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육덮밥슾롤 채팅 욕설 고소 관련 질문 있습니다.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쳤습니다.(해당 챔피언 사용자 닉네임은 실제 본인 이름이나 그런건 아닌 것 같음)혹시 이로 인해 민사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옆집너무싫어요옆집에 옆집 현관문에 욕적었을때 모욕죄 성립제가 요번에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메모지에 조용히좀 합시다. 씨발련아 라고 욕을 덧붙였습니다.그럴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우선 저는 메모장에만 욕을 썻고 상대방은 제게 직접적으로 욕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옆집 커플이 자주 싸우며 벽을 부실듯이 차며 새벽 밤 낮 가릴것없이 그럽니다 근데 전 고소할 생각은 없었어서 증거로 남겨놓은게 딱히 없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우선 사건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겜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상대는2인큐 저는3인큐였고 일주일전이라 확실히기억안나는데 제가 상대 듀오중한명한테 느금마,ㅂㅕ ㅇ ㅅㅣㄴ,그딴닉달면 안쪽팔리냐 이정도 수위욕했고(성패드립안침)상대도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안나서 아무튼 상대가ㅇ저 고소하면 모욕죄처벌가능성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남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대인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남 이야기를 살을 덧붙여서 하고 그 소문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내 귀에 들릴 때는 엄청 나쁜 사람이 되어있더라구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삶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지면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과 이런 상황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된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롤에서 모욕죄섬립되는건가요? 급합니다.상대는 듀오였습니다.겜에서 제가 상대핑을 막찍었는데 듀오중한명이 아 뭐 어쩌라고 ㅂㅅ아 이런느낌으로시비털길래느금마,ㅂㅅ 등등 이런느낌으로챗쳤거든요아무튼 결론으로 듀오라서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누구는되고 안된다고하는데 뭐가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 건강한 사람맞고 환청없는데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때문에 절 알아보는 사람들이 고의로 씨팔년 등 욕을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는데 이거.욕설 한마디라도 모욕죄로 넣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안하는척하거나 도망가는데 모욕죄라도 잡아서 절 왜알며 욕을 왜하며 핸드폰 등도 증거제출 요청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웃긴회장님알바 중 진상 이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빵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한 남자 손님이 빵을 사러 오셨는데 오픈 시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빵을 하나 빼고 포장해드리는 실수를 했고, 그 손님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야 알아차려 혹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그 빵을 뒤에 빼뒀습니다. 손님이 다시 와서 빵을 드리고 사과를 드렸는데, 갑자기 “씨발” “야” 와 같은 폭언을 하시며 제 쪽으로 빵을 던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매장에 여러 분 계셨는데 저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셔서 너무 부끄럽고 불쾌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cctv영상, 영수증은 보유 중이고 저에게 소리치는 걸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면접때 말한게 명예훼손이 될수 잇나요?안녕하세요 이직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전직장퇴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에 구체적으로 말할수 없다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어서..분위기가 안좋아서..자꾸 누구때문이냐고 하길래사장님때문에... 딱 이렇게만 했는데 면접 본 회사에서 전직장 사장에게 말을 해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언제 없어지나요?살인자 욕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눈치봐야 하나요?심지어 이거 가지고 달려드는 변호사도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렇지 그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반딧불281와일드리프트 통매음 신고 먹나요??제가 학생이고 와일드리프트에서 게임을 하다가 어느 사람이 제가 한 챔피언이 자기 원챔인데 존나 못 한다고 시비를 털어서 전 원래 성격이 불 같아서 좀 바로 맞받아치면서 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로 패드립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번호 까래서 전 아무 번호나 갈겼고 더 입씨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어 너 카톡 확인했다 이러는거에요 아무거나 썼는데 실제로 있더군요 그러더니 게임이 끝나고 친추가 왔는데 그 사람이 1ㄷ1하자고 걸었던건데 갑자기 게임을 돌리길래 거기서 제가 페드립을 갈겼는데 갑자기 신고한다 수고해라 이런거 많이 해봐서 안다 연락간다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좀 쫄려서 디시 네이버 지식인 이런거 좀 찾아봤는데 뮈 라이엇은 계정 즉탈하면 안 잡힌다 아님 구굴계정 연동이면 어 외국 회사라서 안 잡힌다 그러는데 또 이런거 신고 후기나 그런거도 보면 안잡힌다 연락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연락 받았단 사람도 있다는데 저 걸리나요? 근데 전 제 번호 안 까고 그냥 막 쳤는데 그게 있는 번호면 상대가 그 번호로 고소하면 어케 되는거죠? 저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