검찰청에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항고시에 자료를 추가 첨부한 것입니다. 진정서에 첨부한 자료는 뭐...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요.변호사님들 바쁘신건 충분히 알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살짝 복잡합니다같은 인터넷 모욕 사건인데 피의자가 많아 A,B 검찰청 두곳으로 가서 처리됨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이게 납득이 안되어 A검찰청에선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봐 형사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항고장을 B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신걸로 아는데 이렇게 검찰청 별로 사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이렇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은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무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대략적으로도 알고싶습니다.특정성이 문제되었던 부분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논리도 강화하여 증거로 추가 첨부하였습니다항고 인용확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에 조금 겁이나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ㅇㄹㅎ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뒷담화한 내용을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전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겹지인들과 카톡방에서 욕과 성희롱을했는데 전남친이 제 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대화내용을 전부 보고 캡쳐해둔것같습니다 이 경으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제 계정을 어떻게알아낸건지 멋대로 로그인해서 자신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모두 본것같은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수있을까요?제 카톡과 인스타 비밀계정도 계정 알아내서 다털었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ABC기분 나쁜 말을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을 냈는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날 갈 때 작은 목소리로 기분 나쁜 말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