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자가 회사가 되나기사링크를 보면 변씨가 jtbc를 명예훼손한 죄로 징역이 선고됐다는데 명예훼손의 대상이 회사도 되는건가요? 그럼 모욕이나 다른 것들도 회사가 피해자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혁신적인사과네이버 명예훼손으로 리뷰 중단처리됐습니다.메세지로 연락오셔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쓴 리뷰가 정말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떳떳하면 전화받으라고 하시고, 제가 뭐 연락해서 환불해달라는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단발 기장에 일반 매직을 했는데 강남권도 아니고 홍대도 아닌데 26만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진짜 억울해죽겠는데 협박까지 당하니까 무섭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열정있는체리잼통매음합의금 책정할 때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지인 분이 인스타 DM으로 성적인 사진, 발언을 받아서 통매음으로 고소 예정이라고 하십니다.근데 이 과정에서 통매음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혼자 처리하는 것보단 변호사를 끼고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이네요.변호사 선임을 해도 통매음합의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선임 비용이 더 커질까봐 고민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도와주는딸기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현재 사장님 포함 사원수 2명, 저 포함 아르바이트 3명 정도의 개인사업 판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는 여성이며 상대 가해자는 직원인 남자이고, 저는 11월 초 입사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만일을 위해 제가 가해 내역을 따로 메모해둔 것입니다.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괜찮으나 남자 직원 한 명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11월 중순 첫 다툼이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평소 남직원의 태도는 무시 정도였습니다. 당시 근무 중일 때 다른 사람은 없고 저만 있을 때는 대놓고 적대적인 시선(계속 눈 마주침), 한숨, 욕설이 있어 저를 싫어하는구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저와 이야기를 하자 하였고 이 때 나눈 대화에서 가해자의 말은 제가 AI같이 말해서 정이 가지 않는다, 말투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세 가지였고 저 역시 가해자의 말투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날은 서로 화해했습니다.두 번째는 첫 번째 사건 이후 일주일 후인 11월 중순 말에 일어났습니다.가해자의 전반적인 태도는 첫 사건과 동일하게 무시,한숨,비꼼 정도였고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제가 메모하고 있는 내역을 가져가 확인하는 등 태도를 보였습니다.추가로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작냐' 라고 저의 목소리를 지적하였고, 저는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가해자는 저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후 제가 실수하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차피 모르면서 메모를 왜 하냐' 라며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왜 웃냐, 이게 죄송한 사람 태도냐, 왜 자신에게 피해를 주냐며 뭐라고 더 말을 하였고, 저는 듣다가 대화가 끝난 줄 알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가해자가 자신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가냐며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특별한 제스처는 없었으나 이때부터 저는 약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키와 덩치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이 때 다른 직원이 들어오며 잠시 상황이 중단되는 듯 했으나, 가해자가 저와 담배를 피며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때 분위기가 험악했고 거절하고 싶었으나 너무 무서워서 정상적인 사고가 잘 되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했고, 해당 직원은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며 보내주었고 가해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흡연실로 간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녹음은 당시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CCTV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 관련과 제 태도를 지적하며 중간에 욕설도 있었고, 듣다 못한 저 역시 받아치던 상황에 가해자가 갑자기 본인이 만만하냐고 물어보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저는 A, 가해 직원은B로 당시 메모해둔 내용입니다.B: 너는 내가 만만하냐?A: ㅇㅇ님이 저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ㅇㅇ님은 제가 만만하세요?B: 어, 존나 만만한데?A: 그럼 저도 만만해요.B: 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A: ㅇㅇ님이 할 수 있는 건 뭔데요?B: 보여줘?A: 뭘요?B: 그니까 보여줘???A: 때리기라도 하시게요?B: 그러니까 ㅋㅋ 보여줘?이 상황이 되니 저는 당황하며 진짜 맞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였고, 간신히 녹음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때부터 녹음본은 있으나 내용에 욕설은 없고 제 근무 태도와 말투 지적이 주 내용입니다.대화 내용 중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본인이 일을 못하겠으니 네가 일을 때려치라는 퇴사 권유 및 남자친구를 부르라는 언급,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니 대화로 해야 하지 않냐(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공포심 때문이었음)라고 말했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제 태도만 지적하며 점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을 합니다.B: 모르겠고, 바로 점장한테 말할거야.A: 뭘요?B: 내가 니한테 그걸 왜 말해줘야하는데?A: 그럼 아까 ㅇㅇ님이 저한테 협박하신것도B:(말 끊음) 내가 뭘 협박했는데?A: 아까 칠 것처럼 다가오시던데 저도 그런 거 싫고, 가르치실 때 앞에서 한숨 쉬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티 내셨잖아요.B: 마음에 안 드는데 한숨 쉴 수 있는 거 아냐?반박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여전히 무서웠고, 이 대화에서 가해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매장에 돌아오고 가해자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저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트러블과 녹음본에도 직접적인 욕설과 협박은 없었기에 저한테 불리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른 직원에게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A: 다른 직원분께 말하고 갈게요.B: 아니, 걔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짐 챙기고 나가려는데도 뒤에 서서 계속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는 타 직원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뒤에서 노려보는 가해자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정말 무서웠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황이 회사 내부 CCTV에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결론은 전 주처럼 한 번 더 서로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고 사과하며 끝내긴 했으나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지 매우 불안하고 출근이 힘들었습니다.해당 내용은 제가 당시 실시간으로 지인들에게 전한 내용들과 기억과 감정이 남아 있을 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이후에도 같이 일할 때 여전히 불안하고 싫었으나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 최대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리고 어제 딱 2주가 지났고, 저는 그 이후 녹음기를 켜 두고 있어 오늘의 일은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당일 별 트리거 없이 갑자기 업무 관련으로 태클을 걸었고, 녹음기 내 발언 중 대화 도중 '니 때려달라고?', '존나 패고싶다', '눈깔 똑바로떠라' 등 수위 높은 폭언과 욕설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몰라 따로 백업해 두었고 따로 제스처는 없었으나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고 무서웠고 타 직원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그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꺼져 병신아, 쳐맞기전에 꺼져라, 한번만 더 말하면 뒤진다, 니가 한 행동을 생각해라 병신새끼야 등)근무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사장님께 보고 후 조퇴하였습니자. 조퇴 직전에도 해당 직원에게 니가 그만두라는 퇴사 권유를 받았고, 황당하고 무서우면서도 당장 일을 하지 못해 제 생계 문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녹취는 오늘 담긴 내용의 발언들인데, 해당 녹취와 정황으로 개인 협박죄 및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회사의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은 다 너무 착해서 피해를 주기는 싫은데이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내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지역 로펌 상담 가능한 곳도 괜찮으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만사 궁금증가족들간 욕설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기분 좋은 명절에 어쩌다 보니 술도 들어가고 하면서 말다툼이 생겼고 욕을 배터지게 먹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여나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욕을 들으면 고소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그때 일로 명절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납니다.가족들간 욕을 들었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친 가족은 아니고 저는 아내의 남편이고 처제나 제부쪽에서 욕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나 녹음을 해도 되는 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프로아프로학폭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저희 첫째 아이가 장애아이인데학폭이 의심되어서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는데부모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강렬한연어회게임할때 전채체팅으로 욕하면어케되나요상대편한테 전체체팅으로 욕하면 잡혀가나요 상대가 욕했어도 똑같나요 진짜로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욕햇고상댜도욕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무고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고1아들이 선배에게 모욕과 밥을 먹고있는 아이의 등에 뜨거운 음식물 쏟움을 당하는 등 피해자였는데 담당선생님의 다음에 만날때 사과를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급식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상대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올거란 기대를 했는데 식사를 마칠때 까지 사과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귀찮게하지마라 가만히 안둘꺼다. 둥 자극을 하여 상대를 밀치고 발로 1회 가격하였는데 뇌진탕 전치3주 진단으로 신고되어 가해자가 되었고 어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상기기재된 내용이 전부인데 추가로 전학온지 1달된 성대가 저의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욕썰과 비아냥거림울 당했고 심지어 밀침과 차임을 당한날에는 사람의 시선이 없는곳으로손을 잡아끌어가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는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진술에도 비슷하게 해놓은건 알고 있었지만 경찰조서에도 같은 잔술울 한것을 보니 분명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울 한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입증 책임이 저에게 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돠어 경찰서에서 열손가락 인장을 짝는 모습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침팬지240이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나요?1. 갑은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고물을 주워다가 고물상에 판매함2. 아파트 관리직원 을은 갑이 고물을 주워다 판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갑의 처제인 병에게 말함3. 병은 이 사실을 갑의 처이자 자신의 언니인 정에게 전파함4. 자신의 처인 정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매우 기분나빠함이 경우에 아파트 관리직원인 을이 갑이 고물을 못 줍게할 의무나 권리가 있나요?을을 명예 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서 을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게 갑질로 보일정도로 과한 요구일까요..? (입주민 갑질로 방송 나올까봐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고소 불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요' 6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6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방법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