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라라2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새롭게시작하는천사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병원 리뷰인데요"치료중에 자연스럽게 검진 권유하셔서 같이 받았는데 비급여라 실비 보험 청구했더니 거절당했어요. 검사결과지도 요청하니 천원내라 하시더라구요. 검사비 내고 결과 받는데 따로 돈 내는 줄은 몰랐네요. 가시는분들 참고하세요 "이렇게 남겼더니 네이버 블라인드 처리 되더라구요. 관련 담당자가 명예훼손 신고접수를 했다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신청 하기전에 저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무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상대방 이랑 치고박고 싸운 대화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식으로 올릴려고 합니다.돈좀 빌렸으면 갚았으면(욕설) 좋겠다 빌려갈때는 살려달라 하더니 빌리고 나서 욕하면서 갚는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러네 갚고나 말하지 (욕설) 연락처랑 sns 싹다 바꾸거나 차단해서 어떻게든 연락을 했더니 (욕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서로 치고박고 욕하는 내용인데 닉네임 프로필사진 가리고 공개된 sns(인스타) 올려도 문제없나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핫한율무차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제 푸슝에 누가 비로그인 상태로 욕을 많이 달았는데아이피 추적 가능할까요?일단 푸슝에 협조 문의 넣으면 바로 도와줄지아니면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경찰서 통해서 협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소장 넣기전에 협조 문의 넣으면아이피 추적 안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저는 구매자에게 찍어놓은 물건사진을 줄테니 재판매하라고 제의했습니다만약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경우제가 무고죄가 되어서 혐의없음이되어도 제 신상에 사기죄로 신고당한적 있는 이력이 남는다는데이럴경우 저는 어떤걸로 상대방을 경찰에신고 혹은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저는 어떤걸로 맞고소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견고한천재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제가...팀 프로젝트 도중 1시간정도 시간을 받아 밥먹고온다고 했는데 배달이 너무 늦어진거에요 한 40분 정도 그래서 배달기사에게 너무 감정적이되어 욕을 해버렸습니다 문자로...아래는 문자 내용입니다남의음식 받고 30분을 남의 아파트에서 쳐놀고와서 음식은 다 식어빠지고 도대체 음식 몇개를 받아다가 배달돌리는거냐? 사과라도 하던가 사람 됨됨이가 되다말았냐 시발 밥 존나차네 다시는 이따구로 배달하지마라 아니 걍 배달접어라 제발이로인해 배달 대행 지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지점장님이 사과는 필요없고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이거...고소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무가해자도 처벌은 되지요?다른다른사람피해자료가있건간에 과거지만 이미처벌받는등 같은다른사람피해자료와 같은 다른사람과거피해자료 다른것에 과거피해자료 올리면 처벌할수는있죠?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다수인식 공연성 실명거론해서 비방이면 처벌이죠? 현재는 무가해자지만 고소를 되지를 않아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키위300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의 태극기를 빼앗아 항의하는 시민을 노려보며 짓밟고 있는 경찰관과 주변의 다른 경찰들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는 이적행위 아닌가요? 아울러 방관한 경찰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