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2년전 에스크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아직 2년은 안됐긴 한데 2024년 10월쯤 달린 질문들이 있는데요 ‘ 00천 (근처 강 이름)에서 자살해라 ‘’ 에스크에 누가 질문 달아주긴 하냐 찐따년아 ‘’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근데 너 싸가지 존나 없어 ’이런 질문이 왔었는데 이거 좀 늦었는데 이제와서 고소하고 범인 추적할수 있나요? 여청계나 이쪽 분야에서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한 블로거에게 서로이웃을 걸었는데 몇일후 아이디가 차단 되어 있는걸 보고 21일에 차단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의성덧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차단되어있었고 11월 22일에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차단 문제로 인해서 상대 블로거에게 다시 덧글로 항의했으나 돌아오는건 아이디 차단 그리고 이후 다른블로그에 그사람 덧글 써져있길래 답글로 항의 이후 그 답글은 지웠습니다. 그후 그분이 자신이 딘 덧글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와서 쌍욕을 퍼붙고 저도 그사람 차단하고 그만뒀는데요이 경험담을 저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사람이 네이버측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네이버측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30일후 복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글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사람이라 제가 사는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지금 17일에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사실 저는지금 공항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고소까지 겹치니 힘드네요..총 4번정도 그사람한테 답글달았는데 최초덧글은 11월 21일 15시 56분에 단 덧글은 차단한이유가 뭔지에 대한 덧글이었고 22일에 단 덧글은 욕덧글, 2번은 15시30분, 16시 13분에 단덧글은 항의 덧글입니다. 이후 욕덧글단 이후에는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했고 차단한 시기는 사건이 벌어진 22일 욕덧글 달았던 17시 59분에 바로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접촉한적이 없습니다.15시 30분 16시 13분 17시 59분 이시기에 총3번달았음에도 반복성, 지속성이 성립되나요? 스토킹이유는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정당한사유는 없어야 가능하다는데 저는 정당한사유는 있고 (아이디차단 왜했는지 물어보기위해서)단순히 항의성 덧글이었는데 스토킹이라는게 억울하네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아마 욕덧글때문인거같은데 아니면 블로그에 쓴 경험담 때문일수도 있고 이거는 고소장을 봐야 아는데 고소장 열람이 16일이라 경찰조사 앞두기 전이네요.이후 진술은 어떻게하고 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공항장애, 우울증 앓고있다고 얘기해야할지도 궁금하고 이 밑은 고소장을 확인한후 고소장에 씌여진 고소취지입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반복적인 거절의사와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블로그에 접근하고, 모욕성 덧글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고소인의 이웃 블로거에게 까지 접촉하여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22일 본인의 블로그에 고소인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그대로 노출한채, 고소인의 특정하여 저격하는 비방성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게시글은 별도의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가능한 공개 게시물로, 불특정다수가 고소인을 의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를 입혔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만큼의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가증한 상태입니다.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여,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 입니다.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명랑한지휘자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배정 대기 중, 불송치 가능성 문의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관련 고소경위: 온라인 게임 종료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개인 메시지(DM) 전송접촉 경로: 상대방이 먼저 친구 추가 → 이후 DM 가능 상태메시지 내용: 인터넷에 이미 유통되는 욕설 문구(하단사진)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직접 창작한 문구 아님횟수/지속성: 1회성 전송, 이후 추가 메시지·재접촉 전혀 없음의도: 성적 만족·흥분 목적 없음,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부정맥락: 게임 직후 우발적 감정 표출증거 형태: 상대 측 캡처본 중심(전후 맥락 제한적)전과/전력: 초범위와 같은 1회성 DM + 복붙 욕설의 경우,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상대가 먼저 친구 추가한 점이 일방적 접근성/고의성 판단에 유의미한지조사 시 진술 포인트(피해야 할 표현 / 강조해야 할 요소)만약 송치된다면 기소유예·약식 등 현실적 수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출세한치즈라면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하는데아군이 상대방의 닉네임을보고 아군,적팀 다 볼수있는 전체채팅에서 닉네임+누가 지었냐+시금치 같다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 방송중이고 본인 친구3명이 보고있고 블로그도 운영중이다 이리 말하더라구요 그런이후로 아군은 아무말없이 끝났긴했어요 플레이할때 욕한건 없고 딱 저 말만 하더라고요ㅇ 뭐 모욕감이 성립된다고 적팀이 말하던데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정갈한해마좀비고(게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좀비고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유저입니다. 좀비고에는 민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확성기를 통해 게임 중인 모든 유저들에게 알려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 또한 게임 중 그런 분을 만났고, 저는 확성기로 그 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민폐 플레이 하시는 분이니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께서는 저에게 1대1 채팅을 거시더니 내가 성인인걸 알고있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확성기로 또한번 그 분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어쩌고하는 말 할거면 귓속말 하지 마라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다 캡처해두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속어도, 욕설도, 인신비하적인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 분이 진짜 하신다 하더라도 애초에 접수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스토킹여부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쟁점: 이틀간 4회의 덧글이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인가?11월 21일~22일 단 이틀간의 행위이며, 22일 이후 약 2개월간 완전히 접촉을 끊었음.정당한 사유 있음 ==> '이웃 차단 이유 확인'이라는 명확한 항의 목적이 있었음.자발적 중단 ==> 마지막 접촉 직후 님이 상대방을 직접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사 없음이정도도 스토킹 구성요건에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육덮밥슾롤 채팅 욕설 고소 관련 질문 있습니다.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쳤습니다.(해당 챔피언 사용자 닉네임은 실제 본인 이름이나 그런건 아닌 것 같음)혹시 이로 인해 민사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옆집너무싫어요옆집에 옆집 현관문에 욕적었을때 모욕죄 성립제가 요번에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메모지에 조용히좀 합시다. 씨발련아 라고 욕을 덧붙였습니다.그럴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우선 저는 메모장에만 욕을 썻고 상대방은 제게 직접적으로 욕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옆집 커플이 자주 싸우며 벽을 부실듯이 차며 새벽 밤 낮 가릴것없이 그럽니다 근데 전 고소할 생각은 없었어서 증거로 남겨놓은게 딱히 없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우선 사건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겜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상대는2인큐 저는3인큐였고 일주일전이라 확실히기억안나는데 제가 상대 듀오중한명한테 느금마,ㅂㅕ ㅇ ㅅㅣㄴ,그딴닉달면 안쪽팔리냐 이정도 수위욕했고(성패드립안침)상대도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안나서 아무튼 상대가ㅇ저 고소하면 모욕죄처벌가능성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남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대인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남 이야기를 살을 덧붙여서 하고 그 소문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내 귀에 들릴 때는 엄청 나쁜 사람이 되어있더라구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삶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지면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과 이런 상황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된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