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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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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곰살맞은산양525.10.07
여러사람앞에서 씨발년은 모욕죄 성립하나요?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다른 판매사원이 기지개를 펴는척하면서 일부러 저를 쳐서 나도 모르게 여러명의 판매사원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년이 왜 치구 지랄이야'했다면 모욕죄 성립하나요?본인은 모르고 친거라구. 합니다그날 오전에 저를 험담하는거를 들었구 저하고 싸우려고 계속해서 매장에 놀러왔냐고 저 들으라는듯이 소리 높였으나 제가 응하지않으니 일부러 제쪽으로 와서 친거라고 추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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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10.07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욕죄에 해당하지않죠?게임에서 상대팀이 이겼을 때 전체채팅으로 “운이 좋았네”라고 쳤을 때 상대팀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저런 발언으로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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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25.10.07
온라인 리뷰 허위 작성 법적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만일 회사의 경쟁업체가 우리회사를 음해하려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경우 명예 훼손외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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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군함조3525.10.06
게임에서 어떤 유저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게임에서 닉네임 언급 안하고 그냥 방장이라 부르면서 욕한거 고소되나요 일반욕설 했고 패드립,성드립 없었고 같이 하는 지인 2명 있었다고 하고요. 몇분뒤에 저희 서로 같은 길드인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로도 싸우면서 대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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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25.10.06
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뉴스나 유튜브에 좀 물의를 일으킨 사건같은걸일으킨 일반인들을 모자이크해서가끔씩 영상에 올려서 주제로 삼던데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아닌가요??그리고 그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고이용자들이 막 비난해도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건가요?단순히 모자이크 하나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될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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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25.10.06
1대1 채팅에서 정치인을 욕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여1대1 채팅 아는 사람과 채팅에서정치인 누군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하면 공연성이 성립될거같은데요.그럼 개개인 대화내용 다 캡처해서정치인에게 보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정치인은 직업특성상 별에별말을 다 듣는데굳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걸로 문제삼는경우가적던데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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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조심스러운칼국수25.10.06
'저딴년'이라고 쓴것도 고소가 되나요??게임을 하는데 계속 뭐라하다가 팀원이 뭐라해줬는데 저도 화가나서 '저딴년한테감정소비 ㄴㄴ'라고 했는데 고소될까여?? 제가 미성년자라 조금 무서워서요 상대방은 고소한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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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06
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만약에 그사람이 잘못이 있는데 그사람들에게 고소한다 그러면 그게 고소가 기능하나요?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문 써도.... 고소가 되나요? 사과문 까지 올리시고이러는걸 봤는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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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새로움이넘치는갈매기25.10.06
카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으로인한 고소그냥 인스타에서 모르는 사람 도용해서 배사만 설정하고 그 어떠한 짓을 안했는데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저 보고 신고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ㅠ 신고 하신다는 분은 사진의 주인아닌 분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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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25.10.06
익명커뮤니티에 단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명절마다 대역죄인 되는 사람들은 개추지잡대와서 부모님한테 미안하면 개추"라는 글에 제가 댓글로 저의 얘기를 하려고 "집안에서 정신적인 사람교육 해준 게 단한번도 없어서 평생 2n년간 비하만 당해서" 라고 쓰다가 전송버튼을 댓글을 쓰다말고 잘못 눌러서 댓글이 달아졌는데댓글에 주어가 없다보니 전 제 인생 얘기를 하려고 댓글 단건데글쓴이가 제가 글쓴이를 모욕하려고 글쓴이를 겨냥해 댓글을 단 것이라 오해해 고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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