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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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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가는고라니25.09.02
게임 판수를 언급하며 비꼬는게 모욕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짜증나게 플레이하면서 자기는 다이아네 뭐네 거들먹 거리길래 전적을 보니까 본캐는 다이아가 맞고 부캐랍시고 같이 게임 중인 이 계정은 플레가 맞았습니다. 근데 판수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캐는 다이아신데 부캐는 그렇게 많이 하시고도 플레시네요? 라고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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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믿을만한봉골레25.09.02
모욕죄 벌금형의 경우, 인도네시아 도착비자가 거절 될 수 있나요?인도네시아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모욕죄 벌금형이 선고되면 도착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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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02
모욕죄 형사고소 민사고소 냉정한 답변비제이 변호사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고 경찰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조사도 하기전에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인 비제이 측이 형사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주소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지만, 수사기록이 아직 비공개 상태이고 수사 전 단계라면 고소인 측이 직접적으로 피의자 주소를 알 수 없으니 경찰조사전에는 민사소송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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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북25.09.02
모욕죄 해당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A라는 업체가 B라는 고객에게 상담 요청건에 대해 확인 전화중 B라는 고객이 화를 내면서 A라는 업체에게 싸이코패스냐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짧지만 실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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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매기26825.09.01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포함)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비방(허위사실 등)하는 글과 같이 SNS(유투브, 인스타그램, 쓰레드 등)에 수차례 올린 경우, 어떤 법률(죄명)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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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9.01
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가짜뉴스를 배포해서 특정인에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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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01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는사람과 싸우고 나서 전화를 10번넘게 와서 짜증이나서 수신차단했더니 우선 20만원을 빌린상태이고 현재까지 13만원을 변제를 했는데요 변제이후부터 본인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이유로 시간당5천원씩해서 총이자가 700만원이다 오늘은 700만원 넘었다 장난하는것처럼 보이나 육두문자에 멧돼지붙여서 육두문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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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25.09.01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말을 퍼뜨린것 같습니다. (증거는 다른 동료의 카톡과 저와 다른동료와 통화한 녹취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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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크낙새27825.09.01
5인이상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제가 포함되어있는 단톡(5인 이상)에서 단톡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욕을 했고(얼굴이 나온 사진 0, 실명 언급 0) 저는 ’알빠노 메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알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한말인데 이 한마디도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웃거나 다른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위의 알빠노 메일…이라는 채팅이 명예훼손동조로 들어가는지?2.제가 그 방에 있었던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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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25.09.01
패드립 과 통매음에 관한 판단여부 및 성립조건게임에서 너희 어머니의 음순을 따먹는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서로 실명 신분 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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