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 착오가 다른 공동정범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다른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또 다른 공동정범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믿음직한다람쥐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위의 어플에서 리뷰를 남겼더니바로 상대방에게서 공공성 성립, 특정인 비방, 명예회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이게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락와서 명예회손이라기에 리뷰는 삭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피해당했어요..... 명예훼손, 모욕, 오토바이 넘어지게했습니다.새끼가 마 미친놈 이렇게하고 불법채류자 불법취업하다 불법이다 그렇게발언했습니다. 그래해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파손죄가 성립이되나요? 공연성있는데 현장으로 피해줘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콘도르12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요?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완벽한자라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실명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상당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도모욕죄 고소가 어려운가요?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시스템이라 다른 유저들은 제 닉네임에 욕을 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설레는친구문자로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A - 여성B- A의 남자친구C - A의 전 남자친구C는 A의 전남자친구이다.둘은 이별했고 현재 A는 B와 연애를 하고있다.C는 이별후에도 지속적으로 A에게 문자를 하고있다.1. 전라디언새끼가 ㅋㅋㅋㅋ2. B 그새끼 범죄자새끼인건 앎?3. B 휴대폰 대포폰쓰던데 왜 만나냐?A는 본적이 전라도가 맞고, 당연히 저런 소리는 용납할수없어서 그만하라고 했다.C > A에게 B가 "B는 전과자다." & "B 대포폰쓴다."라고 문자를했고 A는 그걸 B에게 물어봤다.B는 현재 알뜰통신사를 쓰고있으며, 예전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있다. A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다.A와 B는 C가 대체 어떻게 B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3대 통신사가 아닌 알뜰통신사를 사용중인걸 알아냈는지 의문을 가지는 상태이다.현재 A,B는 C를 고소하려고 생각중인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서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말다툼 중 감정이 앞서 1회 욕설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없던 갑이 여기저기서 전해듣고 그걸 윗담당자께 전달한 카톡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갑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은 제가 통화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갑의 카톡 내용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ctv나 녹음 등 욕을 한 상황의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웜뱃5아줌마들은 무엇 때문에 거짓소문을 퍼트리는 걸까요?안녕 하세요.올해 30살이 된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궁굼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줌마들이 거짓 소문을 무엇 때문에 퍼트리시는 걸까요?? 우리 세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 언니 5살, 둘째3살,막내1살)때 부터 소문을 냈더라구요. "목욕을 안하고 집 청소도 안하고 애들엄마는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다닌다."라고 우리 가족보고 매일 그런말을 하세요. 문제는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고 우리 가족이 어디 사는지 어디를 다닌지 다 알고 쫓아와서 계리피시세요. 증인은 우리 큰 고모께서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거든요. 목욕탕에 갖이가고 음식은 직접 요리를 해주시고 청소도 가끔오셔서 해주세요. 집안 살림을 고모께 안맞길려고 엄마가 열심히 청소 하시고 우리 목욕도 시켜주시고 요리까지 직접 해줄려고 노력도 하시고 직접 하세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이상한 소문을 자꾸 퍼트리시고 목욕탕에 가면 촞아오는건지 몰라도 못오게 하세요. (지금은 집에서 열심히 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 심보가 무엇일 까요? 벌써 30년 넘게 듣고 피해를 보고있어요.(증거 없어요.)알려주세요. ㅠ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명예훼손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면 이는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갑이 을에게 너가 a스킬을 써서 진거다 라고 하며 엄청 뭐라했으나 a스킬을 쓴 적이 없을 때 이 게임에 대한 리플레이본이 없으면 갑이 허위사실을 적시한거라고 보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도중 팀이 너무 못하길래 그러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라고말했는데 팀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너만 없었어도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나? 라고 물었고 상대는 ㅇ 이라고 했습니다 팀챗이여서 공연성도 해당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