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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저 : 에혀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 그닥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제가 못봤는데 알고 보니 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 궁금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대화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말했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저 : 에혀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 그닥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안경곰23우리나라의 무고죄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안녕하세요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를 보니 우리 나라와 달리 매우 무겁던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무고죄의 수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아이스크림명예훼손은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요?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단순이 기분이 상하면 적용이 될 수 있나요?또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모욕 죄와 명예훼손은 다른 법인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경찰관들 고소햇는데 처벌수위와 합의요령파출소에서 상담을 하는과정에서 팀장과다른경찰이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겁을줘서 녹취를 하였고상담이 되지않아 밖으로 나왓는데 다른경찰3명이반말과 위협을 줘서 녹취한다고 하니 좃댓말을 쓰며저에게 자극을 줘서 들고잇던충전기를 던지려는제스쳐만 햇는데 자신이없나 쫄앗나 던져보세요라고해서 바닥으로 던진후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되어유치장 하루 잇다가 석방된후 조사받고검찰 송치 벌금50마넌 너무억울하여검찰청가서 고소를 했습니다.죄명은 모욕.협박.명예훼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현제 저는 조사를 마쳣고 경찰관5명을 조사한다고하더라고요증거물 녹취자료제출경찰관1명은 연락와서 사과를 햇는데담당수사관에게 고소취하얘기를 하니 안된다고합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것이 잇나봐요경찰의 처벌과 제가 보상받을수있는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숙한비단벌레172모욕적인 상황에 대치했을때 참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상황에 처했을때 올라오는 큰화를 참는 자신만의 비법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가끔 너무 화가 참기 힘들때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 가해자가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받고 민사소송도 판사가 기각하면은 명예훼손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건가요?사실적시 명예훼손 가해자가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받고 민사소송도 판사가 기각하면은 명예훼손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검찰청에 경찰관고소햇는데 고소취하 할려니 사건종결은되지않는다고합니다파출소경찰관들에게 욕을듣고 화가나서 소란피우고 현행체포되어 유치장하루입감후석방되고 억울해서 검찰청가서 직고소장을 써서 제출햇는데 당시있엇던일을 그데로 기재하였습니다.경찰관의 죄명이4가지로 접수가되고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엇는데 또다른 경찰서로 이송후 저는 조사를 받고 피해를준경찰관이 연락와서 사과를 해서 고소취하를 할려고햇더니 담당수사관이고소취하나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종결은 되지않고양형에 참작은 된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보통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공소권없슴아닌가요?경찰관의 죄명은. 모욕.명예훼손.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촉촉한초콜릿롤 1대1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채팅을 보낸 후에 친구 삭제를 하였는데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근사한돌하르방인생네컷 사진 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인생네컷 매장에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붙혀놓았습니다. 붙혀놓은 사진에 특정 인물에 얼굴에 훼손을 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