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을좋아하는호랑이명예훼손 고소시 제 3자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본인은 A 제 친구를 B 그리고 B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우선 A(본인) 에게 C가 B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했을분 대화내용은 없습니다.A(본인)는 A의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카톡 대화는 있으나당시, C가 한 얘기의 당사자가 B인지를 알수 없는 상황 이였고 단순 C의 입장만 고려 C의 상황만 전달그 이후 C가 A에게 B와 있었던 일이라면서 구두상으로 대화한 내용그 카톡 대화를 몇 달이 지난후 B에게 보여주었고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B가 C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때 C가 맞다고 인정 한 상황)C는 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나 C가 A를 고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족제비50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도용당했다면카카오톡 오픈채팅 포스터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누군가한테 1:1채팅이 오더니 다른 사람이 작성자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제보를 주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끊어버려서 누가 사진을 도용했으며 무엇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남의 번호를 타인에게 주는걸로 처벌을 강하게 받나요?처음에는 안준다 했는데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번호를 줬는데 그걸로 인해 처벌이 크게 될꺼요 처음에는 안준다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세련된불고기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내 채팅방에서 어떤 유저의 닉네임을 봤습니다그 유저는 저와 유사한 닉네임+성적 모욕단어를 합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이 게임은 처음 시작할때 닉네임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닌 'USER+영어숫자10자리' 의 임시 닉네임으로 만들어지며, 나중에 게임 유료 재화를 이용해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또 닉네임을 바꿀때는 성적인 단어를 넣어서 바꿀수는 없으나, 우회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걸레'라는 단어를 '걸ㅎ레'라는 단어로 설정하면 우회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또 이 게임의 모든 유저는 'CS코드'와 '친구코드'라는 것이 있으며, 유저가 닉네임을 바꾸어도 바뀌지 않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CS코드'는 개인만 알 수 있으나 '친구코드'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상황을 예로 들자면 제 닉네임이 '토리엄마'이고 그 당시 '토리엄마' 라는 닉네임은 저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유저가 유사한 닉네임+성적모욕 단어를 조합해 '툐리엄마걸ㅎ레'라는 닉네임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대화한 것입니다심지어 게임내 개인메시지도 왔었습니다저는 이 상황이 스트레스이고, 수치심이 듭니다나중에는 '에미'라는 단어를 우회하여 '에ㅣ미'라는 단어를 제 닉네임과 유사한 것으로 바꾸어서 채팅방에 말하고 있습니다꼭 처벌하고 싶어서 해당 유저의 '친구코드'가 있는 프로필을 캡쳐하고 있는데이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으로 시작하는것이 '친구코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Fitt욕 없이 불쾌한 표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뱀눈깔이네 라는 불쾌한 표현정도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욕을 해야지 성립되는건지 아닌 단순 불쾌한 표현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너있는황로165가해자가 연예인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과거때 인터넷 글로 폭로하면가해자가 과거때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데뷔해서 드라마나 영화의 출연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가 사실이든 아니든 피해자가 가해자가에게 글을 올리고 폭로하고 과거때 일을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면 피해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가해자가 절도 학폭 성범죄등글을 올리면 말이죠 사실이라도 피해자가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요리사악플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장나라 시구에 이종범이 공 치는 영상에서"진행자가 치라고 했넼ㅋㅋㅋ 영상 없었으면 평생 이종범이 쓰레이긴줄 알았겠네" 라는 댓글에"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 라는 댓글을 상대 아이디 지정하고 달았는데 이게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댓글 삭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에스크에서 선넘는 질문이 달리고 경찰에 고소에스크에서 선넘는 발언이 하루에 몇건씩 와서 고소했는데 인터넷에 쳐보니 에스크는 수사협조를 안해준답니다. 그리고 질문 단 사람은 회원탈퇴를 해서,아이피도 90일 후에 파기된답니다. 파기된 아이피는 경찰도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던데 찾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오늘 조사 오라고 했는데 조사를 오라고 했으면 찾을수 있는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우 어느것이 더 강한 처벌일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처벌중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우법적으로는 어느 처벌이 더 강한 처벌인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요리사악플 신고나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댓글 삭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