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민해결사유튜브 댓글끼리 싸울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유튜버를 욕한게아니라 댓끼리 싸울경우 처벌이되기는되나요?수사협조가 안되는건 둘째로하고익명끼리는 실제로 누군지 몰라서 이미 특정성에서 요건 불충족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모욕죄 성립되나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제가 전남친의 여친이랑 말싸움이 낫어요상대방이 먼저 욕했고 "이년아"라고해서 저도 같이 욕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ㅂㅈ(여자 성기)"이런욕도 했어요 그러고선 그여친이 제 전남친 바꿔줘서 싸움이 낫고요 그랬더니 상대방 여친이 저를 신고한대요 녹음내용있으니 물론 저도 녹음을했구여 제가 알기론 모욕죄는 1대1은 성립안되고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있고 상대방은 스피커 키고 두명이고 저는 한명이거든요 이건 쌍방이라던데 불리하면 저쪽이불리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먼저전화 끊었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욕설 또 했는데 이거 쌍방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꾀꼬리65아직도 온라인은 익명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용기없는 공격일까요?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등아이유가 악플러 96명을 고소했고벌금, 징역(집행유예), 3천만 원 손해배상까지 나왔습니다.악플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따르는 불법행위이자 범죄입니다 댓글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전과 기록과 수천만 원 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아직도 온라인은 익명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용기없는 공격일까요?익명이니 괜찮다고 보시나요 ?플랫폼에서의 책임기준 어디까지 라고 보시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근엄한고양이이런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하다 볼까요디시 같은 커뮤니티는 갤로그나 피해 발생 게시글이 아닌 다른 게시글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변호사님 말씀이 많습니다그렇다면 레바라는 만화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로 유도해 모욕을 한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어 처벌한 사례처럼 상대방이 저의 블로그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성립이 가능할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근엄한고양이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오디시인사이드 반고닉 ㅇㅇ 회원이 본인의 갤로그 방명록(제 3자 열람 가능)에 시/도/읍, 이름의 신상 정보 개시와 지속적인 모욕에 대한 고소 의사를 표한 이후로도 게시글에 악플이 달린다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가요?특정성이란 것이 상대방이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고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이 본인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다면 가능하다는데1) 상대방도 정확히 나의 신상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내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한 것이 맞냐고 되물어야한다 이에 대해 맞다/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이 정확하며 사례가 있나요만약 본인의 갤로그에 기재된 신상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저172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츄러스킬러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롤 쇼츠를 보다가, 한 유명 프로게이머가 라이브 방송 중 롤 솔랭을 하고 있었고, 그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상대방과 팀원 및 상대도 해당 플레이어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과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욕설을했습니다.이 경우, 만약 프로게이머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나요?또한, 본인이 프로게이머이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이후에도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될수도있나요?제가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관리진과 멤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제가 속한 채팅방에서 그 사건에 관련해서 심한 욕설을 하며 대화해서 저는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봤지만 저는 그 싸움을 지인에게 대화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에 관여하거나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대화를 지켜보다가 비공개 프로필로 바꿔 그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 아무런 대화 내용 및 사진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채팅방의 관리자나 운영진이나 그 사건에 전혀 관련된게 아니라고 인지했고 해당 사건을 지금 대충 알았기때문에, 분쟁을 중재하거나 채팅방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싸운분들끼리 법적 싸움으로 번진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저도 방관죄로 수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짜릿한동백나무운전 중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 가능성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길래 사고위험 방지로 경적을 2초 울렸습니다. 근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길래 일단 양보를 하며 경적을 1초 짧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제 차쪽을 한 번 보더니 창문 밖으로 팔을 다 꺼내고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매우 혼잡한 도로여서 차량은 많이 있었습니다. 블박 영상에 모두 증거가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너무 괘씸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잘생긴미어캣성적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특정 남성과의 원나잇' 루머가 허위로 생성되어 지인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제가 들은 내용은 제가 특정 남성과 원나잇을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최초 유포자 → A → B → C(남자친구 친구) → 남자친구 → 본인남자친구가 C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저에게 이게 맞는 내용인지 물어봤습니다 전 아니라고 했고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어서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원나잇은 아니고 술만 마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이상 얘기 하기싫다고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남자들이 뒤에서 이런얘기한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사과 받고싶다고 전해 달라고 했는데 B가 이 내용을 A에게 말했지만 싸우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과를 받고 끝내고싶었지만 유포자가 사과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