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핫한율무차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제 푸슝에 누가 비로그인 상태로 욕을 많이 달았는데아이피 추적 가능할까요?일단 푸슝에 협조 문의 넣으면 바로 도와줄지아니면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경찰서 통해서 협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소장 넣기전에 협조 문의 넣으면아이피 추적 안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저는 구매자에게 찍어놓은 물건사진을 줄테니 재판매하라고 제의했습니다만약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경우제가 무고죄가 되어서 혐의없음이되어도 제 신상에 사기죄로 신고당한적 있는 이력이 남는다는데이럴경우 저는 어떤걸로 상대방을 경찰에신고 혹은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저는 어떤걸로 맞고소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견고한천재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제가...팀 프로젝트 도중 1시간정도 시간을 받아 밥먹고온다고 했는데 배달이 너무 늦어진거에요 한 40분 정도 그래서 배달기사에게 너무 감정적이되어 욕을 해버렸습니다 문자로...아래는 문자 내용입니다남의음식 받고 30분을 남의 아파트에서 쳐놀고와서 음식은 다 식어빠지고 도대체 음식 몇개를 받아다가 배달돌리는거냐? 사과라도 하던가 사람 됨됨이가 되다말았냐 시발 밥 존나차네 다시는 이따구로 배달하지마라 아니 걍 배달접어라 제발이로인해 배달 대행 지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지점장님이 사과는 필요없고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이거...고소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무가해자도 처벌은 되지요?다른다른사람피해자료가있건간에 과거지만 이미처벌받는등 같은다른사람피해자료와 같은 다른사람과거피해자료 다른것에 과거피해자료 올리면 처벌할수는있죠?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다수인식 공연성 실명거론해서 비방이면 처벌이죠? 현재는 무가해자지만 고소를 되지를 않아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키위300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의 태극기를 빼앗아 항의하는 시민을 노려보며 짓밟고 있는 경찰관과 주변의 다른 경찰들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는 이적행위 아닌가요? 아울러 방관한 경찰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시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타인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민사건우노 일반 합의로 진행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경쾌한범고래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설문 대상이 답례를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거짓 국적이거나 연령대가 다른 경우.)이 경우에 제가 답례를 해야 하나요?거짓 사실로 살문을 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증거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고소인이 증거제출없이 진술을 허위로 하는바람에 처벌을 받았습니다.(협박전화했다고 허위진술)이 경우도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당 녹취증거는 모두 제가 들고있는 상황입니다.)하물며사건조사 경찰은 제게 임의로 전화를 한후 녹취하고 목소리를 고소인에게 들려주며이 목소리가 협박전화 목소리와 일치하내고 구두로 물어본후 고소인이 맞다고 인정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참부됬습니다.해당 수사관은 이경우 ★적합한 수사방식인지증거없이 수사한 ★형사소송법308조 증거중심수사 위반인지.혹은 여타 다른어떤죄목으로 붙이거나 고소인과 카넥션이 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붙일수 있는지 다각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떄까치116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한 회사에 여러팀과 일하고 있는데 타팀이 저희 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내용으로 모욕을 주고 특정 나이, 직위를 언급하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너무 힘드네요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