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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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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친절이넘치는짜장면25.06.02
동의없이 남을 찍어 공개적인 sns에 올린것은 처벌 받을수있나요?어떤 한 친구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저희를 자기 집 씨씨티비로 보고 그 씨씨티비 화면을 찍어서 사람들 다 보이는 공개 sns에 올렸어요. 사진을 내리라고 몇번 말했는데 자기 집 씨씨티비를 찍은건데 문제있냐며 따지는데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이 일이 있기전 싸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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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25.06.02
고소가 진행중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단순시비로 모욕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가 고소를 할거 같아서요..따로 형사 고소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가 진행되면 며칠 이내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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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02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특정성 성립여부!10명 이상의 멤버가 있는 스타크래프트 (게임단체크루) 어떤 A크루에 대해서 누구를 특정 하진않고 A크루 되게 못한다 애들도 너무 못한다고 해체하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거 고소 위험성이 있어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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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6.01
댓글 조작한 리박스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리박스쿨이 댓글을 조작하고 특정 정당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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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IlIIlIIllI25.06.01
교사가 CCTV 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누설한 경우고등학교 입니다.사건 경위를 최대한 압축해 짧게 설명하자면,이동수업 시간에 A학생의 물품이 도난됨.A학생은 이를 CCTV열람 권한이 있는 C선생님에게 알리고, C선생님은 CCTV열람 결과 B라는 학생이 빈 교실에 출입했었다는 내용을 A학생에게 전달.(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X)A학생은 B학생이 도둑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친구들에게 전파.B학생이 도둑으로 낙인이 찍힘.(실제 B학생은 교실에 출입한 기록X)교사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C)이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유로 제3자의 CCTV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발설해도 되는건가요? CCTV화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상황에도 법적인 문제나 학생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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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01
트위터 좋아요 누른 것도 고소가 되나요? (아청물x)트위터에 유포된 사진에 리트윗이나 공유 없이 딱 좋아요만 눌렀는데 당사자가 게시물을 신고하여 고소하게 된다면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트위터는 마음 (좋아요)을 눌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본인인말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나 궁금합니다. 아청물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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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힘찬요크셔테리어25.06.01
직장내괴롭힘 모욕죄 성립여부 알고싶습니다제가 신입사원 멘토였는데 팀장이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 는다며 준비가 되지않은 직원이라고 공지하며 다른직원으로 변경됐다는 전체 메일을 공유했을때 당사자인 저는 모욕적이 였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또한 다른 직원은 제가 싸 가지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무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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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환한항정살25.06.01
로펌에 모욕죄 신고한다는데 성립하는건가요?1ㄷ1게임이었고 병 ㅈ까 딱 욕2개 적었고 자기가 로펌 변호사랑 아는사이라고 고소하겠다하길래 게임 끝날때까지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로펌에 고소할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걸로 정말 로펌에 고소접수하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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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01
살인을 청부하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글을 올리는 행위로도 범죄인거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글을 올리는 행위로도 범죄인거죠? 죄목은 뭐고 형벌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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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실용적인자스민25.06.01
안녕하세여 질문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편의점알바하는 도중에 이번이 5월말이라 6월 행사택 교체중이였는데 5월행사택보고서 행사잘못적용된것같다고 따지듯이 화내는데ㅠ이게 잘못된건가요?? 교체중이였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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